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과 등 11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62쪽에 24년도 주거급여 반환금이 있어요. 국비반환금이요. 이게 언제까지의 사업이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24년도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김정훈위원
당해 연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럼 25년, 26년 2년 반인데 이자가 2,000만 원이 넘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게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발생 이자가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이게 국비를 내려주셨을 때는 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을 반납을 하는 거는 그대로 나온 거를 반납시키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산출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 잔액과 더불어서 이자를 반납하게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수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새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이자 비용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어디 소규모 사업을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금액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월세 지원 주거급여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수선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62쪽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방재시설 지원하는 거 3개소를 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으로 산정했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모위원
이 금액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거 다 달고 할 수가 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전체 지하주차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카메라가 보통 한 두세 대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기존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서 스프링클러를 제한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카메라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관리자 핸드폰에서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게 하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열이나 이런 걸로 감지를 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데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AI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받은 거를 갖고서 관리자도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0대 정도가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충전소 있는 데만 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직까지 우리 보령은 그래도 충전을 해서 화재 난 데는 없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전기차 화재는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신 것 위치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제가 이거는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조장현위원장
아직 안 한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근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기차에 효과가 있나요? 이건 그냥 물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일단은 화재를 지연시키는 열을 감소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차가 오는 동안에 그나마 지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물뿌리는 것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AI카메라로 실시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전근성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5동 위잉낭소하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에서 위잉낭이 청라예요? 발음도 하기 어렵네요. 위잉낭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게 오천 오포리와 나원리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했는데 5동이 오천 오포리, 위잉낭이 나원리 이렇게 됩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통합 감리를 하시는 용역이시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김정훈위원
한 분의 통합을 해서 절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산 절약도 되고 또 감리를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도 있고
김정훈위원
그래서 통합하면은 그분한테 주고서 하시면 그분이 감리를 잘 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면 되겠네요. 대신에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렇죠. 전면 책임감리는 아니지만 감리를 주면 그쪽에서 우리 감독 업무를 대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권한을 100%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민원들 저희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과에서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직원분들한테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그때마다 감리하고 또 시공업자들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아까 역량 강화비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신규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역량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와 보면 실무 경험, 현장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이번에 합동 설계하셨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합동 설계에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주신 말씀은 잘 알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합동 작업을 통해서 많이 그 부분을 보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실과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요즘 저희 때하고 달라서 저희도 힘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실력 있게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면도 읽을 줄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뭐가 됐든 어쨌든 전공자 위주로 들어왔던 세대고 지금은 타 분야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헝그리정신도 저희 때하고 다르고 그래서 위원님이 느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생하십시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안에 267쪽이요. 장현1리 326-3번지 배수로설치공사인데 여기가 휴경지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장현1리요?
조장현위원장
예. 근데 이게 수로관이 휴경지인데요. 190m는 한 바퀴를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정훈
유정훈농촌개발팀장
휴경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위에 아마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 부지예요? 그 부지에 다른 게 들어온다고요?
정훈
유정훈농촌개발팀장
예, 다른 시설을 산단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근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원도심 행정복합타운을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깔끔하게 그 지역에 주변이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까지 잘 해주셔서 그런데 여기 k-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해서 그 뒤쪽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통신 공사 민간 위탁 사업비 2차 1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통신공사 민간 위탁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KT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LG 유플러스라든지 우리 쓰고 있는 그런 통신선일 거 아니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걸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되는 건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한전이나 이런 데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요. 저희도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훈위원
대충은 알고 있어요. 통신선이라든지 통신주, 그다음에 우리 말로는 전봇대라고 하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전주 없애고
김정훈위원
지중화를 다 하는 건데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점검함을 또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든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사업비를 꼭 이렇게 굳이 더 많이,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이게 저희도 당초 이 사업비가 17억인데 기확보예산은 15억 8,5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비 부분에
김정훈위원
한국통신에서도 한전이나 통신에서도 자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망루 인원 쪽에서 앞에 전면부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영회관 쪽은 다 끝났고 뒷부분 디귿자 식으로 그 뒷부분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걸 올 상반기 6월 이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4월 2일에 개청식도 있고 해서 전면부에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급하게 다 끝냈고요. 뒷부분은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쪽이 진짜 너무 환해졌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어울림센터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입니다.
박상모위원
3,400이면 100평인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1,000평
박상모위원
건물 바닥 면적 1층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층, 2층 이렇게 면적은 다 똑같은 연면적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거기에 우리가 1층 놀이터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에 층층이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1층에 어린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주방 옆 뒷부분 그다음에 전시실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거 다 없애고서 어린이놀이터로 만들면 안 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의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좁아서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누가 거기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면 기간이 지나야 되나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관련 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국비는 다 받아서 다 지어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우리가 슬쩍 해 봐요. 왜냐하면 진짜 놀이터가 커야되거든요.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고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 동대동 도로 가운데다가 합판 막은 도로 옛날 류근찬의원님 사무실 뒤쪽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이용우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옛날 구도로
완재
유완재도로보수팀장
개인 사유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걸렸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토지 보상을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아니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었어요?
완재
유완재도로보수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완재
유완재도로보수팀장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건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숙원 사업을 다 해놓으셨네요. 대천 2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뒤에 KT 뒤쪽에 도로가 안 뚫려서 KT에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못 했었는데 토지 보상을 다 하신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바로 뚫릴 수 있겠네요. 예산만 세우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안 뚫려서 뒤에서 다시 돌아다녀야 돼서 그게 불편함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284쪽에 오천 102호 소성리 79-2 인도설치 공사했잖아요. 이거 2,500만 원 갖고 뭐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그것은 그쪽부터 해서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문 밖에서 충청수영성까지 그쪽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2,500만 원 확보해서 설계비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650m면 동문 밖 소방서 저쪽 안쪽에서부터예요? 로타리 생긴 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동문 밖에서 커브 모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 돌아가는 데 그쪽부터 해서 오천수영성까지 일단 계획을 잡은 거고요.
조장현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하면 한 250m에서 한 300m도 안 나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니요.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거 도에서 지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다 해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는 거기가 지방도 610호 노선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충남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천 외곽 도로로 지방도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노선은 우리가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 인도 관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조장현위원장
이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알아봤더니 도에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그 구간을 다 해주기로 했다고 엊그저께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는 설계 관계해서 사업비가 나오면은 일부 금액을 도비로 건의해서 도비 보조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도에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방도로 승격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관리 노선 자체가 충남도이기 때문에 그간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지방도가 폐지가 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천상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285쪽 청라 208호 의평리 도로 공사 이게 아스콘포장 2,000만 원인데 아스콘포장이 1.2km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도 예산 관계가 부족해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것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강춘아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춘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92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1억을 운수업계보조금을 307-09에서 402–02로 바뀌었네요. 근데 1억을 바꾼 거는 뭔지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차량 구입비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차량 구입비가 1억밖에 안 되나요? 공공형 버스가?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저희가 승합차 그리고 12인승
김정훈위원
달려보령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불러보령
김정훈위원
불러보령?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미산면은 현재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한 대를 더해서 그게 1억이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293쪽이요. 환승정류장설치사업에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미산면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미산버스노선 다 없앤다고 택시 하지 않아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불러보령 2대를 24년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거점으로 면사무소 앞에 저희가 환승정류장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봉성리에서 또 차 한 대가 정차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환승정류장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4월 1일부터 불러보령이 운행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시내버스가 은현리, 도흥리 마을 곳곳 지선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노선 운행할 때 거기를 생략하고 왜냐하면은 그 불러보령이 다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간선 도화담에서 내평리 면사무소까지 지방도를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럼 이게 이 승강장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 설치비 들어가는 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1억 4,000만 원이 사실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내평리에 스마트승강장으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냉난방기기가 설치되고 그거보다는 저희가 버스 정보 BIS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비용이라든지 그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기사님들의 휴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해서 사실은 1억 4,000만 원을 어쨌거나 그리고 또 내평리에는 적다는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봉성리에는 기존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당연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냉난방 설치 같은 건 좋은데 스마트가 여기에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농촌의 도시형 모델인데 수요응답형으로 저희가 콜을 불러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건 들어가야되고 시스템을 조금 축소해서 그 비용을 시설측면에서 더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 안에 냉난방 설치돼 있어도 의자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막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들어가시면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의자는 사실은 따뜻한 온열 의자가 아니어서요. 내평리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춘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토지정보과 순서입니다. 두 개 부서는 과장님들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부재 중이시므로 김선미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선미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선미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561쪽 동대동 46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내용 아세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예. 561쪽 동대동 462번지에 땅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로 펜스가 설치돼서 그동안 관리를 잘 못 했었는데 쓰레기도 투기돼 있고 관로 막힌 민원도 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새로 관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보상비예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보상비도 있고 관로 사업비도 있습니다. 보상비는 소규모 66평방미터라서 보상비 3,300만 원, 관로 설비 정비 1,700만 원 계상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비는 얼마 계산이 된 거예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3,300만 원으로 감정해서 할 건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팀장이 담당해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인 만나보셨어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주인은 아직 접촉을 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 해봤어?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예.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접촉
태용
성태용위원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 땅 지주가 그동안에는 대부분이었었는데 그게 넘어서 이분한테 오셨더라고요. 구시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전화번호 주시면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비가 3,300만 원 계상됐다는 소리죠?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 안 하시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세워주시면 민원인과 접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들이 리더과정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각 지역 상수도를 해 주잖아요. 취약 지역 급수관로 해서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포장을 언제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세요. 제가 청라 내현리 가서도 물어보고 이번에 죽정동 그쪽으로 또 예산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포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쯤 몇 년 기한을 두고서 임시 포장을 한 후에 포장을 하시는지 그래야 이거를 답변을 드리는데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사업마다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상수도팀장 답변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호
김재호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김재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시 포장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본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는 포장을 하는데요. 민원 나온 데는 아마 임시 포장이 아니고 영구 포장으로 된 것 같아요. 임시 포장 표기가 돼 있나요? 쪽포장으로
김정훈위원
도로에 그것을 절삭해서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재호
김재호상수도관리팀장
저희가 부분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포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사항에 따라서 전체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을 안길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전체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상태가 전면적으로 양호하면은 부분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차량을 달리다 보니까 솔직히 서스펜스 있잖아요. 쇼바라고 하죠. 그런 게 나갈 정도로 이게 너무 침하가 심해서
재호
김재호상수도관리팀장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로 갔더니 엄청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혼나고 왔어요. 진짜
재호
김재호상수도관리팀장
오래된 사항이면은 부분 복구로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건설과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순서입니다. 김선미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재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6쪽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20억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21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 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러면은 이해가 갑니다. 식량작물생산비절감 지원 시설장비에서 2억 2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사업명 변경해서 다음 장에 보면 2,500만 원을 설명드린 부분이요. 418쪽 거기에 갔고 나머지 사업은 여기 도현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 사업이 올해 줄다 보니까 빠진 금액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2억 2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없어졌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웅천농협 같은 대규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의원 사업비요. 거기에 같이 묶이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통합 RPC 같은 경우에도 9,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이게 예전에 금액이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요. 근데 9,000만 원이 삭감되면 여기에 붙여서 더 증액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9,000만 원만 삭감이 되면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RPC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26억 원이 작년 한 4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26억 사업이 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통합 RPC는 당초에 변경해서 설명드린 사유에 나왔듯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사업 제외가 된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줘야 고품질 쌀 유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근데 작년도 RPC 관련해서는 당초 설명드렸듯이 43억 정도 사업을 작년에 했고 일부 그다음에 26억에 대해서는 올해 하는 사업인데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겹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품질 고급화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여를 해 줘야 지역 농민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더 농사를 잘 지으시고 더 좋은 품질을 재배해서 생산 출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사업은 도에서 건수로 잡기 때문에 금액도 잡지만은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 줄이고 큰 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기본형직불금하고 그거 빼면은 예산이 별로 쓸 게 없어요. 솔직히 쓸 게 없더라고요. 지원되는 금액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축산 쪽이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4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왜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에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총 2억 사업 했었는데 올해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작년에 원래 40만 원씩 지원됐던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40만 원 똑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똑같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어제 반값 농자재 지원하는 거 어제 이상동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게 지급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농사철 되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늦어도 2월 정도에는 이게 지급이 돼야 하는데 4월 되면 다 비닐이고 뭐 그런 거 다 너무 늦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서두른다고 2월 초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판매 업소 정하고 3월 말까지 신청 기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저희들도 끝나려고 작년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6월 이후 중순부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서두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장
보니까 전년도에는 다 이거 잡아놔야될 것 같은데 늦어도 이게 2월 안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는 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김기영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영소장님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임종묵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427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어요. 이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생산비 종자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종자 구입비는 직접 지원인가요? 아니면은 만약에 구입을 하시고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 첨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직접비로 직접 지원합니다. 보통 춘파, 옥수수, 수단, 영맥 봄에 심을 것들을 본인이 종자를 축협에 신청해서 그걸 받은 거를 자부담 처리해서 하고요. 종자 지원은 70% 보조하고 자금 30% 보조하고
김정훈위원
70%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보조가 70% 또 사일리지 생산비는 90% 보조를 해 주고요.
김정훈위원
그럼 효과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거의 100% 되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종자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옥수수만 해도 1kg당 2만 5,000원대고 국내산 종자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 외국에서 전부 다 거의 수입을 해오는 거라 종자는 필요하고 사료값 보존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이 제일 필수라 농가한테는 필수적으로 계속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말씀하셨던 기준으로는 조사료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있잖아요. 이게 트랙터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트랙터 지원합니다.
조장현위원장
트랙터 6,800만 원이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50% 보조입니다. 1억 7,000만 원 사업입니다. 1대당 1억 7,000만 원
조장현위원장
1억 7,000만 원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억 7,000만 원에 보조 50%.
조장현위원장
이 축산 농가 업체가 어디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20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농림사업으로 심의해서 4월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한 개소 지원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432쪽에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과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0.2헥타르 산출기초가 4억에 50%로 해서 2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밑에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자립형은 70%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70%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 금액이 이게 안 맞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4쪽 여기 양송이 재배농가 생산기반 개선지원이 있잖아요. 양송이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보령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5농가에 한 250통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성주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폐광진흥지역 내에서 성주도 있고 청라에도 있고
조장현위원장
성주하고 청라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50동?
「250동.」하는 위원 있음
250동?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55농가. 저번에는 100농가 정도 넘었었는데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또 폐광지역 양송이재배 철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이 폐광기금은 로테이션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가마다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신청하는 농가에서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럼 신청 안 하는 분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신청 안 한하는 분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신청 안 하면요?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조장현위원장
관련해서 신청 안 하는 농가도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근데 대부분 신청하십니다.
조장현위원장
대부분이면 안 하는 분도 있긴 있다는 얘기네. 아니, 안 하는 농가 있어요, 진짜 없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장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부 안 하는 농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쪽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다 해줘야지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신 농가는 본인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914억 2,357만 2,000원, 특별회계 1,016억 7,4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97억 7,454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