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부위원장에는 한효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대행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사위원회의 대행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관련 전문성과 심의 기능의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 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임기 제한을 규정하고 부실 용역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연임 제한을 통해 부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 추진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성 강화와 부실 용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용역예산이 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을 준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적용 대상을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약 현황 공개와 통합 예약 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사용허가 제한 사항과 허가 취소 시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택 예방접종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민의 백신 선택권을 넓히고 예방접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축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임대료 손실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양성 스마트팜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영농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유통지원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한약재의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특용작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완공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와 사무공간 제공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대원 소속감 및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농작업 환경에서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진안군 차원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작업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댐 로컬 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정천면 일원에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후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나 현재는 구두 협의에 그쳐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며 건축물 준공 후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진안군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향후 다른 사업의 진입로 등으로 활용될 경우 모듈러 주택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모듈러 주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손상 및 안정성 저하 우려가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지에 워케이션 빌리지를 건축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효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7월 2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8억 2백만 원이 증액된 6,447억 4,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6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5,593억 4,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5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진안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사업에서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은 진안군수의 증액 요청이 있었던 바 예산 6천만 원을 당초 예산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 예산은 최종 6,446억 1,800만 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일회성 포럼 개최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사업 추진 이후 향후 운영 방향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기타보상금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진안군수의 증액 요청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동일한 금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증액하여 사업 추진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할 때 먼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 겨울동화축제입니다. 2025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나 2026년도부터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 행사성 사업 예산을 일부 절감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중단된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리와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첫째,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공모사업 사전 의회 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일부 공모사업에 의회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이해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허용되는 제도이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인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전용 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도비와 군비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원 간 연계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에는 국도비와 군비의 매칭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의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