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을 위하여 촌음무광(촌음무광)의 심정으로 노력하시는 심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마가편(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빈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저는 이 자리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탄력적인 재정 집행 대안을 모색하며 신속집행의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영세 건설업체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하여 철근, 레미콘 등의 공사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 업체들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의 1%에서 3%의 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에 재공사를 주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 개시와 함께 바쁜 시기임에도 수시로 실적보고 대책회의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의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신속집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재정 집행보다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실적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신속집행의 문제점이 많은데도 우리 임실군은 아무런 분석이나 평가 없이 연례반복적으로 정부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속집행이 시행된 지도 12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속집행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한 부서장 및 담당 주무관의 의견과 2020년도 선급금을 받기 위해 업체가 부담한 보증보험 수수료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루빨리 신속집행을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