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 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하루하루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기쁨보다 깊은 시름과 한숨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18년 농민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자체가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는 물론 농업의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가경영이 점점 악화됨으로써 농민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농업과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과 생기를 돋우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지자체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급액은 대부분 가구당 연 6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1인 가구에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에서는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 4인 가구는 180만 원으로 인당 45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2022년 대비 10만 원 상향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금액인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조례 개정 없이는 지원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에서 예산 확대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군민들은 의회에서 확대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지원금액 확대가 어려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전라북도 조례 개정 건의와 다각도로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농민공익수당 금액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도 임실농민들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금액 확대를 염원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농민공익수당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에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