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부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진흥팀장 허영호, 관광마케팅팀장 김진희, 명소기획팀장 윤미순, 테마파크팀장 장세준, 관광시설팀 우상수 주무관 소개) 관광과 소관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1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먼저 신규사업으로 공중하강 체험존 관광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섬진강 생태관광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집라인과 조망, 휴식 공간을 결합해 체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진입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스카이라운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상부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으로 신규 권역별 관광자원 브랜딩을 통해 차별화된 광양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 분야에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개장하는 구봉산 파노라마워크와 약속의 공간을 랜드마크로 브랜딩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산하여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광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입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살아보기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으로 장기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자 31객실 규모의 워케이션센터와 휴게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입니다. 배알도와 별헤는다리, 해맞이다리 일원데 몰입형 야간경관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하반기 내에 2단계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와 계약 심사 등을 마무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입니다. 망덕포구 일원에 가로경관 개선과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연내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별빛캠핑장 조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의 수려한 야간 경관을 활용해 반려견 동반 등 다변화된 캠핑 수요에 대응하고자 34면의 캠핑사이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11월부터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입니다. 구봉산 정상 파노라마워크와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 급증에 대비,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주차장과 회차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5천만 원입니다. 9월까지 준공하여 10월부터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달빛해변과 연계해 금호동 금섬해안길 일원에 2km 구간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 해양레저 및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래마당과 호안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9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사전 절차 등을 거쳐 10월 착공하여 2027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입니다. 도립미술관 및 예술창고와 연계하여 몰입형 야간경관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7월까지 기부채납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간 관광 명소화입니다.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을 연결하는 체류형 복합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자 1.6km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7월까지 기부채납 사전 승인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전기 공사 등을 착수하고 2027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점동~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구봉산 파노라마워크 개장에 따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량 분산 및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총 1.7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하반기 중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숙박 및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숙박시설, 골프장, 공공 편의시설 및 휴양문화시설 등을 민간 투자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00억 원이며 사업자는 주식회사 LF리조트입니다. 11월까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7년 말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구봉산관광단지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하반기 편입부지 매입과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첨단소재 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융복합 체험을 제공하는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및 체험형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2027년 준공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구봉산 권역에 가족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상상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건축 공사 및 전시물 설치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소재전문 과학관 및 상상놀이터, 클라이밍장 등 방문객의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한 대규모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현 공정률 45%로 2027년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 구봉산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체는 포스코로서 구봉산 정상의 체험형 조형물인 파노라마워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조형물 본체 설치를 완료하고 조경 공사 등 부대 공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시범 운영 및 기부채납 절차 추진 후 10월 제막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56쪽부터 270쪽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10건,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인 광양시 주요 지역 축제 운영 전반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축제 정체성을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확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병행해 결과를 환류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생 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건 10건 중 첫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는 통신, 카드, 숙박 등 데이터 연계 정밀 분석 용역의 소요 예산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예산 확보 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노선 변경 등 진행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체험형 조형물은 엄격한 안전진단 인증서를 득한 후 인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K-컬처 및 K-푸드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업무분장 불명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기반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K-푸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7년 조직 개편으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에서 음식 문화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관련 부서 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중복 방지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 미흡에 대해서는 외부 출입문 선팅지를 교체하였고, 운영 안내판을 설치하고 물품 보관함도 외부로 이동 배치를 완료하여 시인성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업단지 및 프로축구단 연계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포스코 파크1538과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관 등을 연계한 시티투어 산업관광 코스를 신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축구 관람과 연계한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우리 시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양화 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지하철, 인터넷, 신문 배너, 옥외 전광판, SNS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 중이며, 다국어 안내지도 최신화 및 안내 표지판 지속 정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기술 및 특허 공법 등에 의한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2026년 2월부터 해비치로 달빛해변 등에서 푸드트럭,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아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는 관광객 소비 패턴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등 지원 항목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26년 인센티브 사업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미완공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에 대해서는 점동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절차를 2026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사업설명회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힐링 수변길 관련이고 또 하나는 섬진강 별빛스카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이 2024년에 시작됐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좀 반갑기도 한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죠?

설계 과정 중에 중금대교 구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그 구간 사업 시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금대교는 지금 원점 재검토가 지금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거 수변길 조성은 설계를 해서 시작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그 건의 내용과 같이 접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를 가설계를 해놓고 마지막 확정이 되기 전에 한번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그 길을 걷거든요. 근데 중마동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길이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 내용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긴 하는데 이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설계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의견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꼭 그게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빛 스카이 관련입니다. 7월 7일자를 보니까 광양시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광양시 적자 늪 빠진 섬진강 별빛스카이 위탁료 낮춰서 운영 재개’ 하는 이런 제목의 그런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상당히 좀 힘들죠, 이것 때문에? 예 계약은 뭐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박병관 위원장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도 한번 실시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4년 12월부터 개장 운영을 해서 올해 6월까지 총 이용자 수가 한 6,900여 명 됩니다. 그 수입과 지출로 운영 분석을 했을 때 약 4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도 오긴 오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주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용객들한테 한번 그런 설문조사나 아니면 불편 사항을 한번 접수한 적은 있습니까?

탑승을 해가지고 미도착 사례가 몇 차례 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거기가 바람이 좀 많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도착 부분은 저희들이 도착대 보강을 하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운영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미도착한 탑승객에 대해서는 그걸 해소하고자 마중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도착, 과도착에 대한 원인을 좀 저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설계 전에, 설계에 반영돼서 또 그다음에 운영 전에 이걸 파악을 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한참 하고 나서 이게 미도착, 과도착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것은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도착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5분에서 20분간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5분 이내로

5분 이내면 이건 뭐

아니, 3분 이내로.

119부다 더 빨리 가는 건데, 제가 봐서는.

마중이가 개발된 후로는 짧은 시간 안에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운영상의 제일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게 미도착이고 과도착은 또 너무 과하게 부딪혀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도착대에 랜딩 구간을 한 6m 정도 확장을 하면 미도착과 과도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미도착도 해결이 됩니까? 과도착은 뭐 랜딩을 뒤로 물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도착은 레인을 좀 당겨서 팽팽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사랑 그다음에 다른 지역, 여수 사례랑 봤을 때 마중이 시스템하고 그 도착지 랜딩 구간을 연장시키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걸 해결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9,300 정도 지금 소요 예산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들여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칭을 합니까? 운영사하고?

그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사가 건설사죠? 건설했던 사람이 운영하죠?

예 라인을 축조했던...

그그러면 쪽 책임도 나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5:5로 한다든지 매칭을 해서. 거기도 투자 안 하고 시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잘 한번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운영사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건설하는 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69억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약 7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이미지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조속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특교세라든지 특조금이나 이런 데 계속 지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 방문한 결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운영사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내 시설물을 갖고 내가 운영을 하고 내가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아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보는 그런 운영 직원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 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과장님이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서 서비스 교육을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저는 첨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수시 현장 방문도 실시하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을 사람들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문기관에 가서 우리 서비스교육을 몇 시간씩 이수한 다음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걸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강제 조항이 없으면 그 사람들 절대 서비스 안 변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미 저희가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그 운영사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 채용할 때는 그런 조항을 한번 넣어서, 운영 세칙에라도 넣어서 한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별도 공문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간판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인성이 좋은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스카이 뭐 타는 곳인지 매표소인지, 그래서 그것은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밑에 전기 부분이랑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 산출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잘못한 거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착대랑 같이 연계해서 예산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적자만 났다고 또 그 위탁료만 낮춰준다고 운영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요 회사,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윈윈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해서 거기를 갔다가 우리 식당에 오면 50% 할인을 해준다.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은 집와이어를 타면 50% 할인해 준다 하는 이런 윈윈 전략을 마케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전남드래곤즈 구단하고도 이런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이런 집와이어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와도 안전하고, 이제 그 뒤에 시설들을 구비해 놓고 이런 걸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한나 위원님

입니다.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 실적, 계획 보니까 국가 철도공단과 협약 체결하셨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의 협약 체결인가요?

일단 저희가 그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철도부지에 대해서 약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년간 무상 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철도공단에서 우리 시에 그렇게 빌려주는 거네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20년 후에는 유상 매입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설명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실 계획이라고요?

현재 예산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8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특별시비 받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시비 받은 것으로 지금 기투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8억이고요?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완공이 됐을 때, 파노라마워크가 완공됐을 때 접근가능한 도로는 용장으로 가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그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예측하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도로, 점동~구봉산전망대 도로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 용역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 주셔서 지금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올해 연말에 나게 되면 그 미보상한 토지들, 뭐수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가능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전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상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는가요?

한 10필지 있는데요. 그중에 1필지가 이제 감평 결과에 약간 좀 불만족인 부분이 있고요. 9필지는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필지라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수용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는

감정평가에 불만입니다.

협의를 가져야 되고요. 9필지는 행방을 알 수 없어서 행정절차로 처리할 거고요.

예 거소 불명...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생각인데, 문제는 예산이 지금 2027년, 2028년, 2029년. 90억 정도 되네요? 지금 계획된 바로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꼭 말 그대로 역점사업에서 맨 앞부분에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0페이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건이요. 이게 총 사업비가 3,700억인데요. 민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3,700억이라는 민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보통 보면 리스크가 우려가 많이 되죠.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도 많은 사안인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2025년 행감에서 백성호, 정회기 위원이 총 사업비 증액 및 면적 확대에 근거해서 타당성 검토 부족을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는 완결이 나왔어요. 근데 답변에 보면 2017년 LF아웃렛 협력사업 추진 경위 설명이 다입니다. 여기서 지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행감 내용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이나 이행 보증 관련 답변은 없습니까?

지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관광단지보다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당초 최초에서 바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초 당초에 사업비가 약 84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보상가 산정이, 보상가 자체가 엄청 늘어나면서 145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결 처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봉산 민자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자기자본이나 금융 조달 관련 검증은 다 했나요?

지금 3,700억 중에 이제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이 1,860억, 그다음에 금융권의 PF 자금이 1,840억 원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골프장 업종이 조금 영업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당초 그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그 금융권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자기자본 구축을 위한 또 투자자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인 만큼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가 중단될 경우 우리 광양시가 이런 기반시설이나 미개발 부지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관광단지 부지는 지금 매입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LF에서 거의 매입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진입도로 부분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직접 그 LF리조트 대표자가 직접 와가지고 시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모색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들이 이후 유지 사업이나 유지 관리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통을 좀 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윤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이행 여부와 환경, 교통 대책을 단계별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은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해소해 주시고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 총 사업비가 195억 원이 투입되지만 현재 공정률이 28%인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정확한 사유와 책임 소재는 무엇이며 재착공 시기와 추가 공사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저희가 작년 9월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주차장 공사도 원활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상상놀이터를 해도, 그런 부분이 공정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번 3회 추경 때 약 91억 원이 좀 반영이 되면 공사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재개는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만큼 재착공 일정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울러 준공 자체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개장 후 이용률과 운영비,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과라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구봉산 관광단지 관련입니다. 이게 11월달에 착공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행위 등 각종 인허가가 완료돼야지만 또 허가가 나야지만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11월달에 전부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진행했을 때 저희가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산지전용 그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저희 시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게 몇 달 동안 장기간 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해소가 안 돼서 취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 계획 안에다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관련 부서에 절차도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도가 끝나면

지금 11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예측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언제 할 거냐. 과연 지금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걸 확실히 해놓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한 걸로는 개발행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문제 됐던 부분은 보완이 다 됐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자금력이...

인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개발행위 말씀하실까요?

아니, 인허가를 신청해서 우리한테 통보오는 기간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하는 그 기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빨리 허가를 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느냐.

지금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올해 5월달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도도,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 협조 요청하고 방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고 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 의견을 주면 이걸 빨리 허가를 내줬으면 좋지 않으냐. 우리가 11월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지금 7월달인데. 8~9월이라도 일찍 허가를 내주면 착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죠?

일단 절차대로 승인 고시 나고 개발행위 신청해서, 개발행위가 저희 시의 해당 부서는 당연히 바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도의 의견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서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을. 뭐 담당 부서장님들도 속이 타겠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빨리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이제 또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 모셔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별빛스카이 관련해서 정구호 부의장님과 현장을 다녀온 내용을, 기고도 제가 신문사에 썼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니까 직원들이, 저는 2명밖에 못 봤습니다.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모노레일을 타봤지만 소장이 혼자서 매표소에서 매표 진행하고 모노레일 운전하고. 또 이 집라인 현장에 와이어를 매주고 해야 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운영을 않고 있다가 예약이 들어오거나 주말에만 알바를 써서, 이렇게 아까 정구호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근무해야만이 돌아갈 현장이 두세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요. 임시방편으로 공사만 해먹고, 자기들이 와이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와이어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와이어를 잘못 설치했던 문제점도 있었을 건데,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초기에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또 자꾸 시에다가 문제점을 얘기해서 공사를 또 하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태도, 저는 또 1억 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미도착, 과도착 부분이 과연 해소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공사 줘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또 그게 안 잡혔다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충분한 검증을 해보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주면요. 간판이건 인테리어건 마케팅이건 다 세입자가 합니다. 건물주가 간판 달아주고 홍보마케팅 해주고 손님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업자들이 다 우리 시에다가 전가하고 있고 계속 배고프다고 어리광만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어주면 어쩝니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시설물 보강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천은경, 문화산업팀장 백수정,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문화시설팀장 안은미, 문예회관팀장 임웅섭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신규사업입니다. 백암 이경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경모 사진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경모 선생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시, 강의 등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다음 280쪽 이균영 작가 기념시설 조성 기본 구상입니다. 이균영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기리기 위해 작가의 생가를 리모델링하여 유품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생가 주변을 활용한 문화길 등 스토리텔링이 담긴 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연계 출향 작가 특별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출향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출향 예술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시민 공연예술 연습공간 지원사업입니다.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에 악기 및 음향 장비를 구입하여 시민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음악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시립예술단과 함께 예술로 하나되는 10월입니다. 10월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클래식, 국악,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시립예술단 특별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역점사업입니다.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입니다. 올해 9월까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청과 국립박물관에 석등 제자리찾기 등 구체적 업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부지는 진월면 신답마을회관 옆입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건립 공사비는 특별시비 확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7월 20일 설계 공모하여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실시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2023년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단계 문학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보상 및 시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광양문화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원이고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광양문화원은 (구)광양군청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시비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9쪽 버스킹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양읍, 중마동, 배알도 등 버스킹이 가능한 장소에 계절과 장소를 주제로 한 버스킹과 축제와 연계한 버스킹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공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단체 및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해 4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향토작가 작품 구매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인 작품 보관 및 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부서별 작품 전수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구입한 작품 13점에 대해서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청사 내에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제시한 표준 채용 공고 계약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과 지역 문화예술 협력 및 프로그램 연계 미흡 관련입니다. 광양예술창고와 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홍보물 게시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지역 작가,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미디어아트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행사는 취소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광양-린츠시 네트워킹 행사,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체험존 등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센터 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작가의 지역 체류 유도, 작가와의 만남, 전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광양예술창고 생활SOC 공간 활용도 제고 및 광양문화원 차질 없는 건립 요청입니다. 광양예술창고는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작가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건립은 예산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양문화원 건립 관련해서요. 이제 보상은 끝났다고 했죠?

예 지금 예산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특별시비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나머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주민 민원 발생했죠?

저희가 기획 실시 설계할 때 이런 문화원 주변에 이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 등을 같이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민원은 저희가 그렇게 좀 해결해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그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시랑 각종 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완료된 부분이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광양문화원 건립은 필요성은 인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했죠?

예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해버린 거죠?

아직 그 관계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그 관계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도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우선 그런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어쨌든 민원을 이번에 제기하신 그쪽 분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양대 축 문화예술회관이요. 이거 사실 현 시점에서 새로 짓기는 요원한 현실이죠? 우리가 부지를 찾는 용역을 했고 했지만 워낙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직 그 구체적인 그림 그려지지 않았죠?

예 지금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그것만 기대고 있을 순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환경개선이랄지 이용상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수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공연이나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받쳐주는 그 기본 환경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한다면 작품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 시설 환경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 새 건물을 핑계로만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예술팀장님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시 공간에, 누추하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시간이 자꾸 속절없이 흘러만 가는데 5개 과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 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이게 2023년부터 범시민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24년, 2025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 3년,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쌍사자석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범시민 운동은 끝났고요. 2025년에 저희가 석등 제자리찾기 기반 마련 학술 조사를 하였고요. 또 2025년 10월에는 중흥산성의 석등 원위치 찾기를 위한 시굴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굴 조사 결과 통일신라 말에서 고구려 시대로 추정되는 기와와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기와 유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발굴 조사를 9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과 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협조랑 이런 것이 필요한 상태인데 국가유산청과 국립박물관에서 저희한테 용역 조사, 학술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9월까지 이 석등 주변 조사, 발굴 조사가 완료가 된다면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두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한다면 이게 잘 추진될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2027년 정도 저희가 반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석등이 왔을 때 보존 공간이라든지 하면 한 2028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능합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자리찾기 시민 추진본부에서 서명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단기간에 뭐 몇만 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높고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국보가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 희망고문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서 언제쯤 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행하면 2028년도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한나 위원님

네 29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8억 700만 원을 39개 단체, 7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는지. 신규, 청년 예술인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최근 3년 동안 단체의 반복 선정 현황과 신규 단체 선정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 저희가 창작활동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존의 단체들 위주로, 필수 분야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신규사업은 한 매년 한 3~4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액 정도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한 3~4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지원은 단체 수, 사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3~4건으로 창작 사업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기존 단체는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단체가 좀 그 정도 반영을 해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건 단체 이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또 계속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기존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공정한 선정과 실질적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청년, 소규모 예술단체에도 참여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시민 참여도, 작품 완성도, 지역 문화 기호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백경모 사진작가 전시회를 1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사진을 인화해서 전시가 한 달 끝나고 나면 사후 그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공간, 역사문화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예술창고 어쨌든 이쪽 분야에 저희가 공간에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진 인화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나면 창고에서 수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한나 위원이 질의하신 버스킹 공연, 적은 예산으로 가장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버스킹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스킹 공연이 시내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각종 축제에서 하는 것들은 그 축제에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끼워 맞춰서 마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하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축제장에 가서 예산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전어축제나 매화축제장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하고 여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가 마치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끼워줘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한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내권에서 항상 상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광영동에는 드래곤즈 거리가 있습니다. 또 드래곤즈 사무실이 광영동에 있습니다. 그걸 프로축구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예전에 한 5년간은 버스킹 공연을 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근데 그런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프로축구단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한성,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서동기, 성황스포츠센터팀장 서형근 소개) 보고는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10건 중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2028년 제6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개최입니다. 2003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이후 25년 만에 개최 유치가 확정되어 2028년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29년도에 통합특별시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과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포함 5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5개 대회 소요 예산은 약 105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억 원 중 4억 9천만 원과 시설 개보수비 50억 원 중 9억 3천만 원, 총 14억 4천만 원이 개최 시군 특별시 지원 증액금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정기인사 시 통합특별시체전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을 2027년 11월까지 완벽히 추진하여 2028년 통합체전 등 5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합특별시 체육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진월면 마룡리 용소마을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 90%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외부 토목공사를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팀, 볼링팀과 도 지정 선수를 포함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천만 원으로 급여, 대회 참가비, 훈련 용품비, 숙소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선수 육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관내 19개 학교 23개 팀,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스포츠로 활기찬 도시 만들기입니다. 전국대회 및 시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종목 대회 유치로 스포츠 명품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원하는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선샤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로 이용객들의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민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차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안에 대해 항만공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부터 319페이지까지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과 마동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노후와 2014년도에 조성된 마동테니스장 클레이코트 바닥 패임 현상이 상시 발생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바닥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1억 원과 마동테니스장 노후 바닥면 교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특별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올해 시비 매칭분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20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실업팀 숙소 개선 이행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숙소 이전 요청 건은 2025년 11월 광양읍 서희아파트로 입주를 완료하였고,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채용 절차 미흡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과 총무과에서 제공한 통일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성황스포츠센터 직원의 계약서상 근로 시간을 203시간으로 명시한 건에 대하여 노무법인넥스트 전남지사 노무사 자문 결과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 시간 적용이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크골프장 등 동네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및 직영 검토권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 중이며,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야외운동기구 관리 대장 누락 및 설치 기준 마련 건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안전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현황 정보를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락된 운동기구는 이용 가능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즉시 철거 또는 개보수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광양읍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휴게실 보수 공사와 수납공간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장애인 게이트볼 이용자 사무실 설치는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에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출입문을 잠가 놓고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임에도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조차 할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잠가놓고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체육시설이 읍면동까지 동네체육시설까지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특히나 전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돌출이 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 원을 들여서 전체 운동 시설을 합하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공공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기능을 따져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제대로 된 기능을 살려주지 못한다. 관리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리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인력을 보충하면 되지, 이 수백억씩 들이는 체육시설을 시민들한테 들어가지도 못하게 잠가놓은 것은, 이것은 시설을 안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마동구장 같은 데는 그 주위가 전부 다 아파트 공공단지로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걷기 길밖에 없습니다. 둘레길 밖에.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을 그냥 없애고 맨 땅에 그냥 이용하게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관리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시민들의 이용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관리 중심에서. 그래야지만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용 관리가 용이하려면 사실은 관리가 잘 돼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하고 물론 비교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어떤 그런 이용료를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모든 어떤 공공체육시설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 기능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문을 닫아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예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 주문인데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있죠? 어떠어떠한 종목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이 감독, 코치 포함해서 9명, 볼링팀이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8명, 그리고 도 지정 선수 3명 해서 2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상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창단을 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창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육상에서는 이아영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또 볼링팀도 최근 6월에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건 이런 지금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1년 예산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목적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좀 더 크게, 부풀려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광고 홍보를 해서 본래 운영하는 이 목적에 맞춰서 좀 광양시를 알렸으면 좋겠던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에, 그리고 그 선수들이 정말 땀 흘려 훈련해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서 좀 위상 제고도 하고 그 선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운동할 수 있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입니다. 31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홍보는 사전에 매년 물론 홈페이지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최종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중에 빠지신 분도 계시겠죠. 더군다나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특히나 일반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조금 미달됩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조금,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몰라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요.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찬권, 환경지도팀장 김재민, 기후환경팀장 김종두, 수질환경팀장 탁현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총 8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광양시 유치입니다. 섬진강 유역은 전북, 전남, 경남에 걸친 광역 유역임에도 전국 5대강 중 유일하게 독립된 유역 환경청이 부재한 실정이고, 유역의 체계적 통합 관리와 남해안 산업환경 대응 강화를 위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우리시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환경부 동향은 우선 4대강에서 5대강으로 유역 분리한 후 관리청 신설 검토할 경우 연내에 위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남원,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유역 지자체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의 관리청 신설 유치 행정절차 진행 전 속도감 있게 입지 타당성 조사에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2025년에 신규 개발 구축한 플랫폼으로 전라남도가 주관 기관이 되고, 도비 35억 원과 우리 시 3억 원이 포함된 시군비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로컬푸드 구매, 환경캠페인 참여 등 4대 분야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작년 9월에 앱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부터 플랫폼을 정상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30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일환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환경, 교통, 안전 등을 관제하는 시스템 및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설치 장소는 태인폐수처리장 관리동 내 총 사업비는 90억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년 11월까지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를, 12월까지 현장사물인터넷 설치 및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속도감 있는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통해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7,100만 원, 국비·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이며 사업량은 전기·승용 등 617대입니다. 연말까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금년 기준 3.9%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였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생활 거점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에 맞추어 생활·이동 거점 중심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용 충전설비 안전 관리와 충전 인프라 정비 및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등을 통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 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용 건물, 공용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하고 민투사업으로 5개소에 설치하겠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부분 공용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속 지도를 하고 개인용 완속충전기 40대 분 설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충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및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소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 추진입니다. 매립장 등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50개소가 2023년 7월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하여 매년 할당 시설 온실가스 산정 계획서와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및 검증기관 검증을 거쳐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8천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2025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026년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 국비·도비·시비 매칭 단년도 사업이며, 조기폐차 165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점유율을 낮추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고, 3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법적 의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완충 저류시설, 차집시설, 차집관로, 펌프장 설치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총괄 공정률은 74.3%이며 1월부터 연말까지 4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에 총괄 준공 및 실시계획 준공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처리 결과 총괄에서 지적사항은 처리 대상이 5건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처리 1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미흡, 2번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상생 협력 시범사업 계속 추진, 3번 환경 피해 민원 및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도입 검토, 4번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확대, 5번 환경과 민원 지도 감독 및 불법 행위 조치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결과는 5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우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효율적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대상이 지금 50개 사업장이라고요.

예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참고자료에 2024년도에 우리 배출량이 할당량은 3만 5,569톤이고 그다음에 배출량이 4만 5,864톤으로 결국은 1만 295톤을 구입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 사업비 8천만 원은 용역비라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결과가 이렇고, 2025년도는 내년 6월에 결정되는가요?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 그다음에 이행, 거래, 그다음에 인증, 정산.

예 맞습니다.

인증, 정산은 차년도, 내년 6월경에 결정되는 거죠? 2025년도. 작년 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할당량보다 배출이 더 많으면 거래제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고

네 구입을 해야죠.

정말 잘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배출을 할당량보다 적게 했으면 우리가 파는 거고요. 배출권은.

지자체에서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남아가지고 파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가요? 결국은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각 부서에서 그 예산도 별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서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공정에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런 공정으로 하고 또

시설을 바꾸거나?

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메탄가스를 좀 줄이거나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나 보강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초기에는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라는 그 말에 묻혀서 이 배출권을 계속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은 영원한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초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설을 바꾸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이제 원인자부담인 거죠? 낸 만큼 부담해라.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력하지 않은 만큼 투입이 안 된 만큼 부담을 해라. 공동의 재산이니까, 지구는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성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섬진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 혹시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아직 지금 우리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좀 시급하게 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2026년 8월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용역 시행이 2026년 8월 계획으로 돼 있네요?

이건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에서만 독자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섬진강 유역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특히나 남원, 곡성, 구례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더 속도감 있게 발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실하고 협력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광양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임기 동안에 이 섬진강유역환경청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광양시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구호 위원님

저도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다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모든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과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지역 국회의원, 조금 전에 우리 윤정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들과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함께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도, 또 시민들은 우리가 쌍사자석등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KTX 정차 추진위원회도 있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함께 한 목소리를 시민들 전체가 많은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고 우리 시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먼저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 검토보다도 발 빠른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같이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민의 제보를 받고 우리가 홍천골 장동교 밑에 보면 옥곡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에서 약 한 3개월 넘게 오수·폐수가 홍천골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3~4개월 동안 방치해 왔는데 시민 제보로 다행히 어제 1시 부로 원인 규명을 해서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저희들은 염려한 것이 중간에 관이 깨졌거나 막혔거나 했으면 정말 난감한 사태였는데 다행히 보니까 수중 펌프에서 모터가 오래돼서 연결 부위가 나사가 망가져서 이렇게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오수·폐수를 무단 방류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죠?

네 맞습니다.

4대계곡의 수질 방류를 보면 20ppm 이하고, 수변 구역은 10ppm 이하로 방출하게 돼 있어서 그걸 어기면 벌금을 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대외적으로 밝혀지다 보면 영산강환경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방류 수질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몇 차례씩 과태료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수질 팀장님 그 이 사태에 대한 걸 좀 더 파악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그런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이게 시민의 제보가 없었으면 계속해서 방류를 했을 겁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그 제보를 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우리 모니터링단이나 기타 선한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포상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상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1개 과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재활용팀장 함형길, 자원시설팀 백연희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이순하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차량계량 방식으로 같은 공동주택 내 수수료는 세대별로 균등 부과되고 있으나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 500세대 규모의 2~3개 아파트에 개별계량 종량기기 16개 내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특별시비 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8월 중 대상자 선정해서 11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역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추진입니다. 금호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170명에 차량은 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거량은 약 4만 9천 톤이며 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한 폐기물 수거와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적정 관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저해 요인인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공한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공한지 정비 인력 운영,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경고판 정비 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및 공한지 정비는 연초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규 카메라 설치는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경고판 설치는 설치 중에 있으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폐기물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총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추진과 일회용품 컵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공급 및 세척 사업자를 지난 1월 선정하고 500인 이상 축제나 행사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지원을 7개 축제, 5개 행사로 확대하고 다회용 컵 공급도 본청 1개소에서 2청사와 커뮤니티센터, 읍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도 4대를 추가하여 일회용품 폐기물을 연간 100만 개의 감축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의무 할당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자원순환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22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9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38억 원으로 추산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조사 및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올 3월 전략환경 및 기후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4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지선정 결정 고시 등 이후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동서천 합강 광양 두물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주변 훼손이나 단절된 습지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8,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망대, 습지 관찰데크, 추이대 등 생태체험 공간과 식재를 통한 생태 복원 및 습지 정비, 물길 복원 등 서식처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은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부터 현재까지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공정률은 35%이고 2차분 공사 공정률은 3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3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6월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내권은 1일 2회, 평상시 계곡은 주 2회, 다만 피서철 4대계곡은 1일 2회로 청소 주기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축 1개소, 대수선 1개소, 철거 1개소 등에 시설비 1억 7,400만 원과 202개소의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등 8억 6,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민간위탁 계약 이후 1월부터 연중 청소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축 1개소와 구입 1동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수 보완 등 연중 지출 비용이 이루어지는 필수 시민 편의 시설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3건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적 사항은 총 13건에 1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1번, 다회용기 활용사업 지속 추진 및 효율 개선 사항은 2025년 6개 축제 2개 행사에서 2026년에는 500인 이상 모든 축제 및 행사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리 1번, 개방화장실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검토는 공중화장실과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 화장지,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74쪽 처리 2번, 청소행정 격무 실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의 건은 2025년 격무부서 지정 건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진 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3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분할 발주 형평성 문제 검토 결과,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지방계약법상 자유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낙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 4번, 공중화장실 용역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및 페널티 제도 도입의 건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평가 점수 90점 미만인 경우 점수 단계별로 총 계약 금액에서 5~20%까지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5번, 자원순환단지 조성 절차 주민 의견수렴 미흡 사항 보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반응 여부를 시청 누리집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6년 3월 본안 협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처리 6번, 1L 쓰레기봉투 판매 활성화 및 유통 개선 사항은 현재 1L 종량제봉투는 반려동물 배설물이나 기저귀 등 특정 수요에 머물고 있어 공급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 특성상 판매량이 제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7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CCTV 확대 건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기준 무단투기 단속 건은 133건으로 2025년 116건 대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 10대는 최근 설치 완료하였고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처리 8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관해서는 마을단위 클린하우스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통장이 직접 홍보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홍보지 또한 경로당 등에 배부하여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처리 9번, RFID 기반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의 건은 7월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500세대 이상 2~3개 공동주택을 선정 후 종량기기 공급과 설치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대형매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가 처리가 의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10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대책 수립의 건과 관련해서는 매화축제, 4대계곡 피서철 근무 기간 동안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소 차량 2대와 환경미화원 6명을 증원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상차용기 관리 안전사고 예방 건은 모든 상차용기에 야광 반사 테이프를 설치하였고, 도로가 좁거나 위험한 곳은 상차용기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조치하였습니다. 처리 12번, 영세 폐지 수집인 지원사업 홍보 미흡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읍면동 관내 고물상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지원금 집행률은 98%였고 올해 6월까지 집행률은 61%로 높게 집행되고 있어 영세 폐지 수집인께서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35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개별계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계량 방식은 배출량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시범 대상 공동주택 선정 기준과 입주민 동의 절차를 혹시 마련했습니까?

예 이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천 세대 이상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1천 세대 이상 하다 보니까 신청 세대가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5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신청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기 고장이나 카드 분실, 청결 문제 등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주민 추가 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별계량 종량기기 설치는 저희들이 처음은 해 주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3년에서 5년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 기간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아마 무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 부담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량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잘 검증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민감한 사안 같은데,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은 끝났습니까?

후보지 선정은 최적 후보지하고 대안 후보지까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예 최종 후보지는 언제 선정됩니까?

최종 권고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번에 저희들은 고시를 하면 끝납니다. 지금 마지막 고시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확보가 됐습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만나긴 만납니까, 지금?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월 몇 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한 4~5차례 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수용성 문제가 좀 좁혀지긴 좁혀졌습니까?

전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적 후보지하고 대안 후보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서는 크게 반발이 없는 걸로 지금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있고, 단지 이제 최적 후보지 할 거냐 아니면 대안 후보지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의견은 아직 상충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3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이 우리가 2030년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못 맞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2년 동안은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까?

어차피 2030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생활폐기물 자체를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되면 민간에 있는 소각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죠?

위탁을 하면 그 처리 비용만큼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밖에서도 그랬고, 이제 법이 시행하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수용성 문제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먼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이걸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도 이제 그 시설이 없는 데는 충청도 이남지역에 지자체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걸 빨리 만드는 것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9페이지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보면 노후 고장 시설의 긴급 보수 기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시설은 어디에다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 상가나 주변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마무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 청결 상태는 너무 아니다, 싶을 때 연락 체계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그 관리하는 부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아래에다가 그 관리한 공중화장실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좀 공공화장실 문 앞이나 체크리스트 아래에다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고장 시설의 긴급 보수 기간, 여성 장애인 어린이 편의시설과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락처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락처를 보통 공정실 앞에 크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일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도 좀 하고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듯이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점검표 하단에다가 청소 이행하는 대행업체하고 또 저희 시에다 직접 신고해야 될 경우는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연락처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크리스트에는 “청결”이라고 횟수랑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청결하지 않아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정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실제 청결도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화장실은 집중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관련해서 시설 업체가 개인정보 아니고 관리한 시설 전화번호입니다.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 관리업체 전화번호를 해 주시면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원화단지 조성을 2030년까지 마쳐야만 우리 시가 각종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1후보지냐 2후보지냐 이걸 가지고 4년간 실랑이를 하고 의구심만 계속 남기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후보지는 17만 평을 어떻게 매입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숙제고 2후보지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답보 상태고. 그래서 지금 4년을 허비했는데 지금 계약서에 또 2년을 연장해서 지난번에는 2030년 했는데 2032년까지 하겠다고 또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지지부진 가다가 몇 년이 더 소비될지는 지금 장담을 못 하는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굳이 17만 평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는 의견이 많았고. 물론 2후보지에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시 입장이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후보지하고 2후보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1후보지가 왜 이렇게 면적이 넓냐 하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2후보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1후보지가 왜 이렇게 넓냐 하는 부분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저희 광양시에서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광양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관리 이용 계획으로 해서 그 지구 안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소각시설을 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처리 시설 배치를 하는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부지를 사실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야 맞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재정적으로나 여의치 못해서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최적 후보지 안에 4개 후보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면적이 최소 6만 6천㎡ 이상이 소요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그 4개 지역 자체가 같은 사실 동일권 동일 부지에서 경계선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가장 적합한 부분은 그러면 전체를 하지 말고 4개 다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할 수가 없으니 한 곳으로 통합하자 해서 한 곳으로 통합을 했는데 면적을 좀 적게 했습니다. 약간 적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다음 회의 과정에서는 이 면적이 굉장히 좁아졌는데 만약에 매입이 빨리 추진을 하려면 또 협상에 의한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강제 수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협상 매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부지가 아주 줄어들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면적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부지를 또 추가 매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체 당초에 4개 부지를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하자.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여기 입지선정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수확로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여분에 있는 땅에는 제2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의 매립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먼저 사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소각 시설을 만드는 데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서 6만 6천㎡로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주민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저희들은 조속히 하려고...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2만 평이 필요하다, 또 자꾸 6만 평이 필요하다, 자꾸 분분한데요. 소각장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은 같이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좀 다른 곳에, 주민하고 상의해서 굳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냄새나고 좀 혐오스럽다고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주민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갖춰야 되냐. 별도 장소에다가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1후보지가 법인체가 2개의 땅이 소유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 2개 중에 한 군데, 8만 평, 9만 평, 그렇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가지고 우선 협상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2후보지에 4만 평을 가지고 진행한다든지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해서 해야지, 4년 동안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 또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서 밀어붙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속도감 있게 좀 해서 우리 시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편의시설 부분은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약에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속도감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가는 방향으로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관광문화환경국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영미, 청소년팀장 박은희, 평생학습팀장 송금주 소개) 교육청소년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11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동에 진·출입로와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공사 계약을 의뢰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8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총 2회 운영합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생활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778명에게 9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83개교, 광양교육지원청, 광양햇살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진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등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이 공동 공모하여 선정된 3년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시에서는 찾아가는 미래산업 체험교실과 직업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는 광양형 늘봄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로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은 폐지되고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사업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준비하고 지역맞춤형 교육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 초중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7월과 8월 중에 5박 6일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전문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몰입형 영어캠프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 15개 기관에 400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및 지역 특성화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느린 학습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초중고 경계선 지능인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0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 13건 중 11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1, 백운장학회 경영실적 평가 및 인터넷 강의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백운장학회는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장학사업만을 수행하는 공익 법인입니다.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다른 장학 사업과 동일한 거주 여건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만큼 해당 사업만 별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처리 1, 진로진학박람회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사람책 프로젝트, 이공계 심화 프로젝트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산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처리 2, 진로진학상담센터 시비 지원 효율화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로 시는 2023년 센터 개소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센터 운영 안정화와 타 시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처리 3, 교육환경 예산 증액 및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전전년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내년도 계획에 정시·수시 진학 성과, 학업 성취도 등 교육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겠습니다. 처리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규칙 폐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131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감경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감경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적용 시 위반 이력과 고의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현행 규칙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처리 5, 전남수학박물관 부지 제공 후 운영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전남수학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부지 제공과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및 운영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광양시에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처리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입니다. 우리 고장 광양알기 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서당학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7, 한국창의예술고 지원 효과 분석입니다. 보조금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수상 실적, 졸업생 진로 홍보 성과 등을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장 배치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8, 백운장학회 수혜자 추적 및 기부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장학생의 사회 진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졸업 이후에도 장학생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생 간 교류와 기부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학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9, 청소년문화센터 놀이공간 콘텐츠 수요 조사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올 3월 준공하였으며, K-pop 스튜디오, XR 스포츠 체험장 등 청소년 선호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공간 만족도 79%, 재이용 의향이 75%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공간 확충, 예약제 도입,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10, 권역별 청소년쉼터 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 지정 요건과 운영 인력,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권역별 청소년 이용시설 조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처리 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학업 복귀, 자립 지원,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처리 12, 학교 학생 대상 의무교육 협조 요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통일교육 등 학생 대상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 20일 언론 보도를 보면 광양시가 올해 8월 3일부터 2026년 백운장학생 425명을 선발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신청 접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장학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운영돼 온 광양시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장학사업도 이제는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 가운데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의 지역 정착률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장학금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장학금 수혜자들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퍼센트나 우리 광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퍼센트로는 저희들이 수치화하기는 어렵고, 현재 지금 관리하는 수준으로 있고

관리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 전인가 했을 때 수혜자들이 30%만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되시죠?

자료를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광양시가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유입과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인구 유입,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제 백운장학금이 교육복지정책인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런 생각으로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가 광양에 정착했는가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장학금만 주지 말고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산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운장학회는 1991년 12월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장학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대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운장학금 제도를 저희들도 지금 기금이라든가, 기금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그 수혜자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대학생 위주, 대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수혜자들보다는 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대상 쪽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1996년도에 장학...

1991년도

1991년도에. 그러면 35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3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률적인 또 반복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정책도 펴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다른 실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 장학 제도는 배치되는 그런 사업이다. 우리 청년들을 다른 데로 잘 공부시켜서 외부에서 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변화를 조금씩 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머무는 학생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현 실정에 맞게끔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 창의예술고등학교 명품고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180명인데 지금 현원 142명입니다. 1학년이 45명, 2학년이 43명, 3학년이 54명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말고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남권이 주고요. 인근 하동, 경상도 쪽에서는 하동 쪽, 전남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광주 쪽에 있는 학교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우리 쪽 학교를 좀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10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 규모에 걸맞은 교육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학교들이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존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2029년이면 지원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 향후 학교 자립 운영 계획과 광양시 지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고유 사무인데 저희가 이제 2029년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10억씩,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경비, 이런 부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본연의 예산은 이제 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실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9년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그 부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됐고 대신 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왕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이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명품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맞춤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을 20명으로 정하고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광양시의 실제 경계선 지능인 규모와 교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전반적인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실시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발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발굴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제로 부모님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좀 호응도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금 보시면 만족도가 한 98% 정도 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낙인이나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 진로, 사회 적응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잘 보호해 주시면, 또 그분들로 인해서, 원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잘 되고 또 아이가 좋아졌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또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모임이나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이나 목적이나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상반기 지급을 완료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급하고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육에서 소외되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요.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조정할 때도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사업 성과도 분석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제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우리 지금 예비사회인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많이 취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정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광양 시민인데, 꼭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해야 되는가.

아까 백운장학금도 언급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게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다 이게 영향을 미칠...

학부모들이 꼭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좀, 광양시민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좀 봤는데 자세히 또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그 지원 신청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다른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그 학생이 시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고 이러면 되지 않은가요? 왜 학교를 통하죠?

수능이라든가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훨씬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김한나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동생태공원 호수공원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꼭 굳이 이걸 이 80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아까 우리 김한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역사 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그 교육을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견학을 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서 40명이 됐든 50명의 숫자를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역사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스에서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방법도,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교육장이 있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위탁을 줘도 관계가 없고 다른 교육단체나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탐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 제안하신 부분 김한나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회를 방문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더라, 연계해서 한번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백운장학회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각종 장학회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보면 백운장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안 주더라고요. 광영장학회나 태인장학회나 보니까. 이중으로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중으로 받아가지 않게 좀 다른 장학회랑 정보 공유를 해서, 여기서 받아간 분이 또 면 단위, 동 단위 장학회에서 또 받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좀 정보 공유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10구간 위에 못 받는 사람들도 좀 서운한 감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생활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전혀 그런 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을 해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중복해서 생활비 장학금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든 일반 사회장학금을 받든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다 봐도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서운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제한을 좀 두면 다른 10구간 외의 사람들도 장학금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양선영, 보육팀장 김수연, 아동보호팀장 강명영, 드림스타트팀장 이상희, 육아지원센터팀장 장태완 소개)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는 역점 6건, 일반사업 11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4건입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과 2022년 상위 인증에 이어 2026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정책 이행 관리 및 정책 기반 강화와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확대입니다. 광양읍, 중마동에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및 주말, 휴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를 교육부 기준에서 1명씩 감축하여 감소된 1명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식습관 도우미 냠냠키즈 AI 푸드스캐너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식사량 확인, 영양 분석, 키즈 콘텐츠 제공을 위한 AI 푸드스캐너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원아가 본인 얼굴을 선택한 후 식판을 촬영하고 식사 후 잔반을 촬영하면 맞춤형 칭찬 콘텐츠가 제공되며, 매일 아이의 식습관과 당일 영양 섭취 현황이 학부모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따라 아동 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체계 확립,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활용,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례 관리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광양만의 특화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으로 2026년도 다태아 안심 단체보험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1건 중 425페이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 및 성장 복지 지원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2024년 1월 이후 광양시 출생아에 기존 전남도와 시에서 각 1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방학과 휴일에 1일 1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9세에서 13세까지, 출생기본수당은 18세까지 지급 대상이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월 해외 출입국 사항 및 주소지 등 수급 자격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으로 시정 1건, 처리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와 특정 사업만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 경영실적평가에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 1번입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구입 10년 경과 및 이용률이 저조한 장난감 445점에 대해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마이광양 앱을 통해 온라인 예약대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처리번호 2번,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사용 중인 레이와 스타렉스가 구입 연한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3번, 어린이집 원아 감소 및 폐원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감소 대응으로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호응도 좋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정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주말에 이용하는 사유는 뭔가요?

주로 맞벌이를 하시거나 토요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하신 분, 한부모 뭐 이렇게

야간에 직장 근무로, 그런 사유로 아이를 맡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늦게 와서 몇 시간 맡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이전 교육청소년과 광양 교육발전특구... 이 사업이죠?

예 그 금액,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사업비에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8개 시에서 하는 8개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저희가 자발적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계획된 것은 8억 7,80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출연금이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아니, 자발적 기부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여유 있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출연금보다 사업비가 더 지출되면 기본 출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출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 출연금을, 기본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잠식됐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냐, 이치상으로. 그래서 좀 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의도는 그거예요.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모두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문섭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은 아이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학부모 실질적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육사업으로 어린이 안심 승하차를 설치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어린이 승하차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줄 계획이 있는지. 또 어린이집 돌봄교사 확대 보육 수요 집중인 시간대에 보조교사를 좀 탄력 배치를 요구를 하고요. 또 아동안전 환경 강화와 또 보육사업 다른 사업을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계시고 있죠?

네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든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안심 승하차 확대 설치와 또 보조교사 탄력 배치,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 환경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2026년 아침돌봄수당을 12월 23일 국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 지어서 지금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 학부모님들 수요는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맡기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또 부탁해야 되거든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더 빨리 출근해서 보육교사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이 운영상 어려워서 지급하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지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8페이지 여성맞춤형 취업 지원 및 경력 개발 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구직 1,660명 가운데 취업은 47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연령, 경력 단절 기간, 희망 직종별로 혹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업 인원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과 급여 수준, 정규직 전환 여부까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활동 지원과 재취업 전환 취업 연계,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확대에 대한 예산과 신규사업 혹시 있나요?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직업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 새일여성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일자리는 단순 취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업 수요와 여성의 경력을 연결하고 취업 후 고용 유지가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4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수강생의 연령과 지역, 신규 참여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 수강 연령은 50대에서 60대가 한 6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지역은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한 60% 이상 됩니다.

네 인기 강좌는 조기에 마감되고 일부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인기 과목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자 현황과 수강생 기회 배분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교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제일 많이 받는 인원이 20명이고요. 한 교실당. 적게 받는 데는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수업이 거의 다 오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후에 개강을 해도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분반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수채화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있었는데 계속 기존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접수하고 새로운 분이 접수를 못 하셔가지고 이번에 초급반을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대학이 반복적인 취미 강좌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이 일자리와 재능 나눔,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정별 성과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52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5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별 참여 인원과 만족도, 실제 정착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마치고 그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과목별로 이용자와 이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어 교육과 자격증 과정 확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창업 활동 지원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공동체 활동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자립 지원이요. 지금 이제 중위소득 65% 이하는 국비, 특별시비, 시비로 지원하고

네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는 더 추가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65% 초과, 150% 이하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 하는 것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범위를 넓혀서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작년까지는 100% 이하인 것이 127명이고요.

네 올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57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만 하게 되면 아까 1,100여 명인데 그것에 더 얹어서 우리가 광양형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과 지금 157명이요.

저 가봅니다.

가보시죠? 환경이 어떻던가요?

이제 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나 수납장, 커튼 같은 걸 필요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거든요.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안락하고 밝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행복을 여는 집은 시설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거기 때로는 여성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들, 남자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고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팀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개소 수가 늘어났는가요?

현재는 20개 소인데요. 18개소는 보조금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개소이고, 2개소는 지금 평가를

언제 개소했어요?

2개소 말씀하시는...

작년 7월에.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18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신규 2개소 작년 7월에 개소를 했고. 언제 평가 대상 되는 거죠?

24개월 동안 자립 운영 후에 평가 통과하셔야지만

그럼 이제 1년 지났네요.

마동과 월화수지역아동센터로 중마동, 읍권 이렇게 한 군데씩

읍권 하나, 마동 하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것도 지금 3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까지 9개소였다가 올해 신규 개소 2개소 지금 준비 중입니다.

또 준비 중이고. 11개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한미선,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용민, 희망도서관팀장 장혜정, 용강도서관팀장 김효숙, 금호도서관팀장 최유진, 광영도서관팀장 류현아, 꿈빛도서관팀장 고선아 소개) 주요 업무 중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책 읽고 포인트 쌓는 광양시 독서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독서율 하락에 대응해 도서 대출과 독서일지 작성 등 독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이광양 앱과 도서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의 독서 참여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책을 더 가까이 도서관 밖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축제와 시민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광양 매화축제에서 운영한 팝업도서관 비밀의 정원에는 시민과 관광객 3만 6천여 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알도 별빛야영장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한마당과 연계한 팝업 도서관도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읽고 말하고 쓰는 문해력 성장학교 운영입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와 토론, 쓰기를 연계하여 기초 문해력과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천 권 읽기 챌린지를 시작하고 전용 서가와 도서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독서 토론과 함께 어린이 작가학교를 통해 그림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간 문해력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 독서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다음 독서 동아리 중심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61개 독서동아리에서 5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독서동아리 15개 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독서토론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 동아리를 70개까지 확대하고 운영 컨설팅과 시민 토론회를 추진하여 생활 속 토론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468쪽 태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맞춤 독서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독서 수요에 맞춰 7개 도서관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애 첫 책과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령별 독서 프로그램과 청년 취·창업 지원, 시니어 독서 활동을 지원하여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돕겠습니다. 다음 책과 휴식이 있는 시니어 독서 쉼터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도서관에 시니어존을 조성하고 4개 도서관에 큰 글자 책과 독서 보조기기를 확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예방 도서와 큰 글자 책을 추가로 구입하고 시니어 책놀이와 백일장, 느린 독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시민작가 1인 1책 출판 지원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삶과 생각을 글로 기록해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와 에세이, 그림책 등 분야별 글쓰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작품집 25종과 공동 작품집 3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발간 도서는 도서관 장서와 전자도서관에 등록하여 시민과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겠습니다. 471쪽 독자로 이끄는 유·초등 도서관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경험하고 스스로 책을 읽는 독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하여 16개 학교 69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생 대상 꿈빛도서관 나들이를 24회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이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시정 1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월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6년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1번, 지역 서점별 도서 구입비 배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2026년 지역 서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서 구입비를 균등배분하였으며, 도서 구매 시방서에도 구매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2번, 전남미술관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을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읍 버스터미널과 LF스퀘어 등 시민 이용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비용을 편성해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전까지는 시민 홍보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4페이지 청년 맞춤형 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독서 구입비 지원 대상이 19세부터 45세까지인데 상반기 1,290명이 이용하여 전체 예산의 75%가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집행을 했더니 상반기에 다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월별로 균등 배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75%를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11월까지 마감해야 되니까 다달이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 구입비 지원은 취업과 자격증, 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미소청년 공간을 청년 스터디와 취업 상담, 창업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하반기 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독서 포인트제는 최대 1인 5천 포인트 적립 시 지역화폐로 1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독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좀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가 마이광양 앱에다가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도서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 회원으로 책을 빌릴 때마다 한 번에 100점씩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독서 활동 기록을 하면 500점을 준다든지 각 독서 활동마다 포인트 점수를 줘 가지고 한 달에 최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게 1년간 1인당 5만 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만 점

네 5만 점을 환산하면 5만 원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안 되고 분기별로 1만 점 이상이 될 때마다 신청하면 전환해 주는

5만 점을 획득하려면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책을 사실은 많이 빌려보신 분들은 어린이, 자녀 책을 빌린 분들은 한 달에 100권 200권도 빌리시기 때문에 이걸 상한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각 독서 활동마다 월별 상한 제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빌리는 것은 한 달에 2천 점 정도, 그러니까 20권 정도까지 되고, 독서 활동 기록은 한 10권 정도 되면 5천 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연중 꾸준히 그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8페이지 전 생애 맞춤 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 책 꾸러미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읍면동 별로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지, 맞벌이 가정과 장애 아동 등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 주말 프로그램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서 큰 건이 그림책을 영유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는 사업은 실제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받을 때 저희한테 신청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 단계부터, 그러니까 13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책이 나눠지는데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꾸러미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우선이긴 한데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주고 장애인들한테도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원이 직접 가거나 택배로 발송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느린 독서회와 큰 글자 책 제공을 경계선 느린학습 아동 지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독서 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큰 글자 책은 주로 시니어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아동들을 이렇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명단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좀 꺼리시기도 하고 해서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내년도 업무 새로 신규 할 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해서 그 자료를 좀 서로 협력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횟수보다 시민의 독서 습관과 학습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계층별 참여 격차를 점검하고 경계선 느린 학습 아동과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