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임실군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무소속으로 임실군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심민 군수님께서도 무소속으로 2014년도에 들어오셔서 군정업무를 지금 11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9개월 남으셨다 하는데 9개월이 좋은 의미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11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이제 심민 군수님과 마지막 군정질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참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마지막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께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미축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3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군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 관광시설 등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는 월 3만 원조차 아까워하며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46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 장미축제 예산의 1/3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확대는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약은 지키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군수님을 믿고 지금 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정확히 언제까지 이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미축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미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막식, 장미 퍼레이드, 공연 및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천만관광 실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왜 지금 새로운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축제의 차별성 부족입니다.

차별성은 다른 축제와 구별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그런데 장미축제 계획서를 보면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군 다른 축제나 타 지역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어서 기존 축제를 답습하는 수준입니다.

장미축제 프로그램에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넣는다고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콘텐츠일 뿐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곡성장미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꽃을 주제로 여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미축제가 기존 우리 군의 축제나 타 지역의 축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예산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게다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군민과 민생현장의 시급한 요구들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보조금 상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드론방제 3회 실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들입니다.

군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가 군민의 애환을 외면한 채 행사 개최와 관광시설 조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업무 과중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펫스타, 아쿠아 페스티벌, 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사계절 내내 대형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축제까지 추가된다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는 단순히 며칠 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전부터 기획, 준비, 홍보, 협력기관과의 조율까지 방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미축제가 추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특정 부서에서 업무가 누적되면서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는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다른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 임실이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우뚝 서며 천만관광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축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군이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의 단순한 양적 팽창은 우리 군과 군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장미축제 개최를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