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규헌 의원 발언
최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2025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2024년 3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것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시 공공기관 청렴도를 2020년부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체계가 개편되어서 단순하게 2021년도와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최종 등급보다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직원들이 체감하는 조직의 공정성과 청렴 수준은 과거에 비교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종합청렴도는 저희가 등급 상승은 이루어냈지만 사실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측면은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직원들이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인사 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분야가 되겠고 이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요. 꾸준히, 이거는 어느 한 시점에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가 꾸준히 이 개선을 반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선위원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인데 그 내부 직원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청렴은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앞에 권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10페이지 연속성 있게 질의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렴체감도 분야에 외부체감도 하고 내부체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비중상으로는 외부의 체감도가 좀 더 높게 잡혀있는 거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예, 70.4% 되고 외부체감도 29.6%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어쨌든 외부체감도라는 것은 업무 상대방 그러니까 민원인 일반 행정을 누리는 시민분들의 평가인데 그 평가가 그래도 좋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권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들이 우리의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총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를 60%, 40% 섞어서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런데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이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렴체감도는 주로 설문조사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렴노력도는 약 12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정량,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청렴노력도에서 아직 조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장님이 특히 많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렴 활동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렴체감도 그러니까 설문조사 형식은 저희가 당연히 노력해야겠지만 저희가 이 등급이 올라갈 거라고 담보하기는 어려운 항목이잖아요. 다만 청렴노력도는 우리 시에 있는 행정에서 노력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표, 어떤 준비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렴노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7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보니까 종합감사 부분이 있는데 종합감사가 한 해에 모든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23개 정도 되는데요. 원칙은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2년 주기가 원칙적으로 다 채워질 수는 없고 감사여건 등에 따라서 조금 그건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보통은 실제로 2년 주기가 지켜지나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거의 2년 주기이기는 하지만 간혹 3년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동 민원 때 관련된 감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서 원페이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종합감사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류되어서 출연·출자기관들한테 홍보되고 주의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감사가 아니고 종합적인 감사, 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그 기관 특성에 맞게 지적되는 건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 회에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그런 부분 코칭을 같이 준비하고 마련해서 감평 때 그걸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동 민원 때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실무자들이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장 그리고 책임자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시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추진목표에 취약분야 집중 감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취약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상반기 7번이나 7회에 걸쳐서 감사 실시를 해서 행정상 40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는 단 1도 없는데 혹시 공직자 감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로 감사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상반기에 4개 기관을 실시했고요. 동이나 도시교육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위법, 부당사항이 당연히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징계라든지 문책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주의, 시정조치 그렇게 처분이 된 거고 취약분야는 저희가 미처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은 항상 취약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보기도 합니다. 취약분야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분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8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42.7%로 작년 34.5%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계약심사 감액 조정이 2억 4700만 원인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전 예방 제도인데도 역으로 말하면 사업부서들이 어차피 걸러주겠지 그렇게 해서 원가나 법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서 부실 안건이 남발하는 뜻이 혹시 아닐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단순히 건수만 가지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담당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주 지속되는 그런 간과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소통국장
존경하는 최선자 위원장님과 주제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기획소통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소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봉준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민 정책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혜경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혜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예산과는 시의 미래 비전 수립과 전략적 재정운영, 성과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시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우선 시의회와의 정책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제일 먼저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부시장님을 한번 만나 뵈니까 부시장님께서 시의회와의 협력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례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부시장님이나 국·소장님들이랑 크고 작은 단위로 자주 보는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련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의정부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운용 전략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에 적어주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리고 특교세나 특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협력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게 맞죠?
혜경
박혜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저희 의정부시에도 국회에 파견하는 의정부협력관이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예산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소통국장
중앙협력본부에 6급 직원이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맞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 의정부협력관이 한 분 파견 가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국회에 가보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의정부협력관들이 국회를 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따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당면 과제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의원실이나 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임위 관련된 의원실을 찾아가서 안면을 트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저는 의정부협력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협력관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의정부갑 국회의원실과 의정부을 의원실에 여쭤봤습니다. 을 의원실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갑 의원실에서는 한번 보셨다고 해요, 한 직원분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 국회의원실이 임기를 시작하신 지가 2년이 됐는데, 저희가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항상 국·도비 매칭이 필요하다,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시 예산까지도 과감히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앙협력본부에 파견 가 있는 의정부협력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확인하셔서 우리 협력관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파악하셔서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아니고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죄송하고요. 앞으로 국회협력관이 좀 더 저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회나 도에 가서 저희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관보다는 개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가실 때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회협력관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의정부시에서 대외협력에 대한 열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근무하는 와중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도 의원실 찾아와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협력관은 통상적으로 평시에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 협력관을 통해서 의정부시 주무부서에 일하는 실무자들이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국회 혹은 중앙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남봉준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저는 20쪽 우호교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단체장이 변경되면 지속성이 좀 떨어지거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는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우호도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체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첫 번째는 일단 일본 시바타시라든지 단둥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8월이나 11월 달에 국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단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변경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한테는 일단 시바타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야구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예산 대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최혜령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혜령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제작영상이 보통 59편 중에서 76%를 차지하는 45편 정도가 밈 하고 패러디 영상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재미있는 숏폼을 만드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웃기고 끝나고 그런 영상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되겠죠. 조회수는 높은데 정작 시민들이 어떤 정책이나 복지 혜택이 있는지, 그냥 웃기고 마는 그다음에 조회수만 높여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이 복지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되고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전달률이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일단 성과지표는 반영되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특별히 홍보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획을 합니다. 해당부서하고 기획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단편적이고 또 알림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카카오스토리 그런 것도 있고 또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이거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홍보뿐만 아니라 단순 조회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 전달률이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여기 보시면 홍보가 108회 정도 되어 있는데 100회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도 아니고 너무 많게 편성하게 되면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게끔 그렇게 목표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혜령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약간은 조금 벗어난 감이 있는데요. 밈 영상의 조회수하고 실제 복지 신청이나 정책 참여로 이어지는 분석 데이터가 궁금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거에 대한 이것의 분석 데이터를 조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이규헌위원
이규헌입니다. 아마 앞에 질의하신 건 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회수가 높은 편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정부시 SNS나 홍보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홍보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 대상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SNS나 홍보영상의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설문조사라든지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자체 SNS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을 같이 봤을 때 특별히 잘되는 몇 군데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콘텐츠적인 부분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보를 많이 알렸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SNS가 가지는 딜레마는 이 시의 SNS를 관심 가지는 사람들의 수를 먼저 늘려놓고 그다음에 시 정책 방향을 적극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일단 해야 할 정보 전달을 먼저 할 것이냐의 고민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올 초에 보니까 시민이 만든 캐릭터상품 공모전 아마 작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시물도 SNS에 올라와 있고 하던데 게시물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개별 구매 디엠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 두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 개별 구매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구체적인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헌위원
예. ○SNS홍보팀장 김지은 안녕하세요? SNS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디엠을 저희도 많이 받아서 사장님들께 많이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감사 인사를 몇 번을 받았었어요. SNS 홍보영상을 보고 저희 가게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계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SNS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희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SNS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4월에는 벚꽃페스타 이벤트를 해서 벚꽃축제 이름을 달아준 분들께 이번에 마그넷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 때 채색키트 드렸고 이번 달 능소화 사진 이벤트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각 지역에 있는 능소화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께 책갈피를 전달해 드렸고 지금 받으신 분들께서 너무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디엠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모전 혹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준
남봉준시민소통과장
공모전은 추가 계획이 없고요. 13건 정도가 공모전을 해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관내 지역축제라든지 할 때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마그넷이라든지 석고방향제, 채색키트 그리고 그 외에 비누, 책갈피 그리고 버터샌드 이런 것들이 뭐 선정되었던 것 같은데 산하기관의 크고 작은 행사나 이런 것들 잘 협업하셔서 이 공모전의 취지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성민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정책혁신과장 임성민입니다. 정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혁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정책혁신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으셨습니까?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것도 매칭비율이 조금 50% 되더라도 시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 매칭이 60∼70% 이상 되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최근에 경험과 직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근거한 정책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현재 새올게시판에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회율이나 활용률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부서에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게 학령인구를 통해서 학생 통학버스 관련된 것을 분석했는데요. 이런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주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산·민락지구 지역은 중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사실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핵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데이터 분석이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회율이나 활용실적도 함께 관리해서 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혹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공개해서 학생들이 학습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초 데이터들을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저는 개인정보나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신 거니까 이것이 좀 공개가 되었으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이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역량 구축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데이터는 어쨌든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기존에는 원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역량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예산을 잡아서 민간데이터를 각 과에 수요를 받아서 구매해서 빅데이터에 넣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8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민간데이터 KTDB 유동데이터 하고 통신데이터, 카드매출 데이터 그다음에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 데이터를 민간데이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산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하려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KT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한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혹시 개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떤 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을까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분석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에 대한 효과 분석 얼마나 상권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원 이런 이용률 이런 것도 유동인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서 구입한 데이터 중에 통신데이터가 가장 활용도는 높습니다.
이규헌위원
통신데이터의 활용도가 제일 높다는 말씀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하고 나서도 그 실효성이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맞나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하고 있고 올해 구입했지만 작년에는 좀 재정상 구입을 못 했고 그전에는 또 작년에는 구입하고 해서 안 됐던 자료들은 축적해서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 새올에 보시면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이라고 별도 구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시면 2024년까지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표출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책으로서 만들고 또 우리가 한 행정들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과에게 적극적으로 그 자료들을 많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영선 위원님.
권영선위원
질문보다는 제가 이 분석자료가 어떤 것인지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새올 접근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반 시민이나 저희도 볼 수 있게 공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혹시 분석결과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민
임성민정책혁신과장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내용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책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융합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입니다. AI융합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부위원장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요즘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 대책이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고요. 지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보안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백업 같은 사항을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관공소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면 CSAP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검증을 거친 클라우드 기반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보안은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업을 원격에 지난번 국정원 화재처럼 화재가 났을 때 외부에도 원격 백업이라는 게, 소산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백업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DB를 외부에 추가로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약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대단히 매우 반가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AI융합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이병택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먼저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제하 부위원장님, 이규헌 위원님, 권영선 위원님, 이다연 위원님, 최혜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안전한 도시 기반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진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교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제5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55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예상 규모가 적지 않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도 기대치가 매년 높습니다. 예산액이 2억 7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연비, 행사대행비 그리고 홍보비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2720만 원입니다.
주제하위원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2720만 원이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그동안 계속 회룡문화제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시행했었고 작년에 한해서 각각 기념식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별도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하고 각종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 재정도 감안하고 무대를 회룡문화제와 함께 써서 재정효율성도 감안해서 올해는 같이 함께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지역 예술인들과 학생 시민합창단 이런 분들과 같이 식전, 식후를 함께 만들었고요. 당연히 현수막이랑 홍보물은 지역 업체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각 동 자생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 동별 자생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자생단체 회원으로서 생년월일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전화번호 공유까지는 힘들겠지만 명단 정도는 그분들도 어쨌든 공익적 일을 함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그 단체명이라든가 대표자 정도 그리고 뭐 회원 수 주요 활동 같은 것 그런 현황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요 단체별 사업 현황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 사이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이라든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 마약에서부터 불법도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지원을 많이 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직원 복지 관련해서 주요 개선사항 보면 건강검진 지원금 확대,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건지랑 그리고 예방접종 보면 74년에서 76년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 예방접종 나이가 제한된 것은 대상포진이나 폐렴을 맞을 수 있는 연령대가 40대라든가 50대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연도별로 그 나이가 되면 맞을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다연위원
이건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예, 연도가 바뀝니다.
이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상진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최상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위해서 재난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시민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안전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동별 3명 이내 총 36명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고 안전신문고 신고가 1012건 접수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신고된 1012건 신고 중에서 실제 원상복구 안전조치가 완료된 건수나 평균 처리 소요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최상진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은 안전 7대 관행 민원인데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같은 민원인데 대부분 98% 정도는 소진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남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혜령위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단순한 접수를 넘어서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연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는 이미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나서 폭염이 시작되었고 우리 시도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관내 무더위쉼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파악한 실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에 지정된 무더위쉼터가 69곳이라고 하지만 개수만 늘려놓은 숫자 채우기식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눈치 보느라 들어가지 못하거나 주말, 야간에는 문이 닫혀있거나 에어컨이 꺼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쉼터가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쉼터의 개수가 아니고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턱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기능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 밀착형 무더위쉼터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무더위쉼터가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인접할 수 있는 곳에 잘 되어 있는 걸까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대부분 동 주민센터하고 경로당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각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스마트쉼터가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잘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교회 그런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개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시의회에서 제정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요? 거기 보면 저희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운영 예산도 있고 연 1회 이상 재난대응훈련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2026년 10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주제하위원
이 조례 이행에 대한 여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참여기간이라든가 운영실적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한번 여기에 같이 이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호원동에서 올해 초에 간판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간판 조사를 싹 하셨지요, 건축과하고 같이 하신 것 맞을까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예.
이규헌위원
그때 몇 건이나 나왔죠?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그때 1월 10일에 강풍 사건이 나서 부시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건축과랑 각 관련 부서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건축과랑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동원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102개 중에 동일 유형의 간판이 10개가 나와서 4개는 철거했고 5월에 6개는 보강 조치했습니다.
이규헌위원
5월에 6개 다 하셨나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10개가 다 된 건가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저위험군 92개는 혹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 건축과에서 계도를 해서 시비 부분도 부담을 하고 각 개인이 부담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6월까지 평화로 일대 간판을 다 조사해서 620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규헌위원
관련해서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위험군은 다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중저위험군도 차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때때마다 새로운 간판들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 하고 같이 하시나요?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아무래도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유관된 부서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안전 문제에서는 서로의 책임이나 이런 역할 이런 것과 큰 관계 없이 시민안전과에서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아까 질문한 것에 덧붙이자면 제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주민센터나 은행, 경로당 이렇게 무더위쉼터가 있는 건 알고는 있으나 주말에도 혹시 운영이 되는 곳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고요. 예전에 비해서 추위보다 더위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힘든 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주말에도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진
최상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인호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인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드론 및 공간정보업무포털을 이용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를 올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2600여 건 중에서 드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무단점유 건수가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되고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선자위원장
몇 페이지 자료인지 한번 다시 최혜령 위원님.
최혜령위원
31페이지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예, 31페이지입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11건에 1317만 원이 되겠고요. 무단점유 원상복구 건수는 현재까지 13건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단순히 변상금만 부과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부계약 전환이나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보고서에는 조달물품 구매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5억 원 이하의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구매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업체당 발주금액 30%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 원 이하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저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해서 지난 21년부터 업종별로 공사 발주금액의 30%, 한 업체의 30% 이하로 제한을 시켜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5억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그게 용역인지 물품인지 어떤 구별을 통해서 물품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용역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한 기준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영선위원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게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조달물품의 경직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우수 계약은 업체에서 조달청에 자기네 물품에 대해서 우수물품으로 등록을 하고 조달청에서 인정해 주면 그게 우수물품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권영선위원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주로 계약방식을 어떤 계약방식으로,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계약방식은 주로 입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 주로 입찰로 됩니다.
권영선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수월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품을 구매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계약팀장 정지호입니다. 우수조달물품 같은 경우에 법령에 의해서 금액과 관계 없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됐을 경우에 1인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전부 다 적용해서 반영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이하까지만 우수조달물품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지금 걸어놓은 부분이고요. 조달물품 구매 경직성 개선이라고 한 부분은 1억 이상 물품일 경우에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가격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으로 유리한 가격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할 때는 그런 경직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조달물품도 허용하게끔 5억 이하까지는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발주금액 30%로 또 제한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에서.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예.
권영선위원
만약에 5억 원 이하의 우수조달물품도 발주금의 30% 상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여기 발주금액 30%라는 것은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하고 있고 우수조달물품은 1건에 몇억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0% 제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수조달물품 구매의 확대와 수의계약 상한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이 가능한가요? 충돌되는 것 같은데.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수조달물품은 금액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제한을 최소한으로 둬서 5억 이하까지만 반영하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형평성 차원을 따져서 한 업체의 30%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결국 우수조달물품 구매라는 명목을 통하면 30%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그렇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래서 그 우수조달물품 구매의 확대와 수의계약 상한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주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재정건전성 강화와 맞춤형 재무관리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못.
주제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맞춤형 재무관리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거기서 자금운영을 통해 추가 확보할 세입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6월 말 기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125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러면 평균 예치금리는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해서요.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단기 저축성 예금에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에 22개 정도 계좌를 통해서 예치를 하고 이자 수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러면 유휴자금 평균 예치기간은 얼마나 늘릴 수?
인호
한인호회계과장
단기성 같은 경우가 한 일주일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주제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안녕하세요? 이다연 위원입니다. 저는 38쪽 민원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저번에 뵀을 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거나 국민신문고 자체에도 보면 민원만족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모바일로 전환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응답률이거든요. 어쨌거나 비용을 들여서 진행했을 때 응답률이 저조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도 평가가 직원의 친절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요구가 들어졌을 때랑 들어지지 않았을 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고민되고 고려가 되어서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말 직원은 친절했는데 본인의 요구와 다르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포상이나 이런 거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직원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이 사업을 수립할 때 반영되고 고려가 된 부분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5년 6월, 7월 정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시·군은 만족도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연 1회 많을 경우는 상·하반기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 주신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10% 이내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원 넣은 것에 대한 처리가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특히 법정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신문고의 민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만족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직원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교육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어떤 답답함, 어떤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민원 해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라도 물론 응답률이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족도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 기울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좋아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반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가는 거니까 그런 건 긍정적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고품질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행복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행정, 생활상담, 법률, 노무, 건축 이렇게 해서 7명이 실제로 민원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민원이 해결된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그 상담 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법률, 노무, 건축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민원실 내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외 법률이나 전문가분들은 전문가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래도 행정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연간 1800여건 그렇게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고요.
주제하위원
무료로 이렇게 민원상담실을 여는 것은 굉장히 꽤 좋은,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예.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요새는 어느 분야에서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거나 언어적인 폭력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치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도 민원과에 갔을 때, 단순한 민원 업무이기는 하지만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뵈어주셨을 때 그 감동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지원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련해서 구제업무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직권연장이 되거든요. 그거에 딸려서 같이 연장된 건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선정한 건지?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연장되면 협약을 통해서 직권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모두가 국세 따라서 연장되는 건들인가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대부분 국세 연장에 따라서 연장을 한 거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징수유예를 따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다연위원
그건 신청해서?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연위원
신고 특구 관련해서는 일주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오시나요? 대부분 세무서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받기는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올해는 대략 760명 정도 오셔서 신고하셨습니다.
이다연위원
일주일.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보통 중순 즈음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시고 기간은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다연위원
미신고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처리를 사후에 어떻게 하세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국세청으로 통보받아서 신고 안내를 한 이후에 직권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직권고지 자체적으로 하세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연위원
종합소득세랑 별개로 지방소득세 따로.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바뀌거나 했을 때 서로 금액상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금액은 소득세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분만 포함해서.
이다연위원
종합소득세가 과세 안 한 상태에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면.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다연위원
그거에 한해서만.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홍보 강화로 자진신고율 제고를 주요업무로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홍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면 지난해와 올해 자진신고율의 변화 목표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일단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고 있습니다. 숏츠 제작도 해서 홍보하고 있고 세무서 내에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시에서 받는다는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게시판에 개별안내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속 자진신고를 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러면 미신고자 관리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아직 신고기간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납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 7월이 지나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러면 납세자 만족도와 민원 감소 효과까지 평가하고 있으신지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
민원 만족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영란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징수과장 송영란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관련이기는 한데 우리 의정부시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죠.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맞습니다.
이다연위원
몇 명 정도?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지금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부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보통은 비정규직이거나 근로계약직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비밀유지라든가 아니면 실제 공무원도 아닌데 현장에 나갔을 때 월권행세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컨트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따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이분들은 3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게 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담당 팀장님께서 개인정보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계속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가가호호 거주지를 방문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다연위원
혹시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이다연위원
단순히 납세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체납 건수 이런 부분까지 제공이 될 거고 재산 안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공되는지.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맞습니다.
이다연위원
상당히 많이 제공되는데.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다른 곳의 예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고 봐줄 테니까 금전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쪽도 계속 말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은 또 기간제다 보니까 관두시면 책임 소재는 다 어차피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행정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기간제분들은 일단 채용될 때 그러한 서약서를 일단 씁니다, 법적 책임까지 물 수 있다고 사전 경고를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다연위원
의정부에서는 그런 건 아직 듣지 못했는데 다른 데서 제가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재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지자체는 납세 체납하신 분들의 재산 파악이 관내 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조회가 되지는 않죠?
혜령
원혜령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원혜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적인 재산 조회가 불가능했는데 지방세 시스템상 현재 전국 재산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실시간으로 가능한가요?
혜령
원혜령체납관리팀장
예, 되고 있어서 시스템상에서 대법원 등기부 열람도 가능해서 바로바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지금 어쨌거나 사실 의정부 재정이 어렵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돈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시적소에 체납은 또 적시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정리보류 건들도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멸시효 완성될 것들은 제때 완성시켜줘야 주민분들한테도 그게 복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재산권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쓰이고 하는 부서라서 앞으로 제가 아마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주제하 위원입니다. 저도 57페이지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세 정의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부과하고 공정하게 징수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송영란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산압류 외에 가택 수색을 한다거나 수색을 통한 압류동산을 한다거나 그리고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하는 이런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체납관리단 15명을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상담이 9명이고 현장 방문하시는 분이 6명입니다. 전화는 말 그대로 각 전화를 해서 납부해 달라는 안내 전화를 드리는 거고 현장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를 방문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독려를 하고 그리고 복지수혜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 연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