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 나 선거구 관촌ㆍ신평ㆍ신덕ㆍ운암이 지역구인 장종민의원입니다. 일 년 한 해 농사의 추수를 맞는 뜻깊은 계절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째는, 관촌 생활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년 45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은 민간위탁과 인근 전주시와 남원시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중 매립용은 관촌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여 톤, 올해도 9월말 현재 240여 톤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촌 매립장의 사용협의 기간은 처음 199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차가 2009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의 만료가 3년 남짓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매립용량도 16만8789㎥중 누계 매립량이 약 15만8천㎥로 93.6%의 매립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매립용량의 증가 및 시설 확대의 필요성과 사용협의기간의 만료로 다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과다한 생활폐기물과 침칠수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한,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 판단됩니다.

사용협의기간이 3년 남짓 남았지만 지금부터 미리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입니다.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전라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대 때에 관촌 구시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집이 없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는 활기찬 임실군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군수님께서는 관촌 구시장 부지의 임대주택건립은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과 관련하여 고층 건립의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세대수가 적게 예상된다며 새로운 부지 물색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인근의 순창이나 완주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