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좌하며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현장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김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107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력양성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청년 농업인에게 사용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마령면 평지리 1236-4번지 및 1236-5번지에 유리온실 1동 연면적 5,804m² 규모로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며 총 4개 팀, 8명의 청년 농업인이 팀당 1,451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63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전체 연간 사용료는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공 이후에는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7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력 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영농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올해 9월달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그 유리 온실 양면까지 다 하고요. 내부 시설만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시설은 계속할 수 있고 9월 말 안에는 저희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월 이후부터는 그 안에서 시설이 가능 아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4개 팀 8명으로 돼 있는데, 그 선정은 됐나요? 공고만 냈나요?

공고 내고 저희가 저번 주에 입주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몇 팀이나 신청했나요?

팀별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오신 분들은 두 팀이 있고요. 총 15명 정도 이렇게 와서 입주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2명씩 해서 8명, 4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상추하고 토마토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혹시 그 유통까지는 한번 알아봤나요?

저희가 토마토는 공선 출하를 하고요.

그럼 다 유통체계까지 갖췄기 때문에 생산만 제대로 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시스템으로 해서 생산만 제대로 되면 유통까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1년에 400만 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겠네요.

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초 1년간은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0% 감면 조례가 있어요. 조항 법령이. 그래서 한 1차년도는 300 정도 1인당 그렇게 사용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인당 300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그 구성 인원이 진안분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지?

거의 다 진안 청년들입니다.

아 네 그리고 1인당 한 300 정도 사용료를 낸다고 하셨는데 언제 돈을 내고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계약과 동시에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꼭 창업과 정착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200억 공모한 것도 소득임대형을 좀 5년 플러스 5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지분양형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듣기에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 봤었을 때에 건물은 노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나중에 노후가 됐었을 때 비용도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로 하지 않고 유리온실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도 유리온실로 한 이유가 비닐 같은 경우에는 5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리온실은 거의 준영구고 또 비닐보다는 유리온실 했을 때 2.5배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유리온실 부분도 특수유리로 해가지고 이런 기둥이나 이런 데에 가려가지고 그늘이 생기는 이런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반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유리 온실도 나중에 되면 또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의 마련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이제 재배작물이 있잖아요.

작물이요. 작물은 저희가 시설 자체를 정해놓고, 그 시설에 맞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작물은 저희가 야채류하고 토마토. 토마토는 이제 오이로 전환이 가능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토마토나 상추 이 정도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목도 경쟁이 된다 싶으면 큰 범주가 아니면 허락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하고 상추 두 작목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다든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목에 있어서는 거의 입주한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이 뭐 망할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이 허락하는 한 범주 내에서는

예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아까도 설명에

원칙은 토마토하고

상추

상추로 가는데 어떤 외부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작목도 가능할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스타벅스에서 상추는 전량 수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오이까지 포함해도 스타벅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릉팜에서 관리를 잘하고요. 그 운영팀에서 일주일에 1~2번씩은 그 제품 관리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상추를 가져가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오이도 같이 곁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약간 그 작목은 너무나 제한하지 말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8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8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용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진안읍 홍삼한방로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37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로 2030년까지 사업 시행사인 두잉 ENM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현재는 주 함소아제약이 2023년 8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연간 사용료 7,611만 3천 원 이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용허가 추진 과정에서는 운영 능력, 시설 활용도, 지역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17호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용작물의 가공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지원, 생산과 가공의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건립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원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의무와 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료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 감독 규정을 두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용작물 산업화 촉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사용 허가 동의안은 유통 지원 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약재의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특용작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진안군에서 한약재 품질 검사비 및 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수매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7호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완공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군 홍삼연구소 등에서 한방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요. 관내 농가 한약재 구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한약재 실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안군의 한약재를 사용해 주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산림과하고 잘 연계해서 좀 한약재를 진안 한약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약재 구입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긍정적인 것은 24년도에는 좀 인삼이 0.3t 정도 아주 이제 소량했다가 25년도는 좀 인삼을 좀 0.6t으로 좀 증가를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한약재다 보니까 당귀나 천궁 같은 것을 거기에서 수매를 했는데 주천 작목반에서 와서 했는데 이쪽으로 하려면 좀 선별이나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런 약강이나 이런 거 낼 때는 좀 쉽다고 그때 그 장목반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약재 이런 것들 더 많이 수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가 돼서 추가로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농가분들의 교육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소득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어떤 제품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그럼요.

지금 현재 여기는 함소아제약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시설과 다르게 거의 이제 완제품이나 그다음에 좀 외부 단가가 좀 저렴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노후가 또 발생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대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멀리 있는 일이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될지 고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은 앞으로 할 거고요. 이제 다만 이게 지금 BTL 처음부터 이걸 할 때 2030년까지는 BTL 임대형 민자 민간 투자 사업으로 30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임대를 해주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활용 방안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업체 측에서 저희에게 여기 이윤이 안 난다. 왜 우리 진안 한약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이윤이 안 남아 갖고 안 오고 싶다고 그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우리도 큰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일정 부분은 좀 아까 단가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을 좀 해주려고 그런 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산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들 쭉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자기들 남기려고 들어오지 손해보면서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돈들여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들을 좀 어느 정도는 소화해 두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가 차이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괴리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 한약재들을 좀 써주게끔 이렇게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우리 지역 한약재 등을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의견을 부가 의견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당초 취지의 목적에 성과를 못 이루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이에요. 대단위 사업 중에서의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거의 140억이 이제 들어갔어요. 137억 9천인가? 뭐 14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 27, 28, 29, 30년 4년에 걸쳐서 갚을 돈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3억, 거의 44억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년 동안 갚는데 30년 정도 되면 이제 시설 노후화라든지 뭐 보수 현재까지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네, 네

하는데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이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렇고 지금 이런 애물단지 사업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삼 스파도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홍삼 스파 같은 경우는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몇 년 지나면 그때서 이제 할 수 있죠. 그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우수 한약 유통 지원 시설도 아마 법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을 모색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진안에 재택근무자가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수요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몇 분 정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32페이지

예 저희가 일단 그 인원 일단 추정한 것은요,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 그 본사나 그 회사 직원들하고 예를 들면 유관기관들,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이런 협조 그런 인원들을 좀 파악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폐지 후 기존 일반 재산 토지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이라도 언제쯤 토지를 매입할 거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산정이 좀 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 폐지는 저희가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용도 폐지를 해서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비 지금 산정한 것은 대략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효과를 또 이어서 보신다면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나 구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물론 이제 성수기도 있고 이제 비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구분까지는 이제 명확히는 안 했고요. 1년 동안에 이제 한 50% 정도 예약률은 50% 정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운영에 대한 연중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수기에도 공실이 없게 운영되고 또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를 보시면 추가 재원이 38페이지 보시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38페이지에 그렇다면 실무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만들 예정이신가요? 어떤 구성으로?

지금 실무협의체는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군하고인데요. 그 담당자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체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체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진안에 워케이션빌리지 운영을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되게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능력을 갖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는 법인?

지금 그 주천면에 사회적 그 주천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벌써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지 사용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협약 기관 간 협의에 의존하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가변적일 우려가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그때는 임대만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상 좀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매입을 하면 내내 국유지 부분들 토지들은 전부 다 진안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나요?

당초에 당초 것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희 진안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3군데로 협약을 하려고 했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빠지면서 그 조항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을 매입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대충 그래도 거기 공시지가라도 이렇게 해서 매입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아까 6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예 파악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나대지로 그냥 있는 것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감정가에 있어서 다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좀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11개소 중 4개소만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7개 사무소가 필요한 건데 혹시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당장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인지?

저희가 지금 동향은 올해 10월 달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귀는 27년 내년에 그 예정입니다. 백운은 저희가 올해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무실에는 운영비가 혹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운영비 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 말고 다른 비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신지 아니면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김사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담부서 설치와 예방계획 수립 주기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어 현재 조직 인력 여건과 기존 부서의 업무 수행 체계를 고려해 전담 부서 설치 조항은 삭제하였고 예방 계획은 행정 여건과 재해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규제 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0호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작업 환경에서 기계 전복, 온열질환 등의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진안군 차원의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5년 12월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농업인 안전과의 출범을 시작하였고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등을 시작하여 농작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농촌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작업 재해 예방 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산된 농업재해 관련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분산된 농업재해 관련 업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해보험 들어가 있어요. 진안군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 농업정책과에서 안전보험이 저희가 있고 진안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들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 보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안전 기술 보급,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저희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보험과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 그 조례에 있는 대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안군 내에 있는 작업에 대해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예방 교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우리 정순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