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이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전례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까지도 많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불안정한 경제상황까지 겹쳐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도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인이 다시금 창작활동을 펼치고 대중과 활발히 교류하며 나아가 전북자치도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단이 제출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는 2021년 약 4100명에서 2025년 약 6200명으로 5년 만에 약 51%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는 5년 동안 단 7100만 원 즉, 4.5% 증가에 그쳐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합니다. 더욱이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2021년 426건에서 현재 35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평균 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보다 전북은 24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원사업 선정 시 1년간 지원 후 2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고루 지원하고 특정 분야나 개인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휴식년제는 오히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증액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시급합니다. 급증하는 예술인 수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현재 예산으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증액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선정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평균 지원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선정률과 부족한 지원액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롯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휴식년제를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1년 지원 후 2년 휴식’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흐름을 단절시키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년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휴식년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도지사님과 관계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