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의 근거, 구분, 지표, 결과, 방식 등 평가체계 전반을 신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우리 도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을 혼합하여 경제·산업과 사회·문화·복지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보다 기관의 특성만을 고려하다 보니 지표 간 독립성이 떨어지고 배점이 과다하여 경영성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의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올해에는 16개 기관 중 6곳이 ‘가’, 8곳이 ‘나’, 2곳이 ‘다’로 나타났으며 ‘라’나 ‘마’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와 ‘나’의 상위등급이 70% 이상 나타나는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부실한 경영평가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에서 상위등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하고 관대화 방지를 위해 보수적인 등급 분포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수년 동안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1억 원이 넘는 경영평가 위탁비와 경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억 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가 보편·타당한 근거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 도의 성과급 잔치로 인해 도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부터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방만한 경영을 막을 지표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평가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로의 전환, 가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분야 및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절감, 시간 단축, 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구분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 이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이 경영평가 대상으로서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상위등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출자·출연기관이 기관장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실행·성과·환류 등의 평가체계 선순환 및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경영평가는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방만한 관리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