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위원 김산입니다. 한 가지는 제 의견이고요, 하나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상임위 때도 제가 느낀 것이지만 우리는 늘 세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 채권을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데 왜 세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지, 제가 밖에서도 늘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인가 경기도 쪽에서는 물세를,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둬서 수계기금을 거의 1,000억 원 정도 받는데 춘천시는 300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관광세라든가 또는 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취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천과에 보면 재해예방 예산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