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규헌 의원 발언
최선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복지국장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제10대 행동하는 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함께하며 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마은정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필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배은경 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과 고연희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돌봄과 강수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마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12쪽입니다. 통합돌봄 추진 분야 중에서 방문진료나 방문재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치료나 재활이 이루어진 건수나 아니면 혜택받은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방문진료 같은 경우는 재가 병원으로 의정부의료원하고 편한자리의원이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발굴되면 2개 이상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현재 255명을 발굴했고 서비스 연계는 623건입니다.
최혜령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발굴 대상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선 지원 후 보고 방식으로 해서 신속성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후검증에서 만약에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예산 누수를 막을 사후 회수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정수급이나 부적격자의 사전·사후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매주 시행하거든요. 동하고 복지기관들 전부 해서 서면회의로 진행할 것은 서면회의로 하고 대면회의로 할 것은 진행하는데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자원 연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리고 13쪽 하단에 보면 8월 개시 예정인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LH 하고 협력해서 임대주택을 2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LH하고 협력을 하고 LH는 주택을 제공하고 그 안에 안전손잡이나 턱을 없애는 것은 저희가 수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춤형으로 퇴원 환자가 갈 곳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월에 협약을 맺고 개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임대 2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주 예정 가능한 인원이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요구가 있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대부분 퇴원하면서 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인원은 없고 개시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호수가 비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1페이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의정부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100% 22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자료를 보면서 타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관 합동 TF 하고 담당부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긴밀히 협업해서 예산의 한계를 직접 발로 뛰고 보완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애쓰시는 모습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 복지 정책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법정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계획의 내실과 실효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예산하고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행정적, 구조적 아쉬운 점이나 한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4년 동안 추진될 핵심사업 연도별 예상 규모와 성과지표 그리고 지난 5기 계획에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의 발전 방안이나 미진했던 사업의 보완책을 잘 정리해서 주시면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부시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9월 안에 경기도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소통하면서 위원님들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의정부시 지역사회에 맞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다루면서 시민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어린이집 39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온라인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했는데 117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점검 대상의 약 30%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발생한 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적발된 117건의 위반 유형은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여성보육과라서.
권영선위원
죄송합니다.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아마 답변드리도록 준비할 것 같습니다.
권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있는데요. 이게 10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일괄로 같은 금액이 지급됐더라고요. 이게 단체별로 인원이나 활동 규모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로 같은 금액이 지급된 규정이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한테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사전에 계획서도 받고 사후에 점검도 하지만 대부분 회원들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위로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0개 단체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하는 양도 되게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회관에서 단체로 운영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을 한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사실 단체별로 보면 회원 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일괄로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다 보면 단체별로 이 금액 사용에 대해서 차별화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과거에도 이렇게 지급됐었던 상황인가요?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례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한 사항인데, 제가 정확한 기억일지는 모르겠는데 3∼4년 전부터 6월에 요구도 많이 있으셨고요.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식사비도 제대로 못 드릴 만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체한테 6월 한 달 기간이나 연중에 자유롭게 회원들을 위해서 위문금이나 위문품, 위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게 인별 일괄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거면 괜찮은데 단체별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의사회 업무도 협약을 하시고 퇴원 환자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 고령자에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암환자들이 치료 후에 퇴원하셨을 때 관내에 암케어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들이 개인 병원이라든가 장기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 외에 재가에서 치료를 계속 연명치료라고 하죠. 그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가정으로 가서, 재가로 가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하고 편한자리의원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저희가 현재 7개 병원이 협약을 맺어서 퇴원을 하면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는데, 암 환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아마 호스피스 연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시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식사지원, 이동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문진료라든지 방문재활 쪽으로 한 사례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사례를 연결해서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그리고 항상 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준 대상이 저소득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항상 기준이 같은 기준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소위 경계선에 있는 사각지대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반드시 발생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소득 기준만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선 관리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총 2만 2000명인데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장기요양에서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요양원 가기 전에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하고 퇴원환자하고 시설 퇴소자 3000여 명, 고령장애인 8000여 명 이렇게 해서 우선 관리대상자를 2만 2000명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한 가구당 2개 이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 민간 돌봄기관 그다음에 또 우리 담당부서 이렇게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공유나 예를 들면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은정
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지원회의에서 저희 민관이 전부 다 모여서 한 사례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시스템에도 입력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필구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필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213억 원을 들여서 5091명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중도포기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르신들의 실제 소득이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성과 데이터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지금 5091명 올해 일자리를 시작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명 정도 참여하셔서 800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상황은 주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했는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불편하시거나 하는 게 발생하셔서 약 800명 정도가 중간에 대기하시던 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좀 넘는 수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얼마만큼 삶이 개선됐는지 정도의 조사를 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352개소로 확인되고 있는데 단순 관리를 넘어서 현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인권침해나 회계 부정 아니면 안전사고 등 이런 건수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최선자위원장
답변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혜영
이혜영노인요양팀장
안녕하세요? 노인요양팀장 이혜영입니다. 작년 지도점검 기준으로 860건 정도 지도점검 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대 관련해서는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5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계속적으로 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가 1032가구로 ICT 기반 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나 오작동 그런 여부는 없었는지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처럼 돌봄이 비는 공백시간에 발생한 응급상황 그런 대응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1032가구에 대한 활동이 없다든지 그런 걸 감지하는 건 저희 송산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벨이나 그런 것을 눌렀을 때는 소방서에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약 120건 정도 출동이 되었고 그중 자세하게 몇 건 정도가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이송됐는지까지는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출동해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오작동 건수는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오작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것보다는 나중에라도 예산 대비 수혜자나 만족도 그리고 중도 탈락률 또 사고 행정처분, 환수된 실적 이런 것들이 담긴 성과지표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어르신 영어 멘토 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 추진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이거는 100% 도비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고 예산은 1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 할머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외국에서 사셨던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영어학원 운영을 하셨던 분이라서 지금 역량 활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규헌위원
이게 도 어느 공모사업에?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규헌위원
이런 비슷한 도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나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사실 일반 예산에 준해서 대체로 실행되고 있어서 이런 관련된 게 있는지는 계속 저희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헌위원
현재 도 공모사업은 영어 교육에 국한되어서만 공모한 사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올해 대상으로 나왔던 것은 경기도에서 이 건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한 거고 그게 선정된 겁니다.
이규헌위원
영어 교육에만 국한되어서?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예, 영어 능력이 되는 분들을 해서 그래서 사업 자체도 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추진하세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1년 동안 하는 거고요. 내년에 또 사업이 있을지는 올해 10월쯤에 노인일자리는 다음 연도 것을 준비하거든요. 그때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헌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획일화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에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의정부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많이 개발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 약 5000명 정도 참여하시는데 한 해에 800명가량 중도 포기하신다고 하셨고 주요 사유가 건강사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대체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건강이 많고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를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한 건데, 약간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기 전에 보람 있고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약간 만족도 부분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규헌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똑같이 17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참여자 모집 관련해서 유형별 모집 일정이 상이하다고 적혀 있고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유형별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유형별로 노인분들을 모집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공익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월 30시간 하는 것은 주로 소위 말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65세 이상 신청 가능하시고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한 달에 60시간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60대 이상부터 신청하시는데 인원이 사실상 노인 공익활동사업이 3596명이 대상이고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991명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노인 역량에 대한 선호도가 많고요. 경쟁률이라고 할까 그런 걸 보면 공익활동에서는 공공시설지킴이라고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2:1 정도로 해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노인 역량활용은 시니어 연금가이드라고 시니어 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어르신들 예전에 국민연금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22.7:1 정도 됩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유형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별 선호도 차이가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아니면 비율 조정 계획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직 아니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업종을 창출해서 10월 경에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을 저희가 선정하고 거기서 이거를 조금 우리 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기도를 통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한 달에 63만 4000원 지원이 되고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29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일을 하루에 시간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좀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213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예산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노인분들의 유형별 선호 차이가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데에 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아무래도 더 많이 활동하고 싶어 하신다 왜냐하면 그래야 받으시는 보수가 다르니까. 그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시니어 카페 확대 관련해서 이 카페 운영 주체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카페는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요. 위탁을 사업단 관리를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사업단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저희 시청 기관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장소를 「노인복지법」에 무료 임대로 노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임대를 통해서 대상자를 하고 대신 지금 예술의 전당이나 의정부힐링센터라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이게 지원도 지원인데 그 카페들이 자생할 만큼 매출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일까요? 어쨌거나 어르신들이 여기서 매출해서 운영되는 거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구조이다 보니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매출은 사실상 상반기 올해 보면 예산 대비 100% 이상 달성하는 것은 카페 아르츠 1호점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 있는 곳이고요. 사실상 나머지는 지금 조금.
이다연위원
개별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적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자리 참여로 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위탁기관인 시니어 클럽에서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런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의정부시에서 호원권역이 노인복지관이 없잖아요. 사실 의정부노인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의정부노인복지관은 위치상 아무래도 의정부동과 오히려 인접한 신곡권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원1·2동에서 계속 노인복지관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진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호원 복합체육센터 거기 건물이 완공됐을 때 복지관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나 지금 그 사업이 약간 예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 복합체육센터 건물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럴 경우 계획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체육센터나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부지와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경로당 관련해서도 지금 노인복지과가 하고 계신가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예.
이규헌위원
저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있을 텐데요. 이미 호원권역의 노인분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그 복지관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 불편함을 계속 겪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호원권역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생기기까지 적게는 2∼3년에서 그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예, 호원권역 경로당에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제하위원
예,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최근 노인 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문화,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노인복지 신규사업이나 내년도 중점으로 하는 추진사업이 있는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직은 말씀드릴만한 건 구체적으로 없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요즘 디지털 시대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니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위원회를 통해서 어르신들 스물다섯 분이 모여서, 전문직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런 ICT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게 또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선호도가 있어서 사실상 새로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자원봉사나 아니면 최소 예산으로의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새로운 문화에 잘 배우시도록 하는 것은 계속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중식 지원 강화 내용에 따순밥상 사업단 일부 역량 활용 유형 전환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경로당을 다녀보면 주 2회 정도 점심식사를 하시는데요. 물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가적인 지원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 예산으로 주 5회나 6회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건 굉장히 예산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로당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중식을 조금 더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순밥상 사업단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중식을 하시는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나가셔서 점심과 설거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공익 활동으로만 3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256개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곳 11곳 빼고는 245개 정도는 한 끼 이상 경로당에서 중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 주 5회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25곳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5일 하시는 데는 공익으로 다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역량활동 사업으로 서른세 분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약간 역량활동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5일 중식을 하신 데는 5일 다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3명을 역량활동 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지금 245개의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중식을 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저희가 사회복지 비용 중에 노인복지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연금 자금,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지원 그다음에 맞춤 돌봄 서비스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되면 기초연금 자금을 받는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더 늘까요,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실까요?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6만 7000여 명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34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늘었을까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에 도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8년생부터 시작된 게 62년생까지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올해 61년생이 만 65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고 내년에도 3000여 명이 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노인 인구가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은 70% 지원 받으시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의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제일 먼저 다가가고 있고 의정부시 예산 중에 복지 예산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위탁을 두는 그런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노인복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은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배은경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고용 상태가 고용 계약을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하는지, 2년 단위로 하는지 고용 상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 또 고용을 하실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3년 연속은 저희가 조금 배제를 하고 있고 1년이 되신 분들은 이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주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도권일보의 장초복 국장님과 의정부뉴스의 최문영 국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간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개별은 당연히 1:1로 매칭을 할 것 같고 주간 그룹이라면 몇 명을 돌본다는 걸까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제공 인력하고 장애인분이 1:1로 매칭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매칭이 3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명, 제공 인력 3명, 이용자 3명 해서 사회활동프로그램도 거기서 같이 하고 이루어지고 대신 1:1은 이분들보다 상태가 조금 더 힘드신 분들 그래서 같이 옆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은 1:1로 하고요. 그리고 1:1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성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조금 더 경하신 분들은 그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보면 지원대상이 4명이고 사업비가 1인당 7500만 원씩 그러니까 4명에 약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80점 이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신청자 인원은 신청받을 때 총 몇 명이 지원해서 4명이 선정된 겁니까?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경기도장애인개발원에 이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나와요. 현장 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해라든지 타해라든지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1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해 줘요.
최혜령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분들이 선정이 되면 1:1 지원서비스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와 혹시 선정 안 된 분이 계셔서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또 다시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늘어나는 상태를 보고, 저희가 지금 제공 기관을 한 군데 더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서 모집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지금 4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제공기관 선정 여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분이 4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최혜령위원
한 기관에서 4명이에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혜령위원
그러면 4명으로 제한된 이유가 제공 인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합니까?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제공 인력도 그렇고 일단 기관의 형평도 그렇고, 이 기관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보완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일반 주간활동 서비스보다는 여기는 시설이 다치지 않도록 매트를 사방으로 깔아놔야 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규정이 조금 강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혜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서 그룹 지원 서비스도 있고 1:1 개별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그 옆에 적혀 있는 명수가 어떤 명수예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받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규헌위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혀있는 건가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규헌위원
10명, 4명 적혀있는 게.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10명이면 이 10명은 1:1 프로그램해서 그룹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개인별로 하는 거라서 개별 1:1은 기관에 의해서 4명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이쪽은 10명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간 이 서비스를 누리는 분이 네 분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맞나요? 연간 1:1 개별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4인이신 건가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24페이지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부분인데 그 운영기관에 여러 곳들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 어디죠?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솔빛터에서는 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랜드에서는 화장지, 티슈 이런 종류를 하고 있고 두루도 조립품 같은 거 해서 간단한 조립 같은 것 하는 거고요. 여울 같은 경우에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라든지 음료 그리고 친환경 수경재배를 해서 채소 같은 그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해서. 그리고 청춘D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인쇄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들 지금 공공기관이나 혹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된 자료들이 있나요?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는 따로 마련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1% 이상 사도록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같은 것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휴지라든지 A4용지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여기서 사도록 의회에도 요청하고 있고 실과소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저도 어쨌든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은경
배은경장애인복지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연희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고연희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취업 지원,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실질적인 취업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로 지금 보건소 옆에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그 여성회관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운영 방안도 한번 여쭤봅니다.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보유 여성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현재 인턴이라든가 그리고 직접 기업에 연계해 준 인력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30명 정도 인턴십을 했었고 기업 연계까지 해 줬는데요. 저희 의정부 특성상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요양보호사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쪽으로 취업을 많이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그런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좀 더 살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입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 여성귀갓길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더더욱 역량에 빛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의정부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월별 이용 건수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나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사실 지금 의정부 안심귀가 서비스는 기존에는 여성, 어린이 수호천사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방범대에서 재능기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월부터 실시할 건데, 일단 기존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했었는데 변경한 것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대상이 여성과 어린이였지만 지금은 시민 누구나로 확대해서 운영할 거고 자율방범연합대랑도 협의를 한 차례 했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고, 또 하나는 정책혁신과에서 경기도 안전귀가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앱을 깔고 만약에 내가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고산동까지 가는데 그 앱을 실행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출발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 앱을 실행했을 때 자녀의 귀가동선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안전귀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가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10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여기 경기도 안전귀가앱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어플을 깔아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일 거고 그거 외에 자율방범대 귀가 동행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루트로 하게 되나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직접 전화로 신청을 미리 하면 연합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 위치로 가서 직접 차량으로 이동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안심패키지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스마트 CCTV라든가 아니면 안심 호루라기, 여성들의 호신용 그런 도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그 패키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그게 도비 70%랑 시비 30%인데 계속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18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12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최혜령위원
12가구라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예.
최혜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38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온라인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17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점검대상의 약 30%에 달하는 행정처분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적발된 117건의 위반 유형이 대체로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행정지도가 77건 정도 됐습니다. 행정지도는 권고 형식의 내용인데 조금 포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행정처분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행정지도 77건은 작년에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지체되어서 시정명령 나간 게 많았고요. 그리고 CCTV라든가 그런 건 60일 정도 보관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기기를 잘못 만져서 그게 삭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기본 보육시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인데 특별활동은 사실 오후에 실시해야 하는데 오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외에 예산을 목적 외 사용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도 하고 원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도 나가고 만약에 어린이집 운영 정지 같은 게 나갈 때는 과징금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회계 부적정,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된 그런 수치이네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예.
권영선위원
그러면 그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수준이 조금 중대한 처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중대한 건 20건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공립 어린이집 확충된 건에 대해서 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또 반대로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과의 상생 방안이나 확대 관련된 우리의 대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갑구, 을구로 따졌을 때 을구 쪽이 출생률도 높고 그쪽이 또 신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많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산동 쪽이나 민락동 쪽에는 어린이집도 많고 국·공립도 많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랑.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간 어린이집이랑 국·공립이랑 상생을 해야 하는데 아이돌봄 클러스터에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요. 그것도 국·공립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국·공립을 또 개원하게 되면 고산동이나 민락동 쪽에서 와야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특성화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장애라든가 아니면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다 보면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같이 상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다연위원
어쨌거나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공립이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지금 전체적으로 원아 수는 빠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생할 방법을 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에서 아이들로 활력 넘치는 의정부라는 슬로건처럼 저희가 49만까지 갔다가 50만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46만의 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특히 출생하고 보육하고 지역에서 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아이가 또 청년이 되고 또 중장년이 되고 의정부시의 미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에서 잘 지원하셔서 보육이 잘되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수진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강수진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24시 돌봄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돌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18개 돌봄기관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시간 하고 인력 배치가 동일한가요?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24시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거점기관이 하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면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서 돌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운영시간 하고 인력 배치는?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운영시간은 지금 오후 1시부터 24시까지 예약을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리고 24시 언제나 돌봄이라는 명칭하고 실제 운영시간이 오전 7시에서 24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 돌봄이 아니라서 시민에게 혹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언제나 아동 돌봄은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열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4시간 돌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수요가 많아지고 한다면 확대·강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24시 언제나 돌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아이 돌봄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LH 투자 이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추계나 운영 주체에 대한 선정 과정 등 많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운영 이후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잘 챙겨서 살펴보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14개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7월달에 15호, 16호 위탁업체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개소의 위탁업체를 선발하실 때에는 블라인드로 선정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소나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축해서 그 위원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후에 운영되는 기관들이 학교 내에서는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게 센터마다 특징도 있고 대상 아이들도 다르기는 하지만 혹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관 간에 서로 소통하거나 뭔가 사업의 연계가 조금 서로 있으십니까?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 언제나 돌봄센터도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은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어쨌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시고 그 서비스들이 아이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강수진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현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현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17쪽에 의정부문화원 이전 건입니다. 지금 세부현황을 보면 층별로 지상 1층에 주민개방시설로 시민 갤러리와 카페가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카페의 수익시설 운영 주체가 누구로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카페 운영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금 이런 것이 의정부 세입으로 귀속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민간법인인 문화원 자체 수입으로 귀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막 착공이 시작된 거고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준비 단계를 카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갤러리나 카페는 일단 계획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최혜령위원
나중에 추후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의정부 포레스트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의정부 포레스트가 총 10회 운영되었고 참여자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올해는 운영 횟수를 15회로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참가 신청 현황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포레스트가 인기가 매우 많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총 10회 예상되어 있고 상반기에 5회 추진했습니다.
권영선위원
구성이 의정부 시민과 외부 관광객 비율이 어느 정도 다른가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아직 올해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대부분 70∼80%가 외부인이 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았다는 것은 의정부의 관광 경쟁력이 아주 좋게 보여지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되는데, 앞으로는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예술인 육성,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크게 그냥 예총하고 민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배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산이요?
이규헌위원
예총과 민예총에.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총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이규헌위원
천천히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이게 총예산액만 행사 예산으로 따지면 예총에 의정부예술제 3000만 원, 각 지부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합계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규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차후에 한 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헌위원
이거 외에 지금 지역에 신진예술인이라든지 청년예술인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나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지만 의정부시 생애최초 청년예술인 지원이라고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 인구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술인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예술인들에게 사실 의정부가 꽤나 매력적인 입지거든요.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주거비가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 그래서 예술 활동을 영위하기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의정부로 이주해 오는 청년예술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계속 잡아두고 또 더욱이 계속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어요. 8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에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보통 신청하시면 한 번에 처리가 되나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생각보다 한 번에 받기 쉽지 않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술인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시 차원에서 같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헌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저희가 문화도시 4년 차인가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올해가 4년 차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리고 5년이 마지막이죠?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헌위원
혹시 재단과 같이 논의해서 법정 문화도시 5년이 끝나고 난 후의 출구전략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 두신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실까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문화관광재단이랑 저희랑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구전략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7년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도시가 꽤 많은 예산이 5년 동안 투입된 거잖아요, 5년 동안 한 200억 되나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30억씩 5년 150억.
이규헌위원
30억씩 5년 150억인가요?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헌위원
기준에서 조금 줄은 건가요, 처음보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규헌위원
처음부터 150억.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사실 문화 분야에 30억씩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도 문화도시를 참여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감응 그러니까 정책적인 혜택을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도 계속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5년짜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도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것이고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용역과 함께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여러 가지 소득을 일으키기에 어려운 도시인만큼 문화와 예술, 관광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의정부 포레스트 이 활동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의정부 도서관도 숲도서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관광이나 경험이나 이런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미
최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진 교육청소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9개교에 4억 7500만 원 그리고 체육관 증축에 3억 7100만 원 시비로 100%가 편성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관 증축이나 학교 기본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자 원래 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와 환경개선이 진행되어서 시비로 부담됐는지 궁금합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23쪽 평생교육이용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혜령위원
24쪽이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자위원장
환경개선사업.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관내 9개교에 교육청하고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개교를 선정·심사해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4개를 올해 지원하는 사항이고 학교시설개방 운영 지원 또한 시비 지원입니다. 1개교 당 500만 원이고 4개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과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최혜령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비용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이 아닌가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혹시 훈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혜령위원
예.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 기준에 체육관 사업은 재정자립도 20% 이상일 경우 총 사업비 20%만 지자체 부담입니다. 즉 20%만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비 특별교부금입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개요에 시비 100%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매칭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총 개요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이곳뿐만 아니라 과밀 학교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도 증축을 원하거나 따로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훈민중학교가 먼저 선정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타당성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훈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은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는 매칭한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아니면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우리가 했고 이것도 사실 저희 시가 주도하기보다는 교육청,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20% 매칭만 했습니다.
최혜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겠는데요. 현재 의정부에는 IB 인증 학교가 솔뫼초 1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5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솔뫼초가 인증된 것이고 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권영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좋은 교육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크지만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연계가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작년 11월에 인증됐고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양주나 동두천은 초·중·고가 있는데 저희만 솔뫼초 1개교가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시작, 첫발 내디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에서도 역량이 되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선위원
또 이제 인정받을 학교를 좀 더 많이 증가시킬 계획이신가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아시겠지만 IB 인증 학교는 시에서 하기보다도 교육청 아니면 학교 자체의 의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학교의 의지와 교육청,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학교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주도적 역할은 사실 교육청,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IB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도 IB 인증 학교가 많으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 같은 것 또 공개수업 같은 것을 많이 열어서, 인증 학교가 다른 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에서 자율형공립고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을 어떤 방안으로 하고 계신 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고 총 2개교가 선정되었고요.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을 지원할 협약을 했고 올해 각 1억씩 지원했습니다. 1억은 프로그램 운영비 아니면 시설개선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5년간 각 학교에 매해 1억씩 지원하시는 것이고 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개선에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시설개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학교시설개방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체육관 같은 걸 국민들도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라서 처음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개방실적,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고 1차는 정량평가, 2차로는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1개교 당 500만 원씩 4개교 2000만 원 그래서 주로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시설개선비 주로 그렇게 많이 나가고 사실 500만 원은 학교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헌위원
이 안에 혹시 인건비나 이런 거 따로 들어가 있나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기세 정도 아니면 기초적인 체육시설의 소모품 교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규헌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4개고 한국모빌리티고, 배영초, 송산초, 호원초인데 아시겠지만 수요는 많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제가 여기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고 여쭤본 이유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학교시설 개방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시설이 많아져야 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학교 시설들이 노는 시간대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럴 때 조금 마음 쓰이는 것은 이것이 학교 시설이라는 점이거든요. 어쨌든 외부인이 이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시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쓰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학교 입학 수시, 정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2026년 대학 입학 수시, 정시 설명회를 작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했는데 수시는 2025년 8월에 예술의 전당 700명, 정시 설명회는 12월 3일 청소년수련관 300명 반응 무척 좋았고 학생들, 학부모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강북에 메가스터디학원, 러셀 중계학원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 하고요. 작년만 했고 올해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예산 얘기만 나오면 저도 사실 곤란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수시나 정시 관련된 설명회는 저는 좀 적더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방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많아지듯이 또 대학 입학에 열의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신이나 아이들의 학업 관련된 설명회 그리고 사전적인 정보 공유가 관 주도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타이밍인데, 올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아쉽고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시, 정시 설명회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잡을 때 잘 설명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위원
이다연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우선선발 관련해서 기존에는 한 3%대 정도 였죠?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경기북과학고 어떤 것?
이다연위원
지역인재 우선 선발되는 게.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지원금이요?
이다연위원
지역인재 우선선발.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없었습니다.
이다연위원
아예 없었나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우선선발 전형 확정 올해 저희가 협약해서 시도한 사항이고 정원의 10% 10명.
이다연위원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된 겁니다. 2027학년도 입학 지원부터 시작할 것이고 올해 처음 제도가 된 겁니다.
이다연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인재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고 이 부분은 비율을 좀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0%지만 점진적으로 20%까지 목표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기존에도 20%가 목표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서.
재진
이재진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이 바로 서야 의정부시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난해에 학령인구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의정부시를 벗어난 이탈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것보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원하고 정책으로 잘 수립해야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잘 협의하시고 서로 협력하셔서 의정부의 교육이 바로 서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진 교육청소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영리입니다. 청년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년포털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제시하셨는데 기존 경기도 청년기획 플랫폼 똑디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청년 카테고리 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다른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의정부시만의 정책과 이런 걸 홍보하고요. 청년센터, 청년 다락방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의정부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 플랫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최혜령위원
혹시라도 정보 파편화 막겠다고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나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인력 낭비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지원, 1인가구 응원박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월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가구 중에서 무주택인 청년, 부모하고 별도로 사는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고 부모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1인가구 응원박스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생활용품들인가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독립한 1인가구에게 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작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체중계 아니면 공구를 지원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립하는 부분까지도 소소하게 작은 부분부터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내 일(job)을 키우는 청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받은 사람에게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한 사람 중에 취업 성공한 사람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플랫폼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한 다음에 설문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항상 청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취업까지는 결과를 피드백 받은 플랫폼 같은 건 아직 없고 자체적으로 노동부나 이런 데 연계해서 취업을 주도하거든요. 사실 청년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는 취업이 어렵고, 고용노동부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된 실적은 대학이랑 하는 관학 플랫폼 사업은 실제로 취업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 사업은 아직 취업까지는 그런 피드백은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멘토나 그런 걸 받을 때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청년AI창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어떤 계획으로 조성하고 계신 지 진행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기업지원센터 2층에 증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증축이 다 되면 거기에 일부 반쪽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서 청년AI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이 도비를 받은 거라 올해 꼭 써야 해서 증축이 연말인데 10월 정도부터 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기로 해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고 9월 정도에 계약해서 10월부터는 공사를 진행하고 12월 정도에는 인테리어랑 증축을 다 준공한 다음에 전체적인 걸 맞춰서 한 4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도비랑 이런 거는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도비는 12월까지 100%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아직 직영을 할지 위탁할지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창업 아이디어를 받고 사업화하고 컨설팅 하고 보육하기까지 사실 전문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탁이랑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아무래도 청년AI창업 제가 봤을 때 세 단어 다 힘든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같이 꾸준히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공감터에도 청년기업이 이렇게 입주하는 공간이 3층에 있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헌위원
3층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3층.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3층에 2개소를 마련해서 1인 기업 지원.
이규헌위원
그렇죠, 청년 1인 기업 사무실로서 지원할 수 있게 해 뒀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한 분은 통신판매업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서 올해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한 분은 교육 강의하시는 분인데 매출 쪽보다는 수입이어서, 어쨌든 두 분 다 재계약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그분은 매출액이 엄청 많이 오른 것으로.
이규헌위원
그러면 청년AI창업지원센터 조성되고 나서도 그 시설은 거기에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청년공감터 처음 만들 때에도 청년창업센터가 뒤이어 만들어질 거라는 계획을 함께 이야기했었거든요, 청년협의체나 청년기구들이랑.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그렇다면 청년 공간이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면 공간별 테마를 잡아서 오히려 특화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테마를 잡아서 특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공감터도 사실 처음에 이름 지을 때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공감터로 지은 거거든요, 창업센터와 조금 차별화를 두자는 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할 건데 그 공간을 계속 선호하실지 아니면 아예 이 산단 쪽으로 가서 다른 협업 가능성이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기존에 있는 청년 공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특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두실지, 옮기실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지금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하고 계시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그거 작년 사업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규헌위원
시비 100%고 올해 또 예산이 안 잡힌 거군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이규헌위원
저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중 하나는 청년 취업을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역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 취업에 장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청년일자리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정부시 청년을 많이 취업시킨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역으로는 그 청년들이 한시적일지라도 의정부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이라도 그러면 청년들이 이 지역 안에서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쇼핑몰이라든지 등등 여러 방안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창업자 보증금 지원 제도라든지 왜냐하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줬을 때 어차피 거기서 사무실을 빼고 나면 보증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사실 쓰게 되는 예산은 시에서 대신 내주는 보증금의 연이자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점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작년에는 청년창업자 지원이 어떻게 괜찮았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10개 업체 선정해서 1600 정도였는데 1583만 거의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하셔서 잘 남겨두셨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만족이야 뭐, 초기 청년들이 사실 한 2∼3년 정도 되게 모든 청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이 다 3년까지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 고비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연속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원만 받고 시에,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사업자랑 계속 유지했냐,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도 이런 사후 팔로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일단 재개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기는 하지만 같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청년다락방이 작년에 조성이 됐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이규헌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다락방을 올 초부터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1월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2월, 3월은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인건비 한 명분이 서서 4시간씩 두 명을 고용해서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해서 지금 사실 짧은 기간에 그래도 많은, 거기가 중앙역 위치하다 보니까 현재 등록한 사람이 470명 정도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 프로그램비는 여기저기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인건비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헌위원
인건비도 4시간, 4시간씩 해서 총 8시간 근무하시고 두 분이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고 프로그램 예산이 따로?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없어서.
이규헌위원
현재 아예 안 잡혀있는 거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성장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받아서 거기서 일반 프로그램하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나와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락방에서 활성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규헌위원
지금 청년다락방 활용하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예. 회원가입하고 청년인 게 입증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 주고 전화번호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규헌위원
저도 보니까 장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사실은 초반에 다락방 활용성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예산 편성까지도 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굴러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효용을 얼마나 확실히 청년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일부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다락방이 활성화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년의 날 올해 예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청년의 날 축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저희 과에 있는 모든 예산과 이거를 동원해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규헌위원
혹시 한 2분 정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최선자위원장
추가 질문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예,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이 원래 매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잡혀있었었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청년협의체에서 좋은 기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날 같은 경우는 단순 축제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날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청년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하고 경기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도 하고 웬만한 기초지자체들이 다 청년의 날 행사를 할 텐데 의정부시에서 예산 없이 청년의 날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금도 아마 과 안에서 여러 방법을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청년 활동을 좀 오래 했는데 청년정책과가 된 지 3년 됐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202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규헌위원
22년도에 청년정책팀에서 과가 됐을 겁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19년도에 청년팀이 생기고 22년에 청년정책과가 됐습니다.
이규헌위원
맞습니다. 팀이 생기고 3년 후에 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과가 되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해서 2026년도 본예산 과별 예산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년정책과 예산이 연간 60억 되는 거 맞을까요?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68억 정도.
이규헌위원
맞습니다. 전체 과 예산 중 비율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0.45% 정도 됩니다. 저희 청년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25%가 조금 넘습니다.
이규헌위원
46만 중에 25%가 청년 인구입니다. 물론 청년정책과가 전체 예산의 세대 비율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쓰는 예산들도 청년들이 수혜를 누리니까요. 하지만 청년들이 의정부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청년정책과가 커진 취지에 맞게 청년정책과에도 예산이 배정되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실 이 60억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이죠.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예산은 약 30억가량, 따지고 보면 0.3%가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청년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문화학습국장
예.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이 머무를 때에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 이렇게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청년이 의정부시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게 그러면 청년 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지원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청년 임대주택 유치에 노력을 저희 과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100몇십 세대는 착공이 들어갔고 790세대는 LH랑 계약은 맺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여서 28년도에 준공되고 이게 아마 착공된다면 29년도에 800몇십 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역전 안에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청년이라고 말을 하면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을 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혼부부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청년, 미혼의 일자리를 찾는 그 청년에게 돌아가는 임대주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리
김영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1인 청년에게 거의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에서 자체로 결혼 청년 이런 주택은 아니고 청년 임대주택으로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영준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영준입니다.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부위원장 주제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의정부 실내체육관 지붕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부 실내체육관 이용을 못하고 배구경기 대회 같은 경우도 경민대학교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지붕 교체공사가 시행되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주요현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지금 계획된 내용이 사실 명확치는 않습니다. 명확치는 않은데 재정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대규모로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하위원
사업비가 400억에서 8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정확한 그래도 시일이라든가 빠른 시일 안에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기간이라도 안 나올까요, 과장님?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용역은 기본계획입니다. 방식을 지붕만 철거하고 새로 지붕만 다시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추진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만 해도 3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공사 착공 때 대규모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 상태가 좋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최소 완공까지는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26년 올해 10월에 바둑전용경기장 준공식 및 개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나 시민사회연대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보니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역 내의 우려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원과의 사용료 면제나 유지보수비 등에서 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유지관리비나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 적정성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저희 시에 유리하고 어떤 원가 분석을 통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아야 하고, 그 용역이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혜령위원
현재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최혜령위원
특정 종목 중심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이 바둑전용경기장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서 활용 계획에 같이 함께 수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올해 사업 예산 1억 잡혀있는 건가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작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혹시 증액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주최해서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6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거고.
이규헌위원
도비 6000만 원.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올해는 조금 더 6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풀코스까지 한번 계획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까지 하게 되면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을 올린 겁니다.
이규헌위원
올해 그러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는 풀코스까지도 하려고 생각해서 1억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그런데 실제 하니까 올해는 하프까지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아무래도 안전상 문제하고 코스개발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하프하고 풀코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규헌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코스가 길어진 만큼.
이규헌위원
그래서 마라톤 대회 저도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액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체육관 지붕만 수리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사용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도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규헌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도 재정 상황이 좋다고 가정하면 7년, 지붕만 한다고 생각하면 5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 정도쯤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붕만 수리한다고 해도 한 300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350억 정도.
이규헌위원
그게 지금 최소 금액인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최소 금액입니다.
이규헌위원
활용할 수 있게 가능한?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그리고 800억 얘기하신 게 아레나 형식 고려하신 건데.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현재 기준으로 한 5000석 규모로 했을 때.
이규헌위원
5000석 규모의 아레나인데 5000석 규모의 아레나가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이 있는 규모인가요? 왜냐하면 아레나라고 하면 오히려 1만 석이 넘어가는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제대로 된 공연이나 혹은 사업성이 큰 공연을 가져오려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창동 아레나가 1만 8000석 정도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을 때는 경쟁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중소규모 5000석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운영비 측면에서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 아레나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창동과 근접성이 있으니까 아예 중소형 아레나로서 가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이거 예산 민자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이것도 아직 논의 중이신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먼저 추진 방향을 명확히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보가 안 되고 저희 재정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고 하면 다른 캠프라든지 LH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1페이지입니다.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은 올해 하반기 개장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완공은 가능한데 개장은 내년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디 같은 경우가 생육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해 놓고, 저희가 9월 정도에 하게 되면 생육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그때 되면 동절기가 됩니다. 겨울이 되어서 그 이후에 3월, 4월까지는 잔디가 활착할 수 있게 그 기간 이후에 정식 개장을 해야 하고 완공 이후에 한번 기념대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이 올 하반기 그리고 개장이 잔디하고 나서 내년.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내년 5월 정도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렇겠네요. 봄에 들어서야만 가능하겠네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 부분들은 아마 이 부용터널 체육공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녹양보조축구장에 관중석이 따로 없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늘막 있나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늘막도 없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선수대기실. 탈의실 겸 선수대기실 거기서 약간의 관람까지 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을 홈하고 어웨이 하고 두 동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계획 중에 계시다는 거죠? 제가 올 초에 녹양보조축구장 가 보니까 볕이 강할 때는 웬만해서 거기를 활용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내년에 관람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시로 천막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저희 체육회에 G-스포츠사업이라고 있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혹시 어떻게 지원되고 있을까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산이 총 4억입니다. 시 예산만 2억이고 경기도교육청하고 1:1 매칭해서 총 4억을 저희가 7개 종목, 9개 클럽에 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시에서 2000만 원씩인 거고 교육청에서 2000만 원해서 총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1개 클럽에?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이 예산은 혹시 종목 단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지도자 인건비하고 대회 출전비 그리고 용품비, 그렇게 클럽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여기 지도자 인건비로 쓰이는데 지도자 인건비 한 70%일 때는, 실제 지도자 인건비가 많이 쓰이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거의 인건비가 50%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서 그 종목단체 학생들에게 들어가서 실제 효용을 주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인 거네요, 현재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맞습니다. 지도자가 전임제 지도자냐 시간제 지도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지도자가 이 G-스포츠 예산으로 인건비 받으면 본인이 소속된 클럽에서 인건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나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 클럽의 학교 운동부하고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종목 단체 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을 연계시키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기도형 공공개방형 플랫폼을 해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도 육성하고 조기에 육성해서 조기에 발굴하고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미래체육스포츠 생태계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렇다면 지도자분은 G-스포츠에서도 인건비 받을 수 있고 각 클럽에서도 인건비 받을 수 있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전임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전임제는 안 되지만 전임제가 아닐 경우에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시간강사는 신고를 하고 별도로 우리 겸업신고 같이 그렇게 신고하고 다른 데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전임제일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면 중복되어 받지 못하도록 체육과에서 확인을 같이 해 주고 계신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인수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라고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G-스포츠 지원 관련할 때 한때는 한 종목 단체의 회원 수가 한 자릿수이거나 거의 없다시피 할 때도 지원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그게 2024년도에 신설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신설된 종목 같은 경우는 학생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운영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초기에 연명되고 소수로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탁구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운영해서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2025년도부터는 그런 사례 없이 운영은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예.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자료를 체육과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G-스포츠사업 관련해서 3년 치 선정 기준하고 그리고 현재 10개 종목이 아니라 9개 종목인가요?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9개 종목입니다.
이규헌위원
9개 종목 현재 지도자분들이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누구신지 명단하고 그리고 지도자 자격 조건 어떻게 가지고 선정하고 계신지 이렇게 3가지 자료를 좀 추후에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정영준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희숙입니다. 도서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도서관이 우리 의정부 안에 있는 다양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과학도서관, 영어도서관, 디자인도서관까지 개관을 할 거고 가재울도서관, 숲속도서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좀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실 요새 독서, 교육, 인성교육들이 다 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실 유·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 도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투어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에 관련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면 의정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오고 도서관 투어도 하고 맛집에서 밥도 좀 먹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고 또 경기에 도움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디자인도서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술도서관에 지금 입주해 있는 작가분들 계시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두 분 계십니다.
이규헌위원
제 기억에 위층에 상주해서 작업 활동하시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디자인도서관은 디자인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관내 디자인종사자들과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저희가 3층에 디자인 분야가 넓잖아요. 그 관련된 소재들도 따로 비치를 해 놓고 랩실을 두 군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술도서관처럼 상주작가분을 모신다기보다는 이 소재 관련해서 매월 특화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작가분들이 그 랩실을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의정부도서관 문화재단에서 하는 하루여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돈 적이 있죠?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의정부 도서관의 인지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고 또 시에서 어떤 투어 프로그램, 문화예술과나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음악과 미술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도 교육재단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협업하려고 저희가 많이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도서관과에서 의정부에서 북페어나 이런 것들 개최하거나 유치하려고 계획 잡아놓으신 게 혹시 있을까요?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당초에는 북페스티벌 해서 연에 한 번씩 9월에 크게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몇 년째 따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이게 여쭤보는 이유가 국제도서전이나 북페어가 사실 요즘 꽤 인기가 많잖아요. 많은데 최근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북페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비판 의식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독서 애호가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북페어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북페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우리 지역은 도서관이 테마별 특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저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도서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볼수록 굉장히 또 흥미가 많이 가고 좋은 성과로 잘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