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그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정책만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에 무너진 200만 명의 전라북도 인구가 20년 만에 180만 아래로 감소하였습니다. 20년간 연평균 9000여 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한 것에 반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7000명의 인구감소로 누적감소 8만 50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구감소세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진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여 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멸위험에 진입한 4개 시도 중 1곳이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진입하였으며 7개 군이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2만 5000여 명의 출생아 수는 2022년 7000여 명으로 추산되어 불과 20여 년 사이에 1만 8000여 명이 감소하였고 감소율 72.2%로 전국 1위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23.2%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초고령화시대이며 3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군이 무려 10여 곳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은 저출산·고령화가 아닌 초저출산·초고령화시대이며 소멸 고위험지역이면서 출산감소율 1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곧 미래입니다. 사람 없는 미래는 주체 없는 허울이나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공유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며 혼자만 공감하는 일방통행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일 뿐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효과적인 성과 확산을 위한 가칭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소멸에 처한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과, 여성정책과 등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주요 안건 및 업무들을 장기적으로 검토 및 점검하고 상호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질임금과 처분가능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점점 정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립된 추진안은 정책사업에 있어 인구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구구조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