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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4회 제1차 본회의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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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폭우가 이제는 물러나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정 초기 각종 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꼭 제안드릴 사안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3.4% 감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산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을 받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림, 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시도에 가서 인력 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과 같은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구체적 정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듯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의 해외거점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7599명이며 중국이 2925명, 베트남 2265명으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유학 거점센터를 만들어 유학생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군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하여 도청과 의회, 교육청 등과 TF 등 관련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기업 유치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외국인 산업인력이라도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만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민정책과 함께 외국인 인구를 유입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민 선진국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 연구와 함께 기존 전라북도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을 반복하지 않고 혁신에 앞장서는 전라북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