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생아 수 감소, 청년인구의 이탈,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소멸을 막고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임실군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인구 소멸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향사랑기부제로 운영하여 243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달성하였고, 기부자들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국의 제도 및 선진정책 도입은 이미 검증된 성공사례를 토대로 바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계기를 보여주었으며, 고향납세제 외에도 성공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임실군과 나아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제조업, 관광업 등 지방의 산업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 및 인구구조로 인구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외국인과 이민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어촌의 계절적인 수요에 맞춰 원활한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환경이나 임금체불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이탈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계절근로자 이탈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향후 계절근로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실군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계절근로자의 일시적인 수용을 넘어 근로자의 비자 연장을 통해 농가 및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법무부에서도 정식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위해 동 사업을 공모,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