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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6-04-22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이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안대룡 의원님과 김종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거·삼호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세기 넘게 시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과 언양을 잇는 이 도로는 서류상 여전히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변화하였습니다. 불과 14㎞ 남짓한 구간을 이동하면서 매일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끝없는 생활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정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제4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유료도로는 비용 회수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며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한 대표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행적인 징수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합채산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다 보니 특정 구간의 현실과 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김두겸 시장님과 울산시 역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료화를 넘어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선례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처럼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50년 넘게 건설비를 회수하고도 여전히 이 낡은 족쇄를 채워두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심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언양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채산제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 무료화가 당장 어렵다면 통행료 감액이나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등 단계적인 부담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과 같은 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이 끝난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정책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낡은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이용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김두겸 시장님과 국회의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이성룡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숙원사업이자 영남권 산재 거점 병원이 될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앞두고, 철저한 운영 준비와 함께 현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립 공공병원 하나 없는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 하반기 개원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단순한 산재 환자 치료를 넘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탱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멀리 타 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시민들의 기대감을 꺾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부족입니다. 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의 자차 이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계획된 주차 면수는 400면으로 대형 종합병원의 유동 인구와 상주 인력 약 700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병원 주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는 응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주차장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진료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병원 예정지인 범서읍 굴화리 일원은 이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상시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병원이 가동되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로 인한 교통 유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병원 주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질되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은 위협받고,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울산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타워 건립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차 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 자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 경유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주요 거점과 병원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최첨단 스마트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시민의 혈세와 간절함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울산에도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생겼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이성룡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성룡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천미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성룡 의사일정 제3항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미경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성룡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직혁 의원입니다.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이성룡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룡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 현장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080억 원보다 1108억 원 증가한 2조 4188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1151억 원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 수입 증감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고유가 및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한층 강화하며,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1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립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133억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3억 원,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해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보급과 교복 구입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경비와 방과후 돌봄 지원 강화 등에 2억 2000만 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환경개선과 통합교육 협력강사 지원에 6억 7000만 원, 유치원 특수 방과후과정 방학 중 운영 지원 등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3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130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72억 원,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171억 원,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공·사립유치원 보건실 환경개선 등에 15억 원을 편성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과 융합형 선진교실 조성에 83억 원, 교육발전특구 울산아이꿈터 운영 등에 65억 원, 학교 체육시설 구축과 예술교육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21억 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강화에 9억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기타 필수경비로 3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학교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이성룡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성룡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10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