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1차 회의와 동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머드화장품사업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109쪽, 설명자료 17쪽. 원래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이 25억에서 22억으로 줄었었는데 여기에는 왜 기정액이 16억으로 나와 있죠? 본예산에는 22억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전체예산이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액에 머드화장품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비는 여기에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홍보비는 전체 예산 중 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주 증된 원인은 OEM 주는 단가가 인상되었고요, 각종 OEM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장품 포장재라든가 원자재 이런 게 인상돼서 같이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머드화장품, 머드비누 등 머드제품에 대한 홍보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축제재단에서 운영하는 머드 관련 예산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축제재단에서는 머드축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서도 머드비누 생산, 머드 생산하는 머드공장 같은 곳에서 관리도 같이하지 않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축제재단에 머드사업국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저는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머드제품에 대한 관리가 축제재단에 머드사업국이 있어서 내용하고 시 조직 내에 신산업전략과에서 머드화장품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분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질문은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청년센터 조성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 보면 저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가지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인테리어 작업 철거라든가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토지·건물 매입비가 있을 거고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를 매입하자는 의원님들 의견이 제안되었던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싼 땅을 구입해서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 주차장이 완비된 곳을 하고 도시 유동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걸 매입해서 센터로 운영하자는 취지였는데 이 68억 원이 다 소요될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22억이 토지매입비로 되었고요, 나머지가 공사비와 부대사업비로 책정되었는데 원래 이쪽 명천동 지구 계획을 했을 때는 땅 구입비하고 신축비가 68억을 초과했던 상태입니다. 구시가지로 가서 68억으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이고요. 예산안 111쪽에 청년센터 조성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당초 68억에 속한 예산이었는데 사고이월이 되면서 예산이 반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체해서 세워준 예산이라 전체는 68억 범위 내가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 68억 원을 가지고 명천동에 했을 때 그 가격보다 오버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나마 청년센터를 대천2동에 하면서 68억 이내에서 그것은 마무리가 될 거 같다고 이 말씀인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68억도 사실은 목화예식장 부지를 샀음에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68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외관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외관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근위원
저는 청년센터 건물을 하나 짓는데 68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충족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는 거죠? 그전에 명천동 토지매입비가 16억이었어요. 옛날에 설명할 때 토지매입비만 16억이고 건축하는 데 몇십억 들고 해서 68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많이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기자재 구입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68억이 많이 절감되어서 예산효율성이 나타날 줄 알고 의원님들께서 거기를 추천했던 건데 오히려 68억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 속에 내부 수선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건물 규모가 컸습니다.
이정근위원
너무 화려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최소한으로 하는데도 아시겠지만 건설 자재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소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은 잘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드화장품 운영은 16억 4,700만 원이 맞는 거 같아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16억 4,700이 맞고요.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센터, 가장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예식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식장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체 건물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어느 특정 층이라든가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보건소가 나갔잖아요.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려면 짓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건물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단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어쨌든 4, 5층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 별도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BF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받다 보니 추가로 예상치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김정훈위원
청년센터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보통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은 BF인증을 받는데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BF인증까지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다 보니 소방 안전기준이라든가
김정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있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김정훈위원
솔직히 본예산이 1조 99억 1,200만 원이고 추경에 또 1,477억 들어오고 하는데 숫자로만 보지 직접적으로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찍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00만 원이 얼마를 모아야 60억이 되고,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절약될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건설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절약해서 그걸 다른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공동화가 심해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챙겨보지 않으면 그런 걱정인 거 같아요. 평상시 잘하시지만 그런 걱정을 덜 하게끔 원래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1년에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대부분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나요? 그쪽에서 오는 돈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매년 기본사업비가 다른데요, 당해연도 사업비가 한 23, 4억 정도 되고 이월되는 게 한 10억 정도 돼서 30, 35억 정도 지난해부터는 신복합1호기 특별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간 30억 정도 이월사업 포함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됐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76쪽에 사업화전략검토 사업 세워진 것은 뭐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방금 전 설명드렸는데 EEZ 내에 1기가 해상풍력 신규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단계로 어업피해 영향조사나 해양계통 영향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EEZ가 아시겠지만 중국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성을 다시 한번 통합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삭감하고 사업을 통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화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용역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에서 다 해줘야 하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시비 부담 30%, 이거 시비 부담금인데요, 국비를 받았습니다. 40억 정도를 받아서 매칭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풍력 해서 다 돌아가고 하잖아요? 소득금액은 보령시한테 얼마나 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조금 복잡한 설명인데요, 여기는 풍특법이 발효되어서 저희가 단지 개발을 하면 정부 발전지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지분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지분이. 확정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거는 1.3기가 집적화단지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집적화단지가 0.1 REC와 주민참여 0.3 REC가 받는데 그러면 0.3REC로는 1년에 한 600억 정도 주민들에게 환원될 거고요, 0.1 REC로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보령시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하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목표는 30년도, 31년도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 다 죽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중국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한 건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국방부 때문이 아니라 EEZ가 공동수역이다 보니 서로 영해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 EEZ는 관할이 대산청 소관이다 보니까 대산청하고
김정훈위원
그런데 중국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신안 그쪽으로 해서 공동수역구역에 계속 양식장으로 짓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기는 EEZ가 아니고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복잡한데 잘은 모르지만 EEZ를 벗어나서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중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닌 수역이 또 있거든요. 그 공동수역 안에 구조물 뭐 본인들이 연구시설물이라는 구조물을 지어서 하는데 지난 번에 정상회의 이후로 철거했다는 언론보도를 받았습니다.
김정훈위원
철거했다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부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다 있었는데 EEZ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EEZ 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떤 법률적인 위해 요소가 있는지, 중국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우리는 해놓고 나중에 검토해서 협의하면 되죠. 갖다 대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 시간을 끌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137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용역과 작성 및 대응용역을 왜 따로따로 추진하시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작성 및 대응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으로 해서 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검증용역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잖아요.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을 때 별개로 해야지 연구용역에 그 내용까지는 구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년도 거 검증, 신년도 거 대응계획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법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법에 그렇다면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산림과 순서입니다. 두 개 부서는 과장님들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이수형 에너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부분은 잘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일차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이차적으로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차인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강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부 쓰레기는 타 지역으로 보내서 소각하고 있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잔여용량이 한 2,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여름철에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쓰레기가 급격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장이 증설될 때는 1일 50톤씩 추가 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빨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투명페트병 회수기 있잖아요. 문화의 전당 쪽에 있는 거, 홈플러스 있는 쪽,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줄 서서 잔뜩 큰 봉투에 가져가서 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꽉 차면 도로 그걸 들고 가셔야 해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금년에 몇 군데를 더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기계를 설치하면 설치된 기계에 대한 운영비를 시비로 또 지원해 주잖아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원재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정근위원
자원재생 부분에서 우리 보령시에 이익 창출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걸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이익 창출은 그 기업에서 하고 기계 설치는 하지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시비로 운영을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이 개당 10원씩인가요? 적립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그것도 그거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매립되거나 아니면 폐기가 돼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공공적인 이익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나가면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2026년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147쪽에요. 3개 마을로 해서 시비를 6,300만 원, 각 2,100만 원씩 했는데요, 선정이 되어서 공모된 상황인가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충남도 내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주가 2개소, 보령이 3개소, 당진이 3개소, 서천, 태안이 각 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9,000만 원과 시군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 그리고 3개 발전사에서 3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발전소하고 충남도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보조금까지 다 해서 1억 8,000만 원이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통합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시비 부담금만 6,3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있네요. 발전소 상생사업으로 해서 도 15%, 시 35%, 발전사 기부금 50%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운영 자체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이에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돈만 내고 마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돈만 내고 저희가 3개 사업을 할당받아서 6,300만 원을 내고 1억 8,000만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부담금으로 도에 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내면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3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건 좋은 거 같아요. 마을 내 생활쓰레기 및 자원순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 주민주도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거점 시설과 컨설팅이나 교육 관계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개화1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잖아요. 이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그게 운영되고 실현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같이 활동을 통해서 깨끗해졌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희팀장님, 독산2리 잘 해결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정동희폐기물관리팀장
현장 갔고요, 웅천읍 직원과 해서 저희가 인력 투입을 해서 이장님은 본인 마을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펜스는 쳐주나요?
동희
정동희폐기물관리팀장
펜스도 원하시면 쳐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충호위원장
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바깥에 버리는 부분은, 적극행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순서입니다. 이수형 에너지환경국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공원녹지 관리 예산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리모델링사업으로 또 예산안이 24억이 추가되어 있어요. 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17쪽에. 그렇다면 관리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비교했을 때 리모델링사업은 왜 하시고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사업은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지 대표자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장 연두순방이라든지 있을 때 통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여가시설이 노후화하니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여가시설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쉼터라든지 이런 게 공원에 정자 파고다 이런 부분을 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면 사람들이 안 가요. 바닥도 들고 일어나고. 또 어린이가 있는,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기구들도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리모델링을 할 정도라면 관리가 그동안 안 돼서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그때그때 도색이나 시설 보수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개선을 한 지가 10년 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부서지고 뭔가 놀이기구도 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도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에 전체조사를 해서 급한 데부터 한다고 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조금 덜 한 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나무나 수목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더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벤치 같은 것도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고 이런데 시설, 뭐 화장실이 필요하다든지 말씀하신 팔각정이나 파고다 같은 경우 바닥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이 한번 조성되면 나름대로 숲이라든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팔각정이나 파고다 같은 경우가, 사실은 팔각정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다들 철거하는 분위기로 많아서 굳이 필요한가 그냥 벤치만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일차적으로 안을 잡은 데는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인근 아파트에서 주민들 대표자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쉬어야 하니까, 힘들고 다리 아파서 쉬어야 하니까 꼭 그거를 추가로 요구해요. 큰 거 넣는 것도 보기에 예쁘지 않아서 가급적 안 넣으려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넣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벤치면 충분한데 요즘은 팔각정 철거하는 데도 많아서, 흉물이 되고...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통해서 리모델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월 중순에 150억을 추가로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정확히 얼마가 발행되었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00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52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김정훈위원
520억 원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부하고,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계획된 발행금액이고 앞으로 이번에 세부적으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번 국가 추경이나 하반기 경제 상황에 의해서 추가지원 된다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령시 자체에서 추가발행할 수도 있고요.
김정훈위원
자체적으로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150억을 발행했는데 지류는 30억 발행해서 남은 것이, 모바일 120억은 전액 발행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려온 이 수정예산이 되면 시민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작년보다 이용률 속도가 2배 정도 빠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라도 절약을 해요. 10%를 할인해 주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12%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제 12%예요? 저는 10%에밖에 못 샀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12%이고요, 전통시장은 평달에는 10% 캐시백을 해드리고 명절이 있는 두 달은 15%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발행에 최선을 다하고 시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좋은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이 잘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돌아가느냐가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아르니포르테가 문제 된 지, 3월 22일 전체 예정에서 조금 물러난 건 아르니포르테 문제고 시에서는 사업자 쪽에서 건축사용 승인허가 요건에 맞추지 않은 상태라 허가가 안 된 상태고 아르니포르테 쪽에서는 한 4월 20일쯤에 다시 입주한다는 것으로 한 달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하는 시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그냥 법적인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사용승인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춰야 사용승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입주예정자들한테는 4월 17일로 입주예정일을 다시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때까지는 맞춰질 거 같습니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일 거 같아요. 미비된 부분들이,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11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이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지에 달렸는데 4월 17일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주 쪽에서 시의 건축사용 핑계를 대서 그런 쪽으로 자기 지탄을 피하는 목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시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그 기간을 못 맞출 경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보령시 하나은행 쪽에서 70여 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4월도 기한이 안 맞춰지면 자기들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기한이 늦어지면 굉장히 피해가 갈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시에서 염두에 두고 같이 보완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시고 재촉할 부분은 재촉하시고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입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6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립니다.
김충호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 제1회 추경 추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이 뭐예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하고 유류세가 2001년경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그 유가가 인상된 분에 대해 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의 23%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유가연동보조금 경유인 경우 1리터가 1,700원을 초과할 때 현재 50%를 지원하는 것을 70%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 화물차가 영업용 화물차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영업용 화물차.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가 왜 안 붙어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는데 주행세가 이미 매달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0% 국비이고요.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재원 성격은 시비로 표기되었지만 성격은 100% 국비입니다. 자동차세에서 일부 주행세 분을 저희한테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자동차세 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 같은데?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아니요. 그동안 저희가 받은 금액이 25년 말 이월된 금액이 50억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사실 남아있는 금액을 갖고 이렇게 계속
박상모위원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박상모위원
여기 보니까 다 시비로 쓰여 있길래. 이런 거는 국비가 붙어야 되거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100% 국비입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할게요. 아까 제가 정회 부탁드렸는데 왜 진행이 된 거죠?
김충호위원장
처리하고 들어와서
「정회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제가 도시과에 질의할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한 건데
김충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 다시 들어오라고 해요.
이정근위원
됐어요. 좀 그러네요. 위원들 서로 배려해서 할 수 있게 진행 좀 해주세요.
김충호위원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들어왔길래,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고 위원장님의 민원 문제는 계속 여기서 회의록에 기재되게 질문을 하시니 민원해결 장소인지 그런 의심도 들어요.
김충호위원장
그것도 조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토지정보과 순서입니다. 두 개 부서는 과장님들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부재 중이시므로 김선미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선미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김선미입니다. 1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국장님, 이거 왜 변경을 해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폐광에서요?
박상모위원
예.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폐광기금으로 이월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잘 맞춰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마을은 다르게 변경하는 건 없죠?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도 변경 없고 단위사업명만
박상모위원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나?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경제도시국장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는 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28억 9,400만 원, 특별회계 1,041억 3,6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44억 2,353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