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달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2022년 말 0.78명까지 하락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해결법을 찾는 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과감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반값 수준의 임대아파트 제공과 향후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1월 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Brief라는 발간물을 통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주택매매가격 등의 주거비와 사교육비로 지목하고 있으며 1명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정책, 장기적으로는 교육비 면제 등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상관관계와 더불어 2018년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인식하고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쏟아낸 공약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출산 정책에 대해 우리 도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북자치도가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과 단위 이상의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외국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자 이민·외국인에게 답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3개 과 9개 팀의 국 단위 조직인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을 설치하여 산하에 이민정책과를 두고 있으며 경기, 경북, 광주 또한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 정착 모델 발굴과 외국인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는 과 단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없는 특별자치도, 인구가 떠나는 특별자치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주거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