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광수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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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오형만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형만입니다. 제10대 의정부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유창훈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경 위원이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 같고 도시정책과는 그 검토된 의견 가지고 액션으로 하는 건가요?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고요. 그게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 부서에 지구 지정 및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에 맞게 사업이 제안됐는지 검토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쭉 생활하면서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에 경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산지구가 약 4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락2지구가 약 80만 평 그리고 양주옥정은 150만 평 정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혹여나 생각하실 때 그나마 잘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양주옥정이 대단위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양주옥정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좀 더 저희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최악으로 안 된 곳은요?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가장 면적이 협소한 고산지구 쪽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저는 상가 공급 부분,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지금 아시겠지만 민락2지구가 가장 최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와 더불어서 오피스텔 3개를 만들면서 점포를 한 600개 정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슬럼화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의정부시 도시개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도시개발의 사이클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보면 과도한 산업용지하고 근생용지 배분해갖고 분양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하고 수익 극대화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아직도 이렇게 고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공실률하고 상권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구도심과 인근 상권의 연쇄적 위축이 되고,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전체 상권이 붕괴되는 그런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 패러다임도 다 바뀌고 있고 물류 혁명으로 인해서 온라인 이용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점포 늘리기, 이거는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정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점포 늘리기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험치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그거 할 때 한 반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고산지구는 도심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런 항아리 상권이 형성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락2지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한 공실률이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고 가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제안도 드리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계획 그림도 그려져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은 물론이고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 규모 원단위로 해서 근생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여건과 현황을 파악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로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방문하다 보면 그런 욕망을 그런 쪽에서 채우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하고 공실에 따른, 심지어는 가정의 파탄까지도 일어나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대업자의 로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공직자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만 해 주고 나중에 시행업체에서는 분양만 하면 그냥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특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산 게 그렇고요, 7호선이 들어온다 그래놓고 다 분양하고 그냥 떠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각별히 유념해서 실행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규모 사업이 첫삽을 뜨게 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창훈

유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변경은 가능한데요. 큰 변동은 사실상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류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라놓은 필지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아니고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그릴 때 주위 상권도 비교하고 그리고 상가 공급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지금의 공급하는 거,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급하는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공실률 감당 못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두고두고 의정부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