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 의원 발언

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 청소년 마약, 학부모 갑질까지 최근 너무나도 심각한 학교의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이다 같은 통쾌한 해결책을 담은 내용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안 149페이지를 보시면요, 2억 5,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초중고 10개 학교에 학교당 300~400 정도의 예산을 주고, 내용은 주로 업무 담당자 워크숍과 교사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당초예산을 살펴봤더니 이번 추경 포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예산에 5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 않은데 구성이 단순하고 다소 관행적으로 보입니다.

강사비와 홍보비 이런 항목의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