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 나 선거구 장종민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북부권에 아파트 신축과 다세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총 세 차례 임시회를 통해 아파트 신축과 다세대주택 건립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짓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다시 질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현상은 어제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젊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방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아파트 및 직장인, 신혼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건의드렸으며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건립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 시 군수님께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정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여건이 용이하고 교통 접근성과 조망권이 좋은 지역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인근 순창, 완주에서 추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이나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군은 아직도 시작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시행기관으로 LH나 전북개발공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LH나 전북개발공사도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도 개발에 참여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