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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6회 제2차 본회의2022-11-20

김이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자 기기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의존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북 등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으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96명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은 8만 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약 18%에 해당한 수치로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과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 중독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가족 간 대화 단절을 비롯해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학업 소홀은 물론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과 도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선제적인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교육청의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예방교육 실적 또한 20개 학교, 1780명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이라고는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이 고작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와 효율을 가져다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현존하는 최고의 문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들에게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