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론이 현실이 되어가며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저출산대책, 출산장려정책 등의 인구정책들을 지자체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한 소멸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과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임실군만 하더라도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달성했지만 정작 관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언제든 사라져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가 최근 촉발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고착화된 양상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자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정책 추진 여건과 함께 정책 수요를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계획서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11개 시군 중에서 관심지역인 익산을 제외하고 등급별로 장수 144억, 남원 112억, 김제·순창 각 80억, 우리 임실군을 포함한 정읍·진안·무주·고창·부안군이 각 64억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평가 등 행정 주도의 단기적 성과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사업이나 하드웨어사업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의 투자계획을 보면 49개 중 37개가 타운 조성, 체험시설, 센터 건립 등으로 76%가 건물 짓기 사업에 투입되며 집행률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책 도입목적인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이슈되고 있는 ‘활동적 노화’ 개념을 상기할 때 청년층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노인 연령층을 정책 수요 대상자로 함께 인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농촌 소규모화에 맞춘 노인 공동거주센터 등을 소규모 마을별로 마련하여 독거노인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등의 맞춤 복지를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은 0.817명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현금성 지원보다 수요자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거문제부터 교육·돌봄·육아 관련 인프라 구축 등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한 대상층에 모두 필요한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지역소멸의 여파로 관내 입원실은 전무후무한 상황에 그나마 있던 진료과목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주군은 장기간 지속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적자 병원을 군비로 매입하였고, 60병상, 7개 진료과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26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생기기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겠지만 울주군의 사례처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를 줄인다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에서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고 말한 만큼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군립병원 유치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고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 등을 모색하여 임실군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이 투입된 지 3년 차인 지금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사항들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고 참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 수요 그리고 정책 추진 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유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