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부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진흥팀장 허영호, 관광마케팅팀장 김진희, 명소기획팀장 윤미순, 테마파크팀장 장세준, 관광시설팀 우상수 주무관 소개) 관광과 소관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1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먼저 신규사업으로 공중하강 체험존 관광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섬진강 생태관광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집라인과 조망, 휴식 공간을 결합해 체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진입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스카이라운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상부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으로 신규 권역별 관광자원 브랜딩을 통해 차별화된 광양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 분야에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개장하는 구봉산 파노라마워크와 약속의 공간을 랜드마크로 브랜딩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산하여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광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입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으로 장기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자 31객실 규모의 워케이션센터와 휴게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입니다. 배알도와 별헤는다리, 해맞이다리 일원데 몰입형 야간경관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하반기 내에 2단계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와 계약 심사 등을 마무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입니다. 망덕포구 일원에 가로경관 개선과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연내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별빛캠핑장 조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의 수려한 야간 경관을 활용해 반려견 동반 등 다변화된 캠핑 수요에 대응하고자 34면의 캠핑사이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11월부터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입니다. 구봉산 정상 파노라마워크와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 급증에 대비,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주차장과 회차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5천만 원입니다. 9월까지 준공하여 10월부터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달빛해변과 연계해 금호동 금섬해안길 일원에 2km 구간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 해양레저 및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래마당과 호안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9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사전 절차 등을 거쳐 10월 착공하여 2027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입니다. 도립미술관 및 예술창고와 연계하여 몰입형 야간경관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7월까지 기부채납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간 관광 명소화입니다.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을 연결하는 체류형 복합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자 1.6km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7월까지 기부채납 사전 승인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전기 공사 등을 착수하고 2027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점동~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구봉산 파노라마워크 개장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량 분산 및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총 1.7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하반기 중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숙박 및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숙박시설, 골프장, 공공 편의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등을 민간 투자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0억 원이며 사업자는 주식회사 LF리조트입니다. 11월까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7년 말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구봉산관광단지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하반기 편입부지 매입과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첨단소재 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융복합 체험을 제공하는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및 체험형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2027년 준공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구봉산 권역에 가족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상상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건축 공사 및 전시물 설치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소재전문 과학관 및 상상놀이터, 클라이밍장 등 방문객의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한 대규모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현 공정률 45%로 2027년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구봉산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체는 포스코로서 구봉산 정상의 체험형 조형물인 파노라마워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조형물 본체 설치를 완료하고 조경 공사 등 부대 공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시범 운영 및 기부채납 절차 추진 후 10월 제막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56쪽부터 270쪽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10건,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인 광양시 주요 지역 축제 운영 전반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축제 정체성을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확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병행해 결과를 환류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생 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건 10건 중 첫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는 통신, 카드, 숙박 등 데이터 연계 정밀 분석 용역의 소요 예산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예산 확보 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노선 변경 등 진행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체험형 조형물은 엄격한 안전진단 인증서를 득한 후 인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K-컬처 및 K-푸드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업무분장 불명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기반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K-푸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7년 조직 개편으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에서 음식 문화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관련 부서 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중복 방지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 미흡에 대해서는 외부 출입문 선팅지를 교체하였고, 운영 안내판을 설치하고 물품 보관함도 외부로 이동 배치를 완료하여 시인성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업단지 및 프로축구단 연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포스코 파크1538과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관 등을 연계한 시티투어 산업관광 코스를 신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축구 관람과 연계한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우리 시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양화 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지하철, 인터넷, 신문 배너, 옥외 전광판, SNS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 중이며, 다국어 안내지도 최신화 및 안내 표지판 지속 정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기술 및 특허 공법 등에 의한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2026년 2월부터 해비치로 달빛해변 등에서 푸드트럭,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아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는 관광객 소비 패턴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등 지원 항목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26년 인센티브 사업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미완공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에 대해서는 점동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절차를 2026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서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그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련해서, 별빛스카이죠? 거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 당초 설계를 할 때 69억 원이 들었고 당초 계약했을 때 위탁료는 1억 5,600 정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179만 원 정도에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아마 운영상의 문제, 또 그 업주에 대한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원가 산정 용역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보고 입찰했을 때 경쟁 입찰이어서 그 용역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갔죠?

지금 최초 운영사에서 운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계속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 해지는 당초 계약이나 조례상 새로운 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을 최초 운영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자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최초로 원가 산정한 내역이 실제 운영을 해보니 많은 부분이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 운영한 그것을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그 원가 재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경과된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서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2차 원가 산정 용역을 2025년도 8월 22일에 했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건 것은 2025년도 9월 15일 맞습니까?

행정심판 청구는 2025년 11월입니다.

11월이면, 그러면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원가 산정 용역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가 산정 용역에 미리 들어가서 그럼 이게 운영이,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정해져 있었고 그 계약 기간이 있었으니까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위탁료에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들이 본인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120일 일 전에 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리 공지를 하면 이것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서 아마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년 8월에 원가 재산정할 때는 앞에 6개월간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 자체가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야영장 개장을 하고 그 이후로 또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망덕포구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주변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원가 재산정하는 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 실적, 계획 보니까 국가 철도공단과 협약 체결하셨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의 협약 체결인가요?

일단 저희가 그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철도부지에 대해서 약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년간 무상 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철도공단에서 우리 시에 그렇게 빌려주는 거네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20년 후에는 유상 매입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설명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실 계획이라고요?

현재 예산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8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특별시비 받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시비 받은 것으로 지금 기투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8억이고요?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완공이 됐을 때, 파노라마워크가 완공됐을 때 접근가능한 도로는 용장으로 가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그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예측하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도로, 점동~구봉산전망대 도로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 용역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 주셔서 지금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올해 연말에 나게 되면 그 미보상한 토지들, 뭐수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가능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전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상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는가요?

한 10필지 있는데요. 그중에 1필지가 이제 감평 결과에 약간 좀 불만족인 부분이 있고요. 9필지는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필지라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수용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는

감정평가에 불만입니다.

협의를 가져야 되고요. 9필지는 행방을 알 수 없어서 행정절차로 처리할 거고요.

예 거소 불명...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생각인데, 문제는 예산이 지금 2027년, 2028년, 2029년. 90억 정도 되네요? 지금 계획된 바로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꼭 말 그대로 역점사업에서 맨 앞부분에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0페이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건이요. 이게 총 사업비가 3,700억인데요. 민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3,700억이라는 민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보통 보면 리스크가 우려가 많이 되죠.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2025년 행감에서 백성호, 정회기 위원이 총 사업비 증액 및 면적 확대에 근거해서 타당성 검토 부족을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는 완결이 나왔어요. 근데 답변에 보면 2017년 LF아웃렛 협력사업 추진 경위 설명이 다입니다. 여기서 지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행감 내용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이행 보증 관련 답변은 없습니까?

지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관광단지보다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당초 최초에서 바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초 당초에 사업비가 약 84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보상가 산정이, 보상가 자체가 엄청 늘어나면서 145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결 처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봉산 민자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자기자본이나 금융 조달 관련 검증은 다 했나요?

지금 3,700억 중에 이제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이 1,860억, 그다음에 금융권의 PF 자금이 1,840억 원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골프장 업종이 조금 영업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당초 그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그 금융권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자기자본 구축을 위한 또 투자자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인 만큼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가 중단될 경우 우리 광양시가 이런 기반시설이나 미개발 부지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관광단지 부지는 지금 매입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LF에서 거의 매입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 부분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직접 그 LF리조트 대표자가 직접 와가지고 시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모색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들이 이후 유지 사업이나 유지 관리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통을 좀 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이행 여부와 환경, 교통 대책을 단계별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은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해소해 주시고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 총 사업비가 195억 원이 투입되지만 현재 공정률이 28%인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정확한 사유와 책임 소재는 무엇이며 재착공 시기와 추가 공사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저희가 작년 9월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주차장 공사도 원활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상상놀이터를 해도, 그런 부분이 공정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번 3회 추경 때 약 91억 원이 좀 반영이 되면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재개는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만큼 재착공 일정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울러 준공 자체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개장 후 이용률과 운영비,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과라서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양문화원 건립 관련해서요. 이제 보상은 끝났다고 했죠?

예 지금 예산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특별시비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나머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주민 민원 발생했죠?

저희가 기획 실시 설계할 때 이런 문화원 주변에 이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 등을 같이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민원은 저희가 그렇게 좀 해결해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그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시랑 각종 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완료된 부분이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광양문화원 건립은 필요성은 인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했죠?

예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해버린 거죠?

아직 그 관계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그 관계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도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우선 그런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어쨌든 민원을 이번에 제기하신 그쪽 분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양대 축 문화예술회관이요. 이거 사실 현 시점에서 새로 짓기는 요원한 현실이죠? 우리가 부지를 찾는 용역을 했고 했지만 워낙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직 그 구체적인 그림 그려지지 않았죠?

예 지금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만 기대고 있을 순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환경개선이랄지 이용상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수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공연이나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받쳐주는 그 기본 환경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한다면 작품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 시설 환경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 새 건물을 핑계로만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예술팀장님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시 공간에, 누추하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289쪽에 보면 버스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버스킹이라는 것은 금전적 후원을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노래를 음악을 공연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킹 활성화 사업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 개최 횟수, 추진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10회 정도로 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곳에 가면 항상 버스킹이 열린다. 이곳에 가면 항상 음악이 있다, 공연이 있다, 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서 여러 회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 지자체 인근 다른 도시를 봐도 이미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고 관광객 수요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서는 버스킹을 계속을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킹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횟수를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너무나 다방면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9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8억 700만 원을 39개 단체, 7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는지. 신규, 청년 예술인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최근 3년 동안 단체의 반복 선정 현황과 신규 단체 선정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 저희가 창작활동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존의 단체들 위주로, 필수 분야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신규사업은 한 매년 한 3~4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액 정도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한 3~4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지원은 단체 수, 사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3~4건으로 창작 사업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기존 단체는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단체가 좀 그 정도 반영을 해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건 단체 이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또 계속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기존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공정한 선정과 실질적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청년, 소규모 예술단체에도 참여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시민 참여도, 작품 완성도, 지역 문화 기호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백경모 사진작가 전시회를 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가 한 달 끝나고 나면 사후 그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공간,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예술창고 어쨌든 이쪽 분야에 저희가 공간에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진 인화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나면 창고에서 수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한나 위원이 질의하신 버스킹 공연,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버스킹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스킹 공연이 시내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각종 축제에서 하는 것들은 그 축제에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끼워 맞춰서 마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하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축제장에 가서 예산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전어축제나 매화축제장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하고 여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가 마치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끼워줘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한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내권에서 항상 상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광영동에는 드래곤즈 거리가 있습니다. 또 드래곤즈 사무실이 광영동에 있습니다. 그걸 프로축구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예전에 한 5년간은 버스킹 공연을 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근데 그런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프로축구단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한성,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서동기, 성황스포츠센터팀장 서형근 소개) 보고는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10건 중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2028년 제6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개최입니다. 2003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이후 25년 만에 개최 유치가 확정되어 2028년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29년도에 통합특별시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과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포함 5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5개 대회 소요 예산은 약 105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억 원 중 4억 9천만 원과 시설 개보수비 50억 원 중 9억 3천만 원, 총 14억 4천만 원이 개최 시군 특별시 지원 증액금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정기인사 시 통합특별시체전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을 2027년 11월까지 완벽히 추진하여 2028년 통합체전 등 5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합특별시 체육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진월면 마룡리 용소마을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 90%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외부 토목공사를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팀, 볼링팀과 도 지정 선수를 포함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천만 원으로 급여, 대회 참가비, 훈련 용품비, 숙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선수 육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관내 19개 학교 23개 팀,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스포츠로 활기찬 도시 만들기입니다. 전국대회 및 시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종목 대회 유치로 스포츠 명품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원하는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선샤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로 이용객들의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민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안에 대해 항만공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부터 319페이지까지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과 마동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노후와 2014년도에 조성된 마동테니스장 클레이코트 바닥 패임 현상이 상시 발생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바닥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1억 원과 마동테니스장 노후 바닥면 교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특별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올해 시비 매칭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20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실업팀 숙소 개선 이행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숙소 이전 요청 건은 2025년 11월 광양읍 서희아파트로 입주를 완료하였고,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채용 절차 미흡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과 총무과에서 제공한 통일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성황스포츠센터 직원의 계약서상 근로 시간을 203시간으로 명시한 건에 대하여 노무법인넥스트 전남지사 노무사 자문 결과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 시간 적용이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크골프장 등 동네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및 직영 검토권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 중이며,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야외운동기구 관리 대장 누락 및 설치 기준 마련 건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안전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현황 정보를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락된 운동기구는 이용 가능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즉시 철거 또는 개보수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광양읍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휴게실 보수 공사와 수납공간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장애인 게이트볼 이용자 사무실 설치는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 주문인데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있죠? 어떠어떠한 종목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이 감독, 코치 포함해서 9명, 볼링팀이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8명, 그리고 도 지정 선수 3명 해서 2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상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창단을 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창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육상에서는 이아영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또 볼링팀도 최근 6월에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건 이런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1년 예산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목적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좀 더 크게, 부풀려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광고 홍보를 해서 본래 운영하는 이 목적에 맞춰서 좀 광양시를 알렸으면 좋겠던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에, 그리고 그 선수들이 정말 땀 흘려 훈련해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서 좀 위상 제고도 하고 그 선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운동할 수 있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3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홍보는 사전에 매년 물론 홈페이지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최종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중에 빠지신 분도 계시겠죠. 더군다나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특히나 일반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조금 미달됩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조금,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몰라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요.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찬권, 환경지도팀장 김재민, 기후환경팀장 김종두, 수질환경팀장 탁현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총 8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광양시 유치입니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 전남, 경남에 걸친 광역 유역임에도 전국 5대강 중 유일하게 독립된 유역 환경청이 부재한 실정이고, 유역의 체계적 통합 관리와 남해안 산업환경 대응 강화를 위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우리시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환경부 동향은 우선 4대강에서 5대강으로 유역 분리한 후 관리청 신설 검토할 경우 연내에 위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남원,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유역 지자체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의 관리청 신설 유치 행정절차 진행 전 속도감 있게 입지 타당성 조사에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2025년에 신규 개발 구축한 플랫폼으로 전라남도가 주관 기관이 되고, 도비 35억 원과 우리 시 3억 원이 포함된 시군비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로컬푸드 구매, 환경캠페인 참여 등 4대 분야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작년 9월에 앱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부터 플랫폼을 정상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30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일환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환경, 교통, 안전 등을 관제하는 시스템 및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설치 장소는 태인폐수처리장 관리동 내 총 사업비는 90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를, 12월까지 현장사물인터넷 설치 및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속도감 있는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통해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7,100만 원, 국비·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이며 사업량은 전기·승용 등 617대입니다. 연말까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금년 기준 3.9%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생활 거점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에 맞추어 생활·이동 거점 중심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용 충전설비 안전 관리와 충전 인프라 정비 및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등을 통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 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용 건물, 공용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고 민투사업으로 5개소에 설치하겠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부분 공용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속 지도를 하고 개인용 완속충전기 40대 분 설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충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및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소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 추진입니다. 매립장 등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50개소가 2023년 7월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하여 매년 할당 시설 온실가스 산정 계획서와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및 검증기관 검증을 거쳐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8천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2025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026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 국비·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이며, 조기폐차 165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점유율을 낮추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고, 3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법적 의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완충 저류시설, 차집시설, 차집관로, 펌프장 설치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총괄 공정률은 74.3%이며 1월부터 연말까지 4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에 총괄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처리 결과 총괄에서 지적사항은 처리 대상이 5건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처리 1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미흡, 2번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상생 협력 시범사업 계속 추진, 3번 환경 피해 민원 및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도입 검토, 4번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확대, 5번 환경과 민원 지도 감독 및 불법 행위 조치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는 5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대상이 지금 50개 사업장이라고요.

예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참고자료에 2024년도에 우리 배출량이 할당량은 3만 5,569톤이고 그다음에 배출량이 4만 5,864톤으로 결국은 1만 295톤을 구입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 사업비 8천만 원은 용역비라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결과가 이렇고, 2025년도는 내년 6월에 결정되는가요?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 그다음에 이행, 거래, 그다음에 인증, 정산.

예 맞습니다.

인증, 정산은 차년도, 내년 6월경에 결정되는 거죠? 2025년도. 작년 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할당량보다 배출이 더 많으면 거래제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고

네 구입을 해야죠.

정말 잘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배출을 할당량보다 적게 했으면 우리가 파는 거고요. 배출권은.

지자체에서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남아가지고 파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가요? 결국은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각 부서에서 그 예산도 별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서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공정에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런 공정으로 하고 또

시설을 바꾸거나?

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메탄가스를 좀 줄이거나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나 보강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초기에는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라는 그 말에 묻혀서 이 배출권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은 영원한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초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설을 바꾸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이제 원인자부담인 거죠? 낸 만큼 부담해라.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력하지 않은 만큼 투입이 안 된 만큼 부담을 해라. 공동의 재산이니까, 지구는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성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섬진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 혹시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아직 지금 우리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2026년 8월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용역 시행이 2026년 8월 계획으로 돼 있네요?

이건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에서만 독자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섬진강 유역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특히나 남원, 곡성, 구례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더 속도감 있게 발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실하고 협력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광양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임기 동안에 이 섬진강유역환경청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광양시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구호 위원님

페이지 35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개별계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계량 방식은 배출량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시범 대상 공동주택 선정 기준과 입주민 동의 절차를 혹시 마련했습니까?

예 이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천 세대 이상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1천 세대 이상 하다 보니까 신청 세대가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5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신청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기 고장이나 카드 분실, 청결 문제 등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주민 추가 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별계량 종량기기 설치는 저희들이 처음은 해 주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3년에서 5년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 기간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아마 무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 부담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량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잘 검증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9페이지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보면 노후 고장 시설의 긴급 보수 기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시설은 어디에다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 상가나 주변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마무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 청결 상태는 너무 아니다, 싶을 때 연락 체계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그 관리하는 부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아래에다가 그 관리한 공중화장실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좀 공공화장실 문 앞이나 체크리스트 아래에다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고장 시설의 긴급 보수 기간, 여성 장애인 어린이 편의시설과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락처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락처를 보통 공정실 앞에 크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일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도 좀 하고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듯이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점검표 하단에다가 청소 이행하는 대행업체하고 또 저희 시에다 직접 신고해야 될 경우는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연락처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크리스트에는 “청결”이라고 횟수랑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청결하지 않아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정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실제 청결도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화장실은 집중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어쨌건 인적 자원으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될 개소는 너무나 많고 또 언제 어느 시점에 물품이 떨어졌는지 더러워졌는지 이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도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oT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장지가 떨어졌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손세정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센서로 인식을 하고 그 화장실에 방문객들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 더 예산이 이렇게 동반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개인정보나 또 그분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숙 위원님

네 그 관련해서 시설 업체가 개인정보 아니고 관리한 시설 전화번호입니다.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 관리업체 전화번호를 해 주시면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원화단지 조성을 2030년까지 마쳐야만 우리 시가 각종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1후보지냐 2후보지냐 이걸 가지고 4년간 실랑이를 하고 의구심만 계속 남기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후보지는 17만 평을 어떻게 매입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숙제고 2후보지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답보 상태고. 그래서 지금 4년을 허비했는데 지금 계약서에 또 2년을 연장해서 지난번에는 2030년 했는데 2032년까지 하겠다고 또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지지부진 가다가 몇 년이 더 소비될지는 지금 장담을 못 하는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굳이 17만 평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는 의견이 많았고. 물론 2후보지에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시 입장이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후보지하고 2후보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1후보지가 왜 이렇게 면적이 넓냐 하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2후보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1후보지가 왜 이렇게 넓냐 하는 부분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저희 광양시에서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광양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관리 이용 계획으로 해서 그 지구 안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소각시설을 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처리 시설 배치를 하는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부지를 사실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야 맞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재정적으로나 여의치 못해서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최적 후보지 안에 4개 후보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면적이 최소 6만 6천㎡ 이상이 소요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그 4개 지역 자체가 같은 사실 동일권 동일 부지에서 경계선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가장 적합한 부분은 그러면 전체를 하지 말고 4개 다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할 수가 없으니 한 곳으로 통합하자 해서 한 곳으로 통합을 했는데 면적을 좀 적게 했습니다. 약간 적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다음 회의 과정에서는 이 면적이 굉장히 좁아졌는데 만약에 매입이 빨리 추진을 하려면 또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강제 수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협상 매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부지가 아주 줄어들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면적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부지를 또 추가 매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체 당초에 4개 부지를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하자.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여기 입지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수확로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여분에 있는 땅에는 제2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의 매립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먼저 사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소각 시설을 만드는 데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서 6만 6천㎡로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주민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은 조속히 하려고...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2만 평이 필요하다, 또 자꾸 6만 평이 필요하다, 자꾸 분분한데요. 소각장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은 같이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좀 다른 곳에, 주민하고 상의해서 굳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냄새나고 좀 혐오스럽다고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주민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갖춰야 되냐. 별도 장소에다가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1후보지가 법인체가 2개의 땅이 소유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 2개 중에 한 군데, 8만 평, 9만 평, 그렇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가지고 우선 협상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2후보지에 4만 평을 가지고 진행한다든지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해서 해야지, 4년 동안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또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서 밀어붙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속도감 있게 좀 해서 우리 시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편의시설 부분은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약에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속도감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가는 방향으로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관광문화환경국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영미, 청소년팀장 박은희, 평생학습팀장 송금주 소개) 교육청소년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11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동에 진·출입로와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공사 계약을 의뢰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8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총 2회 운영합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생활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778명에게 9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83개교, 광양교육지원청, 광양햇살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진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등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이 공동 공모하여 선정된 3년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시에서는 찾아가는 미래산업 체험교실과 직업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는 광양형 늘봄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로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은 폐지되고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사업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준비하고 지역맞춤형 교육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 초중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7월과 8월 중에 5박 6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전문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몰입형 영어캠프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 15개 기관에 400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및 지역 특성화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느린 학습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초중고 경계선 지능인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0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13건 중 11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1, 백운장학회 경영실적 평가 및 인터넷 강의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백운장학회는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장학사업만을 수행하는 공익 법인입니다.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다른 장학 사업과 동일한 거주 여건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만큼 해당 사업만 별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처리 1, 진로진학박람회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사람책 프로젝트, 이공계 심화 프로젝트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산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처리 2, 진로진학상담센터 시비 지원 효율화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로 시는 2023년 센터 개소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센터 운영 안정화와 타 시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처리 3, 교육환경 예산 증액 및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전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내년도 계획에 정시·수시 진학 성과, 학업 성취도 등 교육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겠습니다. 처리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규칙 폐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131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감경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감경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적용 시 위반 이력과 고의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현행 규칙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처리 5, 전남수학박물관 부지 제공 후 운영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전남수학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부지 제공과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및 운영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광양시에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처리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입니다. 우리 고장 광양알기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서당학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7, 한국창의예술고 지원 효과 분석입니다. 보조금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수상 실적, 졸업생 진로 홍보 성과 등을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장 배치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8, 백운장학회 수혜자 추적 및 기부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장학생의 사회 진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졸업 이후에도 장학생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생 간 교류와 기부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학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9, 청소년문화센터 놀이공간 콘텐츠 수요 조사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올 3월 준공하였으며, K-pop 스튜디오, XR 스포츠 체험장 등 청소년 선호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공간 만족도 79%, 재이용 의향이 75%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공간 확충, 예약제 도입,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10, 권역별 청소년쉼터 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 지정 요건과 운영 인력,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권역별 청소년 이용시설 조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처리 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학업 복귀, 자립 지원,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처리 12, 학교 학생 대상 의무교육 협조 요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통일교육 등 학생 대상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 창의예술고등학교 명품고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180명인데 지금 현원 142명입니다. 1학년이 45명, 2학년이 43명, 3학년이 54명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말고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남권이 주고요. 인근 하동, 경상도 쪽에서는 하동 쪽, 전남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광주 쪽에 있는 학교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우리 쪽 학교를 좀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10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 규모에 걸맞은 교육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학교들이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존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2029년이면 지원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 향후 학교 자립 운영 계획과 광양시 지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고유 사무인데 저희가 이제 2029년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10억씩,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경비, 이런 부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본연의 예산은 이제 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실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9년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그 부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됐고 대신 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왕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이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명품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맞춤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을 20명으로 정하고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광양시의 실제 경계선 지능인 규모와 교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전반적인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실시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발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발굴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제로 부모님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좀 호응도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금 보시면 만족도가 한 98% 정도 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낙인이나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 진로, 사회 적응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잘 보호해 주시면, 또 그분들로 인해서, 원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잘 되고 또 아이가 좋아졌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또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모임이나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382쪽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바른 역사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2회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큰 타이틀만큼의 역사관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요. 인원이 또 80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인당 19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 돈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회로만 가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면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고민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미리 탐방해야 될 곳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활동으로서 연계되는 활동들이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저희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재학 중인 아이들이, 물론 전라남도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미술 분야도 그렇고 악기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과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렇게 좀 부서 간의 연계가 돼서 그 아이들도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발표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러는데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우리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이나 목적이나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상반기 지급을 완료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급하고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육에서 소외되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요.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조정할 때도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사업 성과도 분석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제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우리 지금 예비사회인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많이 취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정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광양 시민인데, 꼭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해야 되는가.

아까 백운장학금도 언급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게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다 이게 영향을 미칠...

학부모들이 꼭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좀, 광양시민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좀 봤는데 자세히 또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그 지원 신청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다른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그 학생이 시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고 이러면 되지 않은가요? 왜 학교를 통하죠?

수능이라든가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훨씬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김한나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동생태공원 호수공원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꼭 굳이 이걸 이 80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아까 우리 김한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역사 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그 교육을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견학을 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서 40명이 됐든 50명의 숫자를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역사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스에서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방법도,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교육장이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위탁을 줘도 관계가 없고 다른 교육단체나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탐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 제안하신 부분 김한나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회를 방문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더라, 연계해서 한번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백운장학회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각종 장학회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보면 백운장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안 주더라고요. 광영장학회나 태인장학회나 보니까. 이중으로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중으로 받아가지 않게 좀 다른 장학회랑 정보 공유를 해서, 여기서 받아간 분이 또 면 단위, 동 단위 장학회에서 또 받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좀 정보 공유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10구간 위에 못 받는 사람들도 좀 서운한 감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생활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전혀 그런 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을 해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중복해서 생활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든 일반 사회장학금을 받든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다 봐도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서운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제한을 좀 두면 다른 10구간 외의 사람들도 장학금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양선영, 보육팀장 김수연, 아동보호팀장 강명영, 드림스타트팀장 이상희, 육아지원센터팀장 장태완 소개)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는 역점 6건, 일반사업 11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4건입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과 2022년 상위 인증에 이어 2026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 이행 관리 및 정책 기반 강화와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확대입니다. 광양읍, 중마동에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및 주말, 휴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를 교육부 기준에서 1명씩 감축하여 감소된 1명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식습관 도우미 냠냠키즈 AI 푸드스캐너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식사량 확인, 영양 분석, 키즈 콘텐츠 제공을 위한 AI 푸드스캐너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원아가 본인 얼굴을 선택한 후 식판을 촬영하고 식사 후 잔반을 촬영하면 맞춤형 칭찬 콘텐츠가 제공되며, 매일 아이의 식습관과 당일 영양 섭취 현황이 학부모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따라 아동 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체계 확립,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활용,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례 관리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광양만의 특화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으로 2026년도 다태아 안심 단체보험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1건 중 425페이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 및 성장 복지 지원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2024년 1월 이후 광양시 출생아에 기존 전남도와 시에서 각 1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방학과 휴일에 1일 1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9세에서 13세까지, 출생기본수당은 18세까지 지급 대상이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월 해외 출입국 사항 및 주소지 등 수급 자격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으로 시정 1건, 처리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특정 사업만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 경영실적평가에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 1번입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구입 10년 경과 및 이용률이 저조한 장난감 445점에 대해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마이광양 앱을 통해 온라인 예약대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처리번호 2번,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사용 중인 레이와 스타렉스가 구입 연한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3번, 어린이집 원아 감소 및 폐원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감소 대응으로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호응도 좋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정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주말에 이용하는 사유는 뭔가요?

주로 맞벌이를 하시거나 토요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하신 분, 한부모 뭐 이렇게

야간에 직장 근무로, 그런 사유로 아이를 맡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늦게 와서 몇 시간 맡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이전 교육청소년과 광양 교육발전특구... 이 사업이죠?

예 그 금액,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사업비에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8개 시에서 하는 8개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저희가 자발적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계획된 것은 8억 7,80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출연금이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아니, 자발적 기부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여유 있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출연금보다 사업비가 더 지출되면 기본 출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출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 출연금을, 기본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잠식됐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냐, 이치상으로. 그래서 좀 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의도는 그거예요.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모두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문섭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은 아이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학부모 실질적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육사업으로 어린이 안심 승하차를 설치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어린이 승하차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줄 계획이 있는지. 또 어린이집 돌봄교사 확대 보육 수요 집중인 시간대에 보조교사를 좀 탄력 배치를 요구를 하고요. 또 아동안전 환경 강화와 또 보육사업 다른 사업을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계시고 있죠?

네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든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안심 승하차 확대 설치와 또 보조교사 탄력 배치,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 환경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2026년 아침돌봄수당을 12월 23일 국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 지어서 지금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 학부모님들 수요는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맡기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또 부탁해야 되거든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더 빨리 출근해서 보육교사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이 운영상 어려워서 지급하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지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확대에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늘어야 된다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에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실은 저희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루는 데 교육시키는 데 조금 능수능란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과, 그러니까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긴급한데 인원이 다 차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친화업소 존중존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여기가 업소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아동존중존으로 스티커나 이런 게 따로 붙나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고 있고요.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그 아동친화업소라는 현판도 붙여주고 아동 의자라든지 아이 식기라든지 이런 거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랑 이렇게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 현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지급만 하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지금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렇게 선정이 된 업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개소 선정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신청을 해서 30만 원어치 물건을 지원을 받고 지정이 됐는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을지. 그냥 창고에만 이렇게 넣어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지 싶어서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조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이 또 선정이 되더라도 이것들을 계속 누적화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의 2026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여성친화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문광미, 여성문화센터팀장 강미옥 소개) 여성가족과장 공석으로 여성친화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는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8건입니다. 일반사업 8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역점사업입니다. 평등한 참여, 모두가 주인공!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이후 오는 2028년 재인증을 위해 5대 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쪽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지원입니다. 과도한 예식 비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속 중심의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초혼 신혼부부로 관내 등록 예식장, 교회, 성당, 카페 등 광양시 소재 다양한 장소에서 예식을 진행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쌍당 최대 300만 원 이내의 결혼 예식 비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444쪽 꿈빛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추진입니다. 꿈빛도서관 인프라와 연계한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로 양육 부모 간 소통과 육아 품앗이가 활성화되어 지역 내 아동돌봄 인프라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아동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47쪽 건강한 초등아동 성장을 위한 방학 기간 점심 지원입니다. 방학 기간 중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돌봄 및 식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9개소에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 총 200가구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도시락 신청을 받아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엄마손밥상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배달원이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448쪽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보유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지역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경력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상담사 등 총 7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경력 진단부터 맞춤 교육,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시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449쪽 일상 속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한 광양시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배움터로 연간 총 3기에 걸쳐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개 과정 37개 과목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생을 배움으로 채워 나가는 행복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 시정 1건, 처리 4건은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1번, 여성문화센터 기간제 청소원 채용 시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에서 성별 제한 요소를 삭제하여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1번,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는 광양형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범위를 기존 “63% 초과 100% 이하”에서 “65% 초과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수혜 대상자를 넓혔으며, 지원 사업 누수를 방지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와 읍면동장 및 이통장 회의 자료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2번, 여성 안심 산책로 조성사업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서와 관내 치안 분석 데이터와 경찰서 및 시민참여단과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친화 시설물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459쪽 처리 3번, 안심등 및 지역아동센터 주변 안전시설 점검 강화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인근에 로고젝터 2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주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 4번, 돌봄 영역 사업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돌봄 관련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 체제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안 및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채우는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처음에 안건으로 올라와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도 2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데이터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3월에 향교에서 나만의 작은결혼식으로 한다고 하셔서 직접 참여도 한번 해 봤고, 신청 문의는 하셨는데 아직 그 절차가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가끔 관심 있는 분들이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결혼을 할 때 식만 했을 때 비용을 대충 산출을 해보면 1,800에서 한 2,500 정도. 식사비 빼고 그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30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7팀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0만 원을 지원받고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서 한 번 정도 처음 이렇게 하는 건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드레스도 좀 더 비싼 거 입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람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수요가 없다는 것은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에 대한 문제인지 이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비용이 한 2,200만 원 정도. 보통의 결혼 비용이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금액이 그 금액인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만의 내가 꾸미고 내가 하고, 스몰웨딩, 마이크로웨딩도 지금은 좀 결혼 비용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셀프웨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한 총 예식 비용 700만 원 이하에 대한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문의는 들어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도 저희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적극 홍보해가지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최대한 이 사업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잘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8페이지 여성맞춤형 취업 지원 및 경력 개발 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구직 1,660명 가운데 취업은 47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연령, 경력 단절 기간, 희망 직종별로 혹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업 인원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과 급여 수준, 정규직 전환 여부까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활동 지원과 재취업 전환 취업 연계,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확대에 대한 예산과 신규사업 혹시 있나요?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직업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 새일여성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일자리는 단순 취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업 수요와 여성의 경력을 연결하고 취업 후 고용 유지가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4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수강생의 연령과 지역, 신규 참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 수강 연령은 50대에서 60대가 한 6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지역은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한 60% 이상 됩니다.

네 인기 강좌는 조기에 마감되고 일부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인기 과목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자 현황과 수강생 기회 배분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교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제일 많이 받는 인원이 20명이고요. 한 교실당. 적게 받는 데는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수업이 거의 다 오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후에 개강을 해도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분반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수채화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있었는데 계속 기존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접수하고 새로운 분이 접수를 못 하셔가지고 이번에 초급반을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대학이 반복적인 취미 강좌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이 일자리와 재능 나눔,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정별 성과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52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5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별 참여 인원과 만족도, 실제 정착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마치고 그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과목별로 이용자와 이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어 교육과 자격증 과정 확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창업 활동 지원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공동체 활동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자립 지원이요. 지금 이제 중위소득 65% 이하는 국비, 특별시비, 시비로 지원하고

네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는 더 추가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65% 초과, 150% 이하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 하는 것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범위를 넓혀서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작년까지는 100% 이하인 것이 127명이고요.

네 올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57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만 하게 되면 아까 1,100여 명인데 그것에 더 얹어서 우리가 광양형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과 지금 157명이요.

저 가봅니다.

가보시죠? 환경이 어떻던가요?

이제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나 수납장, 커튼 같은 걸 필요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거든요.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안락하고 밝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행복을 여는 집은 시설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거기 때로는 여성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들, 남자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고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팀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개소 수가 늘어났는가요?

현재는 20개 소인데요. 18개소는 보조금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개소이고, 2개소는 지금 평가를

언제 개소했어요?

2개소 말씀하시는...

작년 7월에.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18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신규 2개소 작년 7월에 개소를 했고. 언제 평가 대상 되는 거죠?

24개월 동안 자립 운영 후에 평가 통과하셔야지만

그럼 이제 1년 지났네요.

마동과 월화수지역아동센터로 중마동, 읍권 이렇게 한 군데씩

읍권 하나, 마동 하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것도 지금 3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까지 9개소였다가 올해 신규 개소 2개소 지금 준비 중입니다.

또 준비 중이고. 11개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한미선,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용민, 희망도서관팀장 장혜정, 용강도서관팀장 김효숙, 금호도서관팀장 최유진, 광영도서관팀장 류현아, 꿈빛도서관팀장 고선아 소개) 주요 업무 중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책 읽고 포인트 쌓는 광양시 독서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독서율 하락에 대응해 도서 대출과 독서일지 작성 등 독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이광양 앱과 도서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의 독서 참여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책을 더 가까이 도서관 밖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축제와 시민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광양 매화축제에서 운영한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에는 시민과 관광객 3만 6천여 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한마당과 연계한 팝업 도서관도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읽고 말하고 쓰는 문해력 성장학교 운영입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와 토론, 쓰기를 연계하여 기초 문해력과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천 권 읽기 챌린지를 시작하고 전용 서가와 도서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독서 토론과 함께 어린이 작가학교를 통해 그림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간 문해력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 독서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다음 독서 동아리 중심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61개 독서동아리에서 5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독서동아리 15개 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독서토론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 동아리를 70개까지 확대하고 운영 컨설팅과 시민 토론회를 추진하여 생활 속 토론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468쪽 태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맞춤 독서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독서 수요에 맞춰 7개 도서관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애 첫 책과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령별 독서 프로그램과 청년 취·창업 지원, 시니어 독서 활동을 지원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돕겠습니다. 다음 책과 휴식이 있는 시니어 독서 쉼터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도서관에 시니어존을 조성하고 4개 도서관에 큰 글자 책과 독서 보조기기를 확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예방 도서와 큰 글자 책을 추가로 구입하고 시니어 책놀이와 백일장, 느린 독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시민작가 1인 1책 출판 지원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삶과 생각을 글로 기록해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와 에세이, 그림책 등 분야별 글쓰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작품집 25종과 공동 작품집 3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발간 도서는 도서관 장서와 전자도서관에 등록하여 시민과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겠습니다. 471쪽 독자로 이끄는 유·초등 도서관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경험하고 스스로 책을 읽는 독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하여 16개 학교 69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생 대상 꿈빛도서관 나들이를 24회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이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시정 1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6년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1번, 지역 서점별 도서 구입비 배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2026년 지역 서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서 구입비를 균등배분하였으며, 도서 구매 시방서에도 구매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2번, 전남미술관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을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읍 버스터미널과 LF스퀘어 등 시민 이용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비용을 편성해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전까지는 시민 홍보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4페이지 청년 맞춤형 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독서 구입비 지원 대상이 19세부터 45세까지인데 상반기 1,290명이 이용하여 전체 예산의 75%가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집행을 했더니 상반기에 다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월별로 균등 배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75%를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11월까지 마감해야 되니까 다달이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 구입비 지원은 취업과 자격증, 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미소청년 공간을 청년 스터디와 취업 상담, 창업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하반기 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독서 포인트제는 최대 1인 5천 포인트 적립 시 지역화폐로 1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독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가 마이광양 앱에다가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도서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 회원으로 책을 빌릴 때마다 한 번에 100점씩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독서 활동 기록을 하면 500점을 준다든지 각 독서 활동마다 포인트 점수를 줘 가지고 한 달에 최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게 1년간 1인당 5만 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만 점

네 5만 점을 환산하면 5만 원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안 되고 분기별로 1만 점 이상이 될 때마다 신청하면 전환해 주는

5만 점을 획득하려면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책을 사실은 많이 빌려보신 분들은 어린이, 자녀 책을 빌린 분들은 한 달에 100권 200권도 빌리시기 때문에 이걸 상한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각 독서 활동마다 월별 상한 제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빌리는 것은 한 달에 2천 점 정도, 그러니까 20권 정도까지 되고, 독서 활동 기록은 한 10권 정도 되면 5천 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연중 꾸준히 그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8페이지 전 생애 맞춤 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 책 꾸러미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읍면동 별로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지, 맞벌이 가정과 장애 아동 등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 주말 프로그램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서 큰 건이 그림책을 영유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는 사업은 실제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받을 때 저희한테 신청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부터, 그러니까 13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책이 나눠지는데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꾸러미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우선이긴 한데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주고 장애인들한테도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원이 직접 가거나 택배로 발송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느린 독서회와 큰 글자 책 제공을 경계선 느린학습 아동 지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독서 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큰 글자 책은 주로 시니어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아동들을 이렇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명단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좀 꺼리시기도 하고 해서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내년도 업무 새로 신규 할 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해서 그 자료를 좀 서로 협력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횟수보다 시민의 독서 습관과 학습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계층별 참여 격차를 점검하고 경계선 느린 학습 아동과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광양시 독서 포인트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오디오북이나 모바일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 웹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빌렸을 때만 지금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건데, 올해 이걸 반영을 해 보고,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리 시스템이랑 연동이 돼야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은 그 시스템이 연동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운트가 지금 저희 도서 회원과 이렇게 자동 연동해서 몇 권을 빌렸는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제 갈수록 전자책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다음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교대 근무자들도 차량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때 사운드북을 듣는다든지 모바일 책을 이렇게 많이 보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번에는 시범 사업이니까 시작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