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난 2025년도에 상권진흥센터가 도시공사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폐합을 했을 때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새로 분리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와 수익성 목적인 도시공사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인 상권진흥센터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상권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2개 팀으로 축소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기능이 확대된 거는 2020년도에 네다섯 명에서 기능이 거의 한 삼십 몇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그 과정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2020년도에 그 상권활성화재단 기능을 확대시키고 불과 몇 년 만에 이걸 또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 현재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상권진흥센터로 된 다음에 어떤, 이게 상권재단이 격하되고 통폐합이 돼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재단으로 했을 때의 성과랑 그다음에 상권진흥센터가 도시공사로 통폐합이 돼 가지고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그리고 상권진흥센터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센터고. 이게 과연 서로가 같이 함께 조직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상권 관리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상권 전문가들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하는 그런 관리 기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지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