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전임 교육감이 재선이 되면 인수위원회는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고 선거 시기에는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50 대 50이니까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인수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시기에 일어나는 인수위원회 관련한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