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농업정책과까지 총 6개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임시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 지급이 됐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주까지가 1차 지급 기한이고 지나도 2차 지급 기한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8월 31일까지 된다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현재 92%가 됐고요.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하는 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주교면사무소에 찾아가서 하고 또 관내요양원 가거나 또 우리 읍·면·동에서 찾아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무연고가 혼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할 수 있고 그것도 원거리에 있으면 시설장이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설장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증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설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감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이렇게 되면 지원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기금이 국가에서 다 안 주고 도비, 시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국가정책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서울시는 국고 비율이 70%이고 나머지는 80%에서 지방비 부담 20% 중에서 도와 광역과 기초가 10%씩 해서 이것도 자율 부담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주는 거는 다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는 인정도 못 받고 의무인데 왜 돈을 국가에서 다 보태서 줘야지 왜 도비, 시비 왜 붙이라고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박상모위원
과장님이 따져야지 그거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역과 시비부담이었는데 거기 가서 광역은 적절하게 50대 50이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도비 시비 합해서 주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다 정부서만 주는 거라고 하죠. 도비, 시비 붙는 거 모른다니까, 우리나 이렇게 알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전근성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근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게 도로시설물 및 배수로의 파손불량에 따른 빗물받이 확장이거든요. 빗물받이 확장이라는 거는 그 우수처리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기존에 대천 해수욕장 주변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관이 노후되고 관경도 좁고 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3개소 정도를 확장을 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수처리관이 넓어야 관은 상관이 없고요. 관이 넓어야 물이 빠지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변에 있는 그 빗물받이. 우수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수받이에 중앙으로 나가는 연결관이 옛날에 THP관이라 해서 주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돼 있는데 그게 다 쭈그러지고 그래서
김정훈위원
좁아져요. 퇴적이 되고 안에 빠져나가는 통이 좁아지는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좁아지니까 그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강춘아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춘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족분이면은 기존에 주는 데다가 이번에 전쟁 때문에 더 늘려주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추가 소요액이 상당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생겨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이 처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이 앞으로 전쟁도 장기화되고 단가도 계속 경유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 연동보조금은 50%에서 70%까지 확대됐고 그 한도액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연동보조금도 올해 3월에 처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초과분까지는 안 된 상황이어서 이게 계속 수요가 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말고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성연리 버스승강장에 과장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던데 이게 승강장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종점에 있는 당초 요청하신 주차장 맞은편은 조금 적정하지 않아서요. 바로 아래 물레방아 옛날에 있던 데 있잖아요.
조장현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밑에 정전리인가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그거는 5월 중에 다 막바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거 신규로 설치하는 데?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신대리는요, 혹시?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한 군데만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똑같이 발주해서 5월말 안으로는 100% 설치 완료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춘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재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164억 4,007만 7,000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