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빈미선 의원 발언
정성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지우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발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 전에 그리고 선거 후에 그 부분 이슈가 있는데 대웅그룹 MOU 체결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기업투자유치과장 정영민입니다. 지금 대웅그룹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투자입주의향서를 바탕으로 캠프잭슨을 지금 국가주도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개발로 추진을 할 때도, 저희도 처음에 국가주도개발이면 국가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공업물량 확보라든가, 거기 캠프잭슨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할 때도 지자체에서 ‘너희 들어올 입주기업은 있어?’,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대웅그룹의 입주의향서를 지금 현재 경기도에다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기업투자유치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그리고 보면 간접적인, 직원들 복지환경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업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LH경기북부 지역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의정부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가용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지가 반환이 되면서 가용부지가 생기면서 ‘여기에 자족도시로 가려면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그게 인지가 되면서 사실 4년 전에 기업유치팀이 생기면서 과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반환은 됐지만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이 바로 온다고 해도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용현산업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공여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물량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기업의 입주의향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기업의 입주의향서는 현재 55건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은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입주 수요 확보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기준 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해야 그나마 산업통상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경제자유구역도 면적에 대한 총량제다 보니까 비수도권인 아래 지방에서 자꾸 수도권에만 뭘 해 주면 본인들 발전에 저해하다 보니, 산업통상부에서 마련한 묘책이 ‘여기가 이 정도의 입주기업 수요가 있어서 해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 지역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 마지노선이 입주의향서 70%를 확보를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없어서 기업유치를 한다 해도 당장 오는 기업이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김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기업투자유치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기업투자유치가 주업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서포트해 주는, 기업투자유치를 지원해 주는 과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기업투자유치과라는 이 네이밍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걸 하셔야 되고, 아니면 기업유치지원과라고 아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유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더 광범위하게,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과에 대한 명칭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종전에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CRC랑 캠프카일 부지는 우리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부지 소유권이. 그래서 이 대규모 부지 활용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면 국방부와 부지 매입 협의라든가 어떤 지원대책 같은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소유권 없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먼저 말씀 주신 자금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정부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데 1조 4950억 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조성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 돼 있는 거는 토지 장기분할 매입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입을 해서 상환을 하는 조건인데, 그 사항을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지혜 의원님께서 ‘20년도 어찌 보면 짧다, 의정부 재정여건을 봐서는.’, 그래서 20년을 지금 50년으로 장기분할상환 해 주시는 걸 지금 추진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자금조달계획은 수립을 해서 산업통상부에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유인 건 맞고요. 저희가 국방부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지금 구두상의 협의는 완료가 됐고 조만간 공문상으로 동의에 공문을 받기로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국방부 소유의 부지인데 의정부시가 이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냐, 그런 부분이랑요. 이거는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캠프잭슨에 우리 대웅그룹이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과연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CRC나 카일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방부에 현재 발전종합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유 토지가 그전에 물류센터로 돼 있던 게 현재는 발전종합계획에 뭘로 써야겠다, 이 부분이 지금 백지로 지워진 상태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발전종합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 주는 걸로만 돼 있고, 저희가 산업통상부에 자료를, 지정신청서를 낼 때는 국방부하고 동의가 있었느냐, 그 사항만 들어가는 사항에서 구두상의 협의는 돼 있고, 저희가 CRC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물으면 그쪽에서 동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주는 것까지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 주신 캠프잭슨에 대웅그룹 또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업물량을 거기도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대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고, 내년, 27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공업물량을 재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거기에 대웅그룹이라는 그룹이 들어오는 경제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게 되면 그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면 여기 책자에 설명서 보면 2026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 4년간 CRC 토양오염 정화 실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비용에 대한 부담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국방부에서 주체가 되고요. 토지오염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쪽에서 허가권자, 명령권자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시에서 토지오염정화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받는 걸로 돼 있고 이 비용에 대한 거는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정영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추후에 의정부시, 수원, 파주, 고양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네 곳에 의정부가 포함돼서 이 네 곳 중에 하나가 의정부가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다 갖추면 이 네 군데가 다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평택하고 시흥이 이미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2022년도에 고양시하고 안산시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작년에 안산시가 지정이 됐고 고양시는 지금 계속해서 재도전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내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경기도 내가 과밀억제권역이기도 하고 수도권이다 보니까 또 기업유치도 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 말고도 옆에 남양주나 구리나 부천이나 하남, 이런 데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까지 돼 있으니까 한 발 더 앞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금례위원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최대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가장 큰 이점이 저희가 과밀억제권역,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업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외투 기업의 경우는 공업물량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오는 외투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반환공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업물량이 없다 보니 사실 이 큰 면적에 다 외투 기업으로만 채울 수 없어서 국내 기업도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어서, 박지혜 의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의원발의 중에 있는데 반환공여지의 경우에는 공업물량을 20%는 배정하는 거를 지금 의원발의 중에 있습니다.
안금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애써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기회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역화폐 우리가 관리하는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조직 말고는 없는 거죠, 의정부에서?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건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추진배경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소비심리 위축 방지하고 하반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꼭 지역화폐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유로 보면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금 9월달부터 10%를 인센티브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40억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게 되면 실제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서 이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저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질적인 부분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전해 주는 심리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이나 또 자기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믹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인풋이 됐는데 아웃풋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이 더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보다도 더, 시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궁금한 것이 의정부시 지역화폐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승수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증명이 되는, 계량화된 통계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또 시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질적인 부분, 이렇게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계량화된 분석 자료가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몇 프로, 지금 8%잖아요. 이렇게 8%에서 10% 또 올라가고 계단별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과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100만 원을 쓰는데 만일에 10%를 감해줬어요. 그럼 10%만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써야 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10% 되면 10%에서 10%를 더 쓴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만큼 나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내 스스로가 매출에서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궁금한 자료가, 분석 자료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임팩트, 효과가 정말 있다면 그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아니면 저희한테,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다면 차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화폐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꼭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반 카드를 쓰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지역화폐도 활성화시키지만 일반 카드를 쓰는 분한테도,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일반화폐를 쓰면 대기업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고 한데 그걸 포기하고 지역화폐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증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관련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의정부 거에 한해서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지금 우리 회원 수가 24만 775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사용을 하느냐, 회원만 가입을 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앞으로 8%에서 10%까지 하고 금액도 4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는데 이렇게 올려주면 회원도 늘고 또 이 지역화폐 사용률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가입률 23만 명 되는 건요, 그 카드에 회원가입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전부 다 지역화폐를, 우리가 정책 자금 주는 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에 40만 원 확대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한 1만 5000명 정도밖에 발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저희가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이 당일날 다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로 봤을 때는 현재도 그렇지만 1만 2∼3000명, 그 정도밖에 활용 못 하고요. 그 대신에 23만이라는 회원은 우리가 주는 발행액 말고도 정책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그거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정부나 시에서 주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23만 숫자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금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지역화폐 회원 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회원은 맞는데요.
안금례위원
총 범위가, 다른 데 바우처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3만인데 저희가 정책 발행,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10%에 4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그 숫자는 한 1만 5000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지만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금례위원
우리가 지금 23억 8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이걸 늘려야 혜택받는 시민들이 많아지겠군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안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운영, 공모사업 지원, 판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공모사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카데미 수료생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이어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창업 아카데미만 운영하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윤미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매출 증가나 고용 창출로 연결된 것도,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사실은 확대 지급에 대해서 참 필요하다 싶지만 사실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화폐 확대가 이게 정말 진정 우리 상권에 도움이 바로 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용 빈도나 우리가 이런 실적 같은 거 분석을, 아까도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원비로 주로 많이 나간다, 이렇게 듣거든요. 지역화폐가 지급이 되고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는 늘리고자 하지만 이게 바로 상권하고 직접 연결돼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역화폐 확대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을 다 아는데 이게 또 다른 풍선효과 아니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지역화폐로 확대 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구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분석, 통계 수치가 있으면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많이 쓰이는지, 이거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70% 정도는 학원비로 주로 나간다고 듣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확대 지급하는 것이 과연 경기 부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걱정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활용한 그것을 갖고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한말씀 설명드리면요, 물론 학원비로 집행이 많이 된다는 그 여론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12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사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중에는 학원도 있고 또 일부는 병원도 되고 그래요. 조그마한 병원이나 약국, 이래서 다양하게 되는데 물론 학원비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 직접적인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정 어차피 학원비로 나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돈을 또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높을 수는 있는데요.
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정 우리가 경기 부양책으로 상권 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제가 상권을 조금 관심 있게 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정부에 축제들을 많이 했잖아요. 가능야식해 해서 가능동의 족발거리를 살리고 또 민락맥주축제도 있고 부대찌개축제도 있고 동오마을축제도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은 많이 힘이 들어요. 그거 준비하는 데 몇 개월씩 걸려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 상권에 지역 상인들이 ‘하루이틀 매출이 자기들 월세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일할 용기를 얻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또 직원들은 사실 힘이 들지라도 이게 지역의 사업비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에, 우리 상권을 살리는 데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위원
그리고 구도심 상권 자생력 강화, 이 부분 참 걱정되거든요. 이게 행복로 특화가로 조성인데 이게 어차피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가 94억 중에도 도비가 47억이고 시비가 47억이나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진행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기도상권진흥원, 경상원이라 그러죠. 경기도상권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024년도 5월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94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로의 주요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됐던 건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이게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상원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경상원에서 이거를 공모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는 경기도상권진흥원하고 우리 상권진흥센터, 이 두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 상권진흥센터에서 하기로 그렇게 설계된 사업인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공모는 작년 연말에 끝났고 올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7월달까지 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긴 한데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완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경상원에서 의정부의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경상원에서 기본설계를 약간 우리 시민 정서에 안 맞는 설계를 했다고 저희가 판단돼 가지고, 그것을 일부 보완을 시켜서 그게 나오면 우리 상인분들하고 또 관련되는 분들하고 설명을 드려서 그 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의정부시는 사업비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15억 예산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물론 전체 설계 47억에서 15억이니까 32억 정도는 아직 미지급된 거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까지는 시의 투자는 없는데 실시설계부터는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예산으로 총 3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시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시설계까지는 어쨌든 공모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설계가 실시가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의정부시에서 대야 되는데, 47억을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의정부시 예산 사정 때문에 약간 지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기본설계 중이라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게 재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진행상황이 진짜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경상원에서 이거를 실시설계를 맡고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여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요구가 있으면 다시 또 변경 요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기도 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재검토를, 차라리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47억, 우리도 시비로 47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조금 의심스럽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인회 역량 및 자생력 강화 전문인력 매니저 배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사실은 인접 상권 간 연합해서 매니저 공동 활용 유도로 구도심 상권 상인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비도 미정돼 있고 공모 신청 결과에 따라서 변동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 우리가 만약에 공모 신청이 안 되더라도,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매니저가 필요하면 공모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참 할 일이 많고 우리 기업경제과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지역상권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하실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은 많은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조금 될 수 있을지,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도 시비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21페이지인데요. 지금 계절을 테마로 한 디저트 등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의 상권 대표 콘텐츠 발굴,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상권친화형도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 받아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메뉴도 개발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로 확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확보되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추진된 사항은 아니고요.
윤미숙위원
추진계획이라 그러면 다음에 추진에 대해서 잡히게 되면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먼저 지역화폐 확대 지급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말 한 12시면 거의 일과가 이거를 충전하는 걸 마무리로 하고 그다음 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입장인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다익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다익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화폐라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한테는 소비촉진과 함께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8% 하던 거를 이번에는 10% 해 가지고 40만 원까지 증액을 한다는 이 사업 자체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효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는 현재 8%에 25만 원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는 50만 원의 10%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리도 70만 원의 10% 그다음에 동두천이 70만 원의 10%, 연천이 200만 원의 12%,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지만 자료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촉진의 역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의정부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발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저희가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리고 먼저 21페이지 구도심권 자생력 강화, 이 사업 자체가 94억이라는 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상권에 행복로라든가 로데오, 제일시장,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상당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재정위기가 있다는데 거꾸로 우리가 돈이 없을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적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히 상인들한테 어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지원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특히 소상공인지원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적은 예산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상권에, 그런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는 거고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상권진흥센터 여기 담당 부서가 여기 일자리경제국에 소상공인지원팀 맞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런데 지난 2025년도에 상권진흥센터가 도시공사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폐합을 했을 때 과연 얼만큼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새로 분리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와 수익성 목적인 도시공사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인 상권진흥센터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상권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2개 팀으로 축소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기능이 확대된 거는 2020년도에 네다섯 명에서 기능이 거의 한 삼십 몇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그 과정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2020년도에 그 상권활성화재단 기능을 확대시키고 불과 몇 년 만에 이걸 또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 현재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상권진흥센터로 된 다음에 어떤, 이게 상권재단이 격하되고 통폐합이 돼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재단으로 했을 때의 성과랑 그다음에 상권진흥센터가 도시공사로 통폐합이 돼 가지고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그리고 상권진흥센터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센터고. 이게 과연 서로가 같이 함께 조직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상권 관리 기구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상권 전문가들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하는 그런 관리 기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지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광수위원
네.
우현
지우현경제일자리국장
2020년도에 분리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지금 공사입니다만, 당시에는 공단이었죠. 역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공단에 있다가 분리를 시켰는데 그냥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리면 분리를 할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진짜 좀 더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상권활성화재단이 한번 열심히 일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목적은 없이 순수한 그런 목적으로 분리를 했던 거고요. 다만, 다시 이번에 공사로 들어갈 때는 제가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권진흥센터 하나만을 놓고 통합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전체적인 조직을 슬림화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별도로 한번, 좋은지 나쁜지는 자료를 드릴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상공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맞으니까 다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소속을 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권진흥센터만을 놓고 검토해야 될 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큰 방향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견해를 여쭙는 거는 지금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을 때 같이 상권진흥센터도 도시공사로 통폐합된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보다는 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거를, 먼저 주체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연 통폐합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시공사 내에 상권진흥센터가 하부조직으로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2개 팀이, 서른 몇 명이 지금 말 그대로 위에 컨트롤타워 없이, 그러니까 리더십 없이 지금 현재 상인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공사가 결국은 거기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 처장님이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이 상권 전문가인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정부 소상공인이 숫자로만 보면 이따가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지만.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지금 기본 발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광수위원
추가 질문 5분 더 쓰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네, 5분.
이광수위원
지금 의정부 2024년도 통계연구를 보면 의정부시는 현재 4만 2066개의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가 3만 6003개로 전체 사업장의 85%에 이르고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소상공인들이 60%에 육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경제의 가장 중심이 소상공인인데 이 소상공인, 지금 숫자로는 2만 5000명이 넘고 있다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관리 기구로서 전문성이 지금 도시공사 하부조직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지금 제가 여기 시청 조직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지원팀이 7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한 12명인가 몇 명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7명이 의정부 소상공인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거꾸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견해를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소상공인지원팀을 소상공인과로 기능을 조직 확대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의정부시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팀을 과로 승격하고 상권 관리 기구도 독립을 시켜가지고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혹시 소상공인 팀장님 제가 업무도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장은 지금 상권도 23개씩 상권 조직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권 조직이 많이 늘어날 거고,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 금오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골목형상점가가 됐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서 또 거기는 일부 활성화가 더 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앞으로도 의정부시에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되면 많은 상인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또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골목형상점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 정도에서 적게는 7%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혜택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또 하나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온누리상품권, 특히 요즘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적인 재정 없이 스스로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지원팀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먼저 해줬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별도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만나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생, 일자리, 경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배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용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지금 여기 금오동 군유휴지 개발계획이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6년 3월까지는 군사시설 다 철거가 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도 다 끝난 걸로 아는데 2년 동안 용역을 추진하는 기간이, 지금 여기가 계속 그냥 방치된 느낌, 지나가면서도 그런데, 2년 정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그 용역을, 우리가 기간이? 좀 당겨서 용역을 빨리빨리 받아서 시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뒤에.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군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에 군사시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토양오염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토양오염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기간 내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금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제일 큰 원인이네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고 군부대에서 토양오염 작업이 1년에서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발계획을 미리 마련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안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이거를 그림 그리는 건 아닌 거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개발 구상은 저희가 하고 이에 따른 사업성도 검토를 해 봐야 그에 따른, 어떤 사업으로 갈지 방향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김호경위원
저는 요즘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의정부에 산다는 것은, 저는 흔히 변두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자연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주위에 산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정말 운동도 하고 정말 정주 여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저희가, 반려동물이 지금 우리 의정부에도 꽤 많아요. 한 8, 9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공원 이런 건 필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키우고 거기에 따른 공원도 하나 정도는, 그게 결과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또 젊은분들이 외곽에 살면서 그것마저도 비반려인들한테 사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무분별하게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면 굉장히 비반려인들도 불편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의정부에는 그래도 반려인들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신도시 개발되고 뭐 하더라도 주차장 세팅하듯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팅을 해 주시면 정말 집을 분양 받고 선택할 때도 또 하나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다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용현동도 그렇고 법조타운도 그렇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31페이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우리 호원권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4년 전에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게 확정됐다가 어떤 정책의 선택으로 해 가지고 또 4년간 결국 답보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이게 자일동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31년 양여 부지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자일동 부지를 조성하고 기부하고 그다음에 호원동 부지를 우리가 양여 받는 상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31년부터 이게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전에 먼저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31년까지 그 부지를 방치시켜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 호원동 주민들 숙원사업이 회룡IC입니다. 회룡IC가 2020년도인가에 예산이 국비로 돈이 어느 정도 일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 또한 답보 상태로 지금은 사업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그러면 회룡IC 같은 경우도 이게 31년에 진행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상으로는 기부 토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양여 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31년 이후라고 적어놨는데 이 기부사업이 빨리 끝난다면 일찍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어쨌든 기부사업을 먼저 하고 또 양여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두 배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원래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여기서 나오는 개발계획을 또 선투입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맡아야 되지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호원IC 같은 경우에 저희 예비군훈련장 사업하고는 그닥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랑은, 도로조성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고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회룡IC 계획 도로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제가 그거는 다른 과에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시된 도시개발계획들이 주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여지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공여지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김상욱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37페이지 캠프잭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앞전에 기업투자유치과에서 담당 과장님은 대웅제약이랑 MOU를 체결한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책자를 보면 ‘국가주도 위탁개발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국가가 주도로 어떤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대웅제약이랑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 국가는 국가 주도로 어떤 한 부지를 가지고 어떤 개발의 계획이 있는지, 선과 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잭슨이 작년 12월에 국방부에서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저희 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아파트보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첨단산업시설로 국가주도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를 하려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물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업물량이 되면 또 기업 유치에 대한 의향서라든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 수가 또 중요합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대웅과의 MOU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향후 앞으로 들어올 데를 저희가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저희 시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갈 의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LH라든가, 위탁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섭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수위원
네.
정성교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민단체든, 아니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상사용 건의 중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이게 통과도로 개통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국조실에서도 같이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현행법상 「국유재산법」상에는 지금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다 보니 실무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월에 박지혜 의원을 통해서 공여구역에 한해서는 공공시설은 무상사용 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국유재산법」상에 일부 우리가 매입 계획이 있으면 1년간은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1년간은 면제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건 정책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 시장님 취임하면서 제일 처음 현장에서 국방부 관계자분과 대화하면서도 무상사용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국조실이나 같이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 납부는 순수한 우리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캠프스탠리 조기반환 추진인데 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캠프스탠리 민원 위로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헬기 소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사실 근본적인 차원은 아니고 차선책이라고, 민원인들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누가 뭐래도 반환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디테일하게 시민들한테 공개할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언제쯤 되겠다는 등,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캠프스탠리는 현재 헬기 중간 급유지로서 기능이 있어 갖고 지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속 건의를 하시는 사항이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도 지금 헬기 급유할 수 있는 대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실무진이랑 얘기하면 그거는 기밀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몇 군데 지금 대체지를 찾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 부분만 해결돼도 민락2지구의 민원은 싹 해결됩니다. 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신 국장, 과장, 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여지개발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우
이징우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이징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노후도시공간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원도봉산 등산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에 착공이 돼 있는데 지금 착공은 돼 있는 건가요?
징우
이징우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착공이 돼 있고요. 지금 15쪽 옆에 보시면 6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사, 전기공사, 기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특조금으로 지금 도에서 6억 정도가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원도봉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정부에서 상징적으로 상당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선사업이 개선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망월사역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준공 기간도 12월이면 거기에 아직까지 문제가 없겠죠?
징우
이징우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준공하는 데 차질 없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그쪽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역상인들한테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우
이징우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 조성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조성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로조성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우 도로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로조성과장 이필우입니다. 도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례 위원.
안금례위원
지금 민락∼고산 연결도로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맞습니다.
안금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870억이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국비랑 시비 부분이 결국 의정부 예산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약간 회의적인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는 아니지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예산하고 결국 귀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민락동 고산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 해 가지고 민락동과 고산동 단결된 도로 교통의 교류라든지 지역 교류도 활발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도.
안금례위원
타당성조사는 통과가 됐는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네, 조사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안금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예산이 배정 안 되고 하면 자꾸 딜레이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보는 시점이라서 그런 거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우리가 국비를 늘린다든가 도비를 끌어와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합의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사항입니다.
안금례위원
방안이 되겠습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더 충원이 돼서 시비 부담을 줄여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가 지금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금례위원
지금 고산, 민락 쪽에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많고 해서 필요는 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재원 조달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연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금례위원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난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설계비로 그때 3억인가 확보했었는데 그게 다시 설계를 재수정해서 하는 건가요, 설계?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설계돼 있는 게 없고요. 그냥 그전에 기본설계에 의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해서 그 용역 가지고 경기도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한 거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김호경위원
그래요? 옛날 예산 확보된 거는 그럼 이월돼서 이렇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때 김민철 의원님이 국비 10억 내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 비용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 사항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우리 김원기 시장님이 처음에 시장 하시면서 그쪽하고 CRC하고 두 군데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 공표하셨듯이 27년 말, 내년 말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차질이 없겠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할 사항입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민락, 고산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고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빨리 해야지 민락2지구 상권도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약속 이행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이필우 과장님하고 그때 차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산곡동 계획도로 이거는 그때 우리 시민들하고 차담회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 변경된 건 없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그때 확보된 예산도 그대로 이월해서 쓰는 거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올해 지방채 22억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이게 올해 소진이 안 되면 내년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호경위원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쪽에 국도3호선∼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이 회룡IC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32년까지 약 14년 정도가 돼 있고 지금 반 정도가 벌써 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지금 3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있는 겁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비가 64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요, 지금 8억 정도 보상비로 소요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한 반 정도가 지났고 그쪽에 우리 호원 주민 같은 경우는 호원동 예비군 이전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 회룡IC에 대한 게 가장 큰 두 가지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게 어떻게 여기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2032년까지는 예산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게끔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라든가 어떤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중앙부처와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 건지, 또 예산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시 예산이 17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2032년까지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가장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는 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자체인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하는 생태자연로 환경등급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등급도상에 1, 2등급지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이거 훼손에 대해서 우선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라든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이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최대한 우선은 서울∼양주 고속도로 협의 건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GB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총량제 아닙니까, GB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이게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회룡IC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랑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역 국회의원도 같이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36페이지 보시면 보도 유지보수 하는 게 교체기한이 있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보도 교체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보행자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이것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교체 못 한 부분이 꽤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 올해 예산은 6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함은 사실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간에 걷기 하면서 보는데 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조명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유지보수,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간에만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일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이게 조명이 꺼졌거나, 조명이 불이 안 들어온 부분은 체크가 가능한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지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김호경위원
있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네. 그 유지관리업체도 순찰을 돌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분들이라든가, 버스기사분들이 많이 신고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그런 민원 접수는 충분히 모든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산책로는 어차피 택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상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의정부시 관내에 이렇게 보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사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민원을 몇 번을 넣었지만 그거는 사도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런 분들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2, 30년 동안 계속 쓰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염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사도에 있는 도로 포장 부분이라든가, 빗물받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경위원
그렇죠. 조명이랄지, 예를 들어서.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거기에 공익적 자금이 투입돼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습니까?
김호경위원
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형평성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까지의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도 보수를 하는 게 공공자금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유로 또 이게 등기상, 증명서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제를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별적으로, 와서 현황을 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골목길에 저녁에 어둡고 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다칠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보는 관점은 항상 앞으로만 보지 말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어제 도로관리과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도로 안전기동반을 따로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 공무직 직원 22명이.
윤미숙위원
5개 조로 나눠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애로사항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사실 도로 관리에 대한 연장을 비교했을 때 3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30명을 채용했을 때 또 그 기동하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 지금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2명으로 지금은 약간 모자람은 있지만 그렇게 또 모자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숙위원
그리고 민원이 보니까 6000, 7000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윤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행률이 90% 정도는 이행률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미숙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쪽 보면 여름철 수해예방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관리 현황을 보면 26개소가 있고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중점 관리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호우특보가, 지금 장마철이고 그래서 비는 예견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과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는 올 것이고 장마는 태풍도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해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겠지만,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몇 밀리 왔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신곡지하차도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시의원들이랑 같이 갔을 때 5cm 이상 빗물이 차게 되면 차단시설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끔, 이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사업도 중점사항 여기 보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데가 중앙지하차도랑 경의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비가 올 시 여기 임시차단 설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이번 수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수해 예방 준비에 대한 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가장 기초적인 게 빗물받이에 대한 정비인데요. 저희가 빗물받이는 5월부터 정비를 시작해 가지고 한 1만 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는 2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약 50% 정도 정비를 한 거고요. 매년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지대에 대한 도로관리인데요. 특히 호원동에 전철 1호선 하부하고 녹양역사거리가 자주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극한 호우가 오게 되면 30mm 이상 오게 되면 하수도가 역류를 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안 돼서 신속하게 차단을 해서 차량을 우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경찰과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차도인데 저희 지하차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는 신곡지하차도인데요.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은 7개소가 자동진입차단시설이 모두 설치가 돼 있고 약간 심도가 낮고 오픈되어 있는 경의지하차도와 중앙지하차도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지만 내년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안에는 침수알람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5cm 이상 물이 차게 되면 19명의 경찰관들한테 문자가 발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차단하도록 돼 있고, 지금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안 돼 있는 2개소는 수동으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비 방어벽이라든가 게이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점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많은 대응체제를 준비했고 또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도봉산 등산도로 같은 경우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빗물받이를 아까 2만 몇 개를 교체하셨다고 그랬나요? 교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비가 왔을 때 그 빗물받이가 막혀 있습니다, 그 안에가. 그럼 그거 청소를 지금 미리 하는 그 일손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도봉산 거기를 쭉 제가 민원인이랑 지나가다 보니까 빗물받이 그 안에 퇴적물 같은 게 지금 많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협력 부서와 함께 해 가지고 비가 오는 건 예상돼 있으니까 빗물받이 그 내용에 퇴적물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같은 데 준설 같은 경우도 미리 해 가지고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과유불급이 아니고 과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올여름도 무사히 잘 피해 없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민수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자료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을 접수 받고 저도 이렇게 해봤었는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귀락천 인도교 거기에서 축구장으로 연결하는 도로,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민원이 꽤 오래전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민락저류지에 보행도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가로수를 한쪽 방향만 식수해놔 가지고 나중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더운 여름이랄지, 그리고 또 쾌적한 산책을 할 때 양쪽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민들의 건강권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 2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락천 인도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주민들이 요청했던 민원이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하폭이 길지 않아서 다른 하폭이 긴 하천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한 5억 원 선에서 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에 왕벚나무를 심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에 식재한 것도 작년에 식재하고 나서 한 70%가 고사가 돼서 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식을 했는데도 상태가 안 좋아서 관수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찾은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거의 100% 살았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무가 수령이 틀려져버리면, 격차가 생기다 보면 좀 모양도 빠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만일에 심을 때 같이 심을 수 있으면 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바로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63페이지 보시면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에 대해서 철거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경작을 하실 때 제방 위에는, 지금 행안부 방침은 지방 하천 내의 경작은 6월 말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수확기까지 연장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침상 지방 하천 내에는 수확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고요. 소하천인데 제방 위에 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유예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윤미숙위원
기다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유예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게 대단위로 되고 있는 구간이 자일천에 한전 부지 앞에 어르신들 한 100분 이상이 불법 경작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체로 오셔 가지고 10월까지만 기다려줘라, 그래서 거기가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르신들 사정을 감안해서 유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 외에는, 그거 외에는 7월 말에 불법 경작물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경작된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
윤미숙위원
소실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탑석역 쪽에 조명이 어둡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매개로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지금처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로관리과랑 같이 협업으로 처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숙위원
과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63페이지 ‘불법행위 근절, 시민 곁으로 되돌려주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윤미숙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추진목표에 나와 있듯이 하천 사유화를 근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사업에 대한 취지에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단속 추진은 자칫 우리, 특히 지역상인들, 호원권역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표현이 거칠 정도로, ‘목줄을 죄오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지역상권 같은 경우 상당한 불안감에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압박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지 같은 경우는 집행에 대한 여유가 없지만 지역상권에 대한 거는 좀 더 상인들과의 협조를 같이 소통을 좀 더 해보고 상인들을 좀 더 이해를 시키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면 과장님이랑 본 위원이 같이 나가가지고 상인들한테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집행은 하되, 상인들한테 좀 더 불안감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동감하고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원도봉산이랑 안골계곡이 중점관리구역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다섯 집 정도가 사실 많이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한 2m, 1m 정도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분들이 그쪽이 하천 부지인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민 옆에 주민들이 또 민원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름철 장사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암행감찰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행안부에서 암행감찰을 2시간가량 받았어요. 2시간가량 중에서 중점관리구역 안골이랑 원도봉산이 타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그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해드리는데, 불법 시설물을 저희가 장비를 갖고 가서 밀기는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충분히 공감의 시간을 갖고 한번 다음에는 위원님이랑 현장 방문해서 상인들을 설득시키도록, 최대한 설득시켜서 자진철거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우리가 지금 중랑천이나 백석천이나 민락천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제가 주로 중랑천을 많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민수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으로 군데군데 아주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생태하천과를 관리하면서 제일 이거는 정말 어렵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기적으로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은 지난 주말에 3시간 동안 100밀리가 넘는 폭우가 와서 하천에 호우경보가 내리면서 다행히 의정부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지만, 하천에 한 4m 정도 찼거든요. 그러면 둔치가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둔치가 다 잠겼기 때문에 산책로랑 자전거도로가 다 토사로 잠겨 있었고 또 시설물에 수해 쓰레기가 다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비를 해서 거의 다, 시설물에 대한 둔치 쓰레기에 대한 거는 다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지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보시고 자극적인 사진을 보내시면서 하천과는 뭐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을 하고 싶으신데 그런 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갈 겁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금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황톳길이 지금 저지대에 많이 돼 있으니까 한번 큰물 가면 황톳길이 다 망가졌다 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치할 때 황톳길을 너무 저지대 말고, 둔치나 이런 데 말고 그 위에다가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면 피해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말씀 너무 잘 주셨습니다. 거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금례위원
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둔치 그러니까 제방 밑에다가 황톳길이나 맨발길을 한 데가 의정부에 중랑천 맨발의 청춘길이랑 민락천에 황톳길 400m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방 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설치도 경기도 예산 70%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해 때 민락천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수해복구 예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을 받아 가지고 그 400m 구간을 줄여가지고 상단에다가 200m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민락천에 400m 구간을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맨발길이 아닙니다. 황톳길이 아닌데 몇 년 동안 황톳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다닐 수 있게 흙만 다져놓은 길인데 맨발길로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시켰고 제방 상단에다가 200m, 쾌적한 환경에 황톳길을 조성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전의 황톳길은 황톳길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안금례위원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한 가지 또 중랑천 맨발의 청춘길은 기존에도 그게 오솔길로 1km 가까이 있던 길입니다. 있던 길이었는데 저희가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관로공사를 했어요. 관로공사를 하고 나서 그냥 덮으면 되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차피 오솔길이 있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넓게 한 3m 정도 넓게 해서 넓은 길을 만들자라고 만들었는데 거기가 둔치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한 50m가 이번에 비가 와서 세굴이 됐어요. 세굴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준설토가 많이 쌓인 구간의 준설토를 퍼다가 거기를 메꾸려고 하거든요. 거기 일부러 흙을 사서 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천에 있는 준설토를 갖다가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사토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도 그렇고 다 세굴된 부분 사진 찍어서 관리 안 되고 있다. 하천 둔치 내에 맨발길 이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만약에 1km 되는 구간을 다 없앤다면 그거 관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준설토를 내일하고 주말에 이틀 동안 다 거기를 복구시킬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수해를 또 입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설문조사도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 그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금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평소에 워낙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 밑에 보시면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모이고 사랑방처럼 동호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좀 불편하시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걸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됐던 거를 없애는 게, 또 구간이 그냥 100m, 200m가 아니라 1km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없애기 아까운 부분도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정비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정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정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 시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지속가능한 정원관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예산 사업이네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단체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안 받고 그냥 본인들이 봉사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의정부마스터가드너나 경기도시민정원사 모두 교육양성비를 시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1년간 80시간, 1년간 120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야지만 그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처를 많이 이분들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관리처를 늘리게 되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통비나 이런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서 이걸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양성하는 정원관리사가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지만 이게 자격이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전체 경기도시민정원사협회하고 연결해서 일부 시간은 4시간에 5만 8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것도 보면 지금 상반기 때 3개 단체를 선정했고 하반기 때도 3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올해는 이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광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적자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단체 같은 경우가 이 세 군데 단체밖에 없는 건지, 경쟁률이 있는 건지, 선정에서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사를 표현하시는 곳은 현재는 없고요. 사실은 전에 평생학습원에서 통장님들을 조경과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그분들이 저희 공원을 관리하거나 저희 추동 숲정원 조성할 때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워낙 많은 곳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으로는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목표를 보면 지속가능한 정원 관리 및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정원관리사분들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계속 시간적인, 그러니까 80시간이면 80시간을 관리를 해야지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마스터가드너는 첫 회가 80시간이고요. 좀 지나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차츰차츰 의무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광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활동하는 정원관리에서 시에서는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아니면 정원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효율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마스터가드너는 주 1회를 오셔서 풀도 뽑고 관목 전정하고 이럽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165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 3개소는 별 의미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워낙 관리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참여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서 마지막 줄에 관내 학교 및 자생단체와 연계한 시민참여 정원관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내년도에는 이게 비예산 사업이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공원을 분양해서 관리를 확산해 볼 계획입니다.
이광수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네?
이광수위원
전문성이, 지금처럼 경기도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원관리가 가능한 건데.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풀 뽑기나, 제일 필요한 게 사실 풀 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초하고 풀 관리라, 그런 거는 저희가 일부 교육을 진행해도 됩니다.
이광수위원
결국은 이것도 자원봉사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네.
이광수위원
저는 관내 학교, 자생단체가,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여 경쟁률이 좀 있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비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일자리처럼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때는 경쟁력을 갖는데, 저희가 여러 번 예산 계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재정 상태가 여유치 않아 이걸 확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 보면 보상금 지원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추진해 보겠다는데 일단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 거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러니까 매번 지급은 못 해도 네 번 오시면 두 번이라도 하고 두 번은 순수하게 점수로만 하고,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빈미선 위원님.
빈미선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 조금 덧붙여서 사실은 요즘 무덥고 여름이다 보니까 풀 관리도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너무 빨리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고 며칠 뒤면 또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주변에 풀이 너무 많고 이 화단 정원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정말 전문적으로 마스터가드너나 정원관리사를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초 관리라든지 주변 정원 관리잖아요. 그럼 자원봉사를 늘릴 방법이 없다면 사실 노인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사업하고 조금 연계해서 아침 시간에는 그렇게 제초작업 도로변이나, 우리 주변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서.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풀 뽑기였거든요. 그래서 노인 부서에 풀 뽑기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고 거기 지침에 관절을 구부려서 하는 활동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필요한 게 그 부분인데 어르신들 간단한 쓰레기 줍기, 이 정도만 지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죠. 손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요.
빈미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참여 정원관리사들을 확대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혹시라도 또 가능하면 실비보상이라도 해서 우리가 정원관리를 시민들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빈미선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저도 마스터가드너로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금 장소에 비해서 여기 아까 우리가 세 군데에서 자원봉사식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단체나 라이온스클럽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장님도 한번 그런 의견도 내신 것 같은데, 매칭을 해서 ‘여기는 너희가 한번 관리를 해봐.’,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애착이 있잖아요. 그냥 동원돼서 와서 힘들게 풀 뽑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에 지정을 해서 매칭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가꿨어’ 하는 그런 자부심이랄지,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녹지환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박한덕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8쪽 보면 녹지대 맨발길·오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황톳길이랑은 선정지가 완전히 다른 곳이죠? 제방으로 봤을 때, 지금 황톳길 같은 경우는 아까 생태하천과에서는 두 곳이 지금 제방 밑으로 설치가 됐다 그러는데 이 오솔길이랑 맨발길 이 사업은 제방, 홍수나 이런 데서 피해 입을 만한 지역인가요, 아니면.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지역은 없고요. 하천 상부에 보면 경관녹지라든가 아니면 연결녹지라든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도로변 옆에다 맨발길이나 오솔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비 피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이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기준 같은 경우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과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주로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별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맨발길이나 오솔길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민원들이 요구조건이 많으니까 합당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에 맞게끔 장소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발길 같은 경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세족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세족시설 같은 경우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몇 군데만 돼 있고요. 지금 맨발길 같은 경우는 8개소가 돼 있거든요. 8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세족시설은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세 군데 돼 있고 보통 세족시설 한 군데 하는 데 상수도나 하수도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전체적으로 세족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광수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하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치는 해놨는데 시민이 이용을 못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는 거면 시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오솔길, 맨발길을 의정부시민들이 어디에 오솔길 있고 어디에 맨발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안내지도라든가,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53페이지 자일동 산림욕장테마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충원 가다 보면 그 밑에 산림욕장을 해갖고 거기 공방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혹시 이용료가 있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림욕장 이용하는 데는 특별히 비용은 없습니다.
안금례위원
비용은 없고 그냥 와서 신청을 해서, 거기 텐트인가요, 약간 누워서 쉴 수 있는 그것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해서 기다려서 사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림욕장 이용하시는 거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산림욕장에서 개별적인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거 만약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할 때는 저희 과랑 협의해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오셔서 신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송산2동 주민센터 보면 다리목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황톳길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황톳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자전거도 출입이 안 돼야 되고, 출입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커요, 황톳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황톳길을 없애줬으면 하는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뿐이 아니라 여기 앞에 김호경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한번 의논하고자 여쭤봅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다리목근린공원 황톳길은 도시정원과에서 아마 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도시정원과에서 검토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숙위원
제가 좀 전에 놓쳐가지고 혹시 연결이 될 수 있나 해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윤미숙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저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 암수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금 제 지역구인 민락동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번. 용현동하고 거기에 지금 은행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니까, 5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 벌써 소진을 다 하셨나요? 수종 교체, 뿌리 정비 해갖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50% 넘게 남아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투입하는 게 어떨까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 시에 가로수가 지금 한 1만 8154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5800주가 넘고요. 지금 암그루가 1000그루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통행이 많은 부분들 일단은 매년 100그루가 됐든 200그루가 됐든 예산 되는 대로 해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행량이 많은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암그루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니까, 정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솔직한 심정은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도 제거하고, 일단은 식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병행하는 게 열매 떨기 작업도 저희가 하거든요. 열매 떨기 작업도 하고 그리고 봄철에 낙과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낙과제도 뿌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병행은 하는데 그거로는 사실 암그루 때문에 냄새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거를 하고 만약에 식재를 안 하면 경관성도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경관보다 생활이 편리한 게 더 낫죠. 사실 경관은 차츰차츰 다시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더라도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올 가을에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일단은 교체가 안 되면 털기라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그루인데 전주 옆이라든가 아니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사실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도 지금 가로수가 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거하고 보도블록 포장해서 마감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하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그다음 연도 봄에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 거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네.
김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민락 용민로 226번지에 갔더니 배수로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25년도에 비 피해가 좀 있어서 거기 내려오는 토사물이랑 그다음에 전지치기 해서 그게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쪽으로 비가 많이 유입이 돼서 거기 요양원이 한 군데가.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실버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는 과정이라 어저께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배수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잘해 놓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금동 쪽으로, 주민자치센터 그쪽 라인으로 2군수 그 라인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나오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로 치고 올라와서 이게 다 들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하는 빗물받이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들 뿌리 부분,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과하고 연결해서 뿌리를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다가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한테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면서 보면 가지치기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뿌리 도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심한 데를 하는데, 그런 데가 워낙 많아서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윤미숙위원
그쪽은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냥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나 보도블록이 살짝 올라온 것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차도로 걸어다니신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 부분은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보고를 끝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국장, 과장, 팀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