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농업정책과까지 총 아홉 개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실시 후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총괄 질의답변 시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오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변동이 없어 세무과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세무과장님은 배석하지 않았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12.6%였거든요. 본예산에는 13.5% 정도 됐고 1회추경에는 12.6%였는데 자립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점대 퍼센트로 떨어질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2%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2%는 넘을 거 같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자주도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60% 정도
김정훈위원
60% 정도요? 그거는 또 늘어나네요. 58%인가 얼마 정도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미리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까지 가능하고요, 이걸 하면 1% 미만이고요, 하는 이유가 유가 피해에 대한 민생지원금이고 나머지 추가로 다방면에서 농림, 수산이나 그런 쪽에서 지원금이 확장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시비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예비비를 지난번에 가축 질병이라든가 그거로 다 써서 예비비로 비축해 놓는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할 거 같아서 예비비를 우선 세우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급할 때는 그냥 의회에서도 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로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56억 중에서 저희가 11억을 썼고 이번에 한 6억 정도 씁니다. 그러면 예비비 잔액이 부족해서, 또 우기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어선 유가라든가 일반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어서 그걸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3회추경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거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가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예비비는 우리 회기에 상관없이 그냥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는데 따로 이렇게 세워야 하냐 이 이야기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편성된 예산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5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임시회를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70%라면 월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목요일쯤, 아마 목요일 오후 늦게 통보가 올 거 같은데요, 접수는 5월 18일부터 예정이고 읍·면·동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85쪽,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20억 증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유가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인상하시는 건데 이게 원래 예상되었던 거였나요, 아니면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인상되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유류 가격이 2,000원 대로 계속 오랫동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2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 따로 없이?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자동차세가 지방세잖아요? 100% 시 재원인데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에 따른 주행세로 나누어진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동보조금도 올해 1,700원 이상이 초과되면서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따른 주행세는 다 계속 우리 시에 배분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현재 750여 대가 되고 영업용 화물차하고 시내버스, 택시 그리고 전세버스는 수소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반 개인들한테 안 되는 거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영업용이 아닌 개인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은 아니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업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화물차가 60만 리터면 몇 대 정도를 예측하셔서 60만 리터로 하신 거예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이거는 무조건 무한정 지원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1,700원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 당초 50%이었는데 70%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도액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정훈위원
70%까지 하는데 보통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50%가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70%까지, 현재.
김정훈위원
근데 몇 대 정도가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513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차량이 크기 때문에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1톤이라든지 5톤, 25톤 이거에 따라서 월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택시는 가스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건가 봐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LPG하고 수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지침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존에 2개소가 되었는데 2개소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한 곳에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5,900만 원은 도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정훈위원
기존 2개소는 1억 500만 원이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요, 지원금액이. 최소 5인부터 30인 이상까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인원에 맞춰서 금액이 추가적으로 되고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맞춰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군데 선정된 데는 어디예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삽시제일교회하고요, 대천신흥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방과후돌봄을 교회에서 하시는구나. 개인이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예상되었던 건가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하천을 먼저 정비했고 그다음 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월 23일 농지 관련 투기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된다는 측면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 그거와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진행되어서 사실 여부가,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거기에 사후조치 내역이 또 나왔나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법이 저번 주 목요일에 개정이 되어서 강화되었습니다만 처분의무를 고지해서 1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걸 미이행할 때는 처분명령과 매수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정근위원
매수청구?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라고 1년 이내 고지를 주는데 안 했을 경우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제삼자한테 매도하게끔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농사를 지을 때 만약 300평 이상을 짓는 분들에 대해서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받잖아요. 그러면 전체 300평 다 지어야만 실태조사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30% 짓고, 고추 농사를 지으려면 전체 다 안 짓고 한 200평 짓고 다른 데는 가을에 배추 농사라든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일제조사 개념에서는 필지당 면적을 따지는데 50%를 초과해야만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77억 4,3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