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실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임실치즈축제, 옥정호 출렁다리 개장식이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임실군민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예산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 일괄 상향하는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22년 임실군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6555여억 원으로 7000억 예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289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19.64%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예산 총액은 매년 늘어나는 데 반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율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임실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통계청에서 농가가 구입하는 비료비, 영농자재비, 종자·종묘 등 농사에 드는 비용을 종합해 산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20.2로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코로나19로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수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구인난으로 인해 2년 전 일당 10만 원 수준에서 현재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뛰어올랐고, 면세경유 가격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보다 40~50% 급등하여 아직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높은 물가로 인해 현재 농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임실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실군의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 편성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농업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종 농업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투자,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수익성 제고와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 부분 보조 지원 비율을 최소한 보조 비율을 50%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 중에 군비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검토하여 자부담의 일정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논밭을 갈아엎지 않고 농업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업·농촌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임을 주지해 주시고, 임실군은 최소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의지가 있음을 표방하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농업 보조금 50% 이상 유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여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할 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농업인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실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