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드화장품 운영은 16억 4,700만 원이 맞는 거 같아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16억 4,700이 맞고요.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센터, 가장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예식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식장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체 건물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어느 특정 층이라든가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보건소가 나갔잖아요.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려면 짓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건물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단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어쨌든 4, 5층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 별도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BF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받다 보니 추가로 예상치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청년센터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보통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은 BF인증을 받는데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BF인증까지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다 보니 소방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렇죠. 그거는 다 있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본예산이 1조 99억 1,200만 원이고 추경에 또 1,477억 들어오고 하는데 숫자로만 보지 직접적으로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찍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00만 원이 얼마를 모아야 60억이 되고,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절약될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건설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절약해서 그걸 다른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공동화가 심해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챙겨보지 않으면 그런 걱정인 거 같아요. 평상시 잘하시지만 그런 걱정을 덜 하게끔 원래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76쪽에 사업화전략검토 사업 세워진 것은 뭐예요?

방금 전 설명드렸는데 EEZ 내에 1기가 해상풍력 신규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단계로 어업피해 영향조사나 해양계통 영향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EEZ가 아시겠지만 중국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성을 다시 한번 통합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삭감하고 사업을 통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화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용역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 해줘야 하나?

시비 부담 30%, 이거 시비 부담금인데요, 국비를 받았습니다. 40억 정도를 받아서 매칭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풍력 해서 다 돌아가고 하잖아요? 소득금액은 보령시한테 얼마나 줘요?

조금 복잡한 설명인데요, 여기는 풍특법이 발효되어서 저희가 단지 개발을 하면 정부 발전지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지분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지분이. 확정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거는 1.3기가 집적화단지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집적화단지가 0.1 REC와 주민참여 0.3 REC가 받는데 그러면 0.3REC로는 1년에 한 600억 정도 주민들에게 환원될 거고요, 0.1 REC로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보령시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하나?

목표는 30년도, 31년도입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중국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한 건지

국방부 때문이 아니라 EEZ가 공동수역이다 보니 서로 영해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 EEZ는 관할이 대산청 소관이다 보니까 대산청하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신안 그쪽으로 해서 공동수역구역에 계속 양식장으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는 EEZ가 아니고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복잡한데 잘은 모르지만 EEZ를 벗어나서 잠정수역이라고 해서 중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닌 수역이 또 있거든요. 그 공동수역 안에 구조물 뭐 본인들이 연구시설물이라는 구조물을 지어서 하는데 지난 번에 정상회의 이후로 철거했다는 언론보도를 받았습니다.

철거했다고요?

일부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다 있었는데 EEZ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EEZ 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떤 법률적인 위해 요소가 있는지, 중국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놓고 나중에 검토해서 협의하면 되죠. 갖다 대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 시간을 끌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2026년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147쪽에요. 3개 마을로 해서 시비를 6,300만 원, 각 2,100만 원씩 했는데요, 선정이 되어서 공모된 상황인가요?

이 사업은 충남도 내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주가 2개소, 보령이 3개소, 당진이 3개소, 서천, 태안이 각 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9,000만 원과 시군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 그리고 3개 발전사에서 3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발전소하고 충남도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까지 다 해서 1억 8,000만 원이요?

통합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시비 부담금만 6,3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있네요. 발전소 상생사업으로 해서 도 15%, 시 35%, 발전사 기부금 50%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운영 자체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돈만 내고 마는 거예요?

돈만 내고 저희가 3개 사업을 할당받아서 6,300만 원을 내고 1억 8,000만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도에 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내면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3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좋은 거 같아요. 마을 내 생활쓰레기 및 자원순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 주민주도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거점 시설과 컨설팅이나 교육 관계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1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잖아요. 이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그게 운영되고 실현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같이 활동을 통해서 깨끗해졌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희팀장님, 독산2리 잘 해결되었나요?

현장 갔고요, 웅천읍 직원과 해서 저희가 인력 투입을 해서 이장님은 본인 마을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 펜스는 쳐주나요?

펜스도 원하시면 쳐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바깥에 버리는 부분은, 적극행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순서입니다. 이수형 에너지환경국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월 중순에 150억을 추가로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정확히 얼마가 발행되었는지

작년에는 400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52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520억 원이요?

현재는 정부하고,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계획된 발행금액이고 앞으로 이번에 세부적으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번 국가 추경이나 하반기 경제 상황에 의해서 추가지원 된다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령시 자체에서 추가발행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요?

현재 150억을 발행했는데 지류는 30억 발행해서 남은 것이, 모바일 120억은 전액 발행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려온 이 수정예산이 되면 시민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작년보다 이용률 속도가 2배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라도 절약을 해요. 10%를 할인해 주잖아요.

12%입니다.

이제 12%예요? 저는 10%에밖에 못 샀는데.

12%이고요, 전통시장은 평달에는 10% 캐시백을 해드리고 명절이 있는 두 달은 15% 캐시백을 해드립니다. 발행에 최선을 다하고 시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좋은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이 잘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돌아가느냐가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이 뭐예요?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하고 유류세가 2001년경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그 유가가 인상된 분에 대해 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의 23%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유가연동보조금 경유인 경우 1리터가 1,700원을 초과할 때 현재 50%를 지원하는 것을 70%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물차가 영업용 화물차요?

영업용 화물차.

그러면 이거 국비가 왜 안 붙어요?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는데 주행세가 이미 매달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0% 국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재원 성격은 시비로 표기되었지만 성격은 100% 국비입니다. 자동차세에서 일부 주행세 분을 저희한테 다달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 같은데?

아니요. 그동안 저희가 받은 금액이 25년 말 이월된 금액이 50억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사실 남아있는 금액을 갖고 이렇게 계속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다 시비로 쓰여 있길래. 이런 거는 국비가 붙어야 되거든.

100%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변경을 해요?

폐광에서요?

예.

폐광기금으로 이월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잘 맞춰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은 다르게 변경하는 건 없죠?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도 변경 없고 단위사업명만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나?

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는 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일정으로 인해 부재 중이시므로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