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구의 더 따뜻한 복지를 위해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민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기본 현황은 5개 부서,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현황은 총 4,433억 4,353만 원이며, 일반회계 4,427억 6,72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7,629만 원으로 일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와 예우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나눔천사기금을 활용한 남구형 틈새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 선순환 및 상생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4시간 위기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맞춤형 자원연계 지원을 통해 민·관협업 밀착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통합조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지원망을 형성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를 연계한 남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장려금품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하고, 팔등가족행복센터 운영 등으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운영을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방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보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행정 원스톱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전 및 정서지원 물품과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요보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남구형 창의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과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함께 꿈꾸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과 주민 만족형 평생학습 특강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고래 북페어’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구립도서관의 다양한 체험·특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최혜정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워낙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말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일상으로 다시 ON’, 제가 의원 할 때 1인고독사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설명 한 번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고독사라든지 고립이라든지 그러한 위기상황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를 꼭 끌어안고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발굴부터 해서 연계까지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업무이기는 하나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AI가 있고 IoT 사물인터넷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나 고령자분들은 이걸 사실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IoT를 설치해서 움직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반응방법 또 데이터 양을 보고 출동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24시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 희망ON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망ON나, 청년ON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CU편의점이 한 130개소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제외한 중·장년, 노년층까지 혼자 고립되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숨어계시는 분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바우처 카드를 드려서 CU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빈도라든지 물건 사 가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대 이런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연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종합복지관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였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좀 더 주셔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ON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가예산을 좀 받아서,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청년들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서 CU, 똑같이 그런 사용 형태를 보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또 무엇보다 이분들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끌어내려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수동적인 상태였다면 지금 약간 적극적인 상황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례 중에 ‘지역 밀착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근거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CU나 동네약국, 가스검침원 이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명예사회복지원 형태의 활성화는 어떻게 혹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뒷장 1-9쪽에도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 꼭지를 넣어 놨는데요. 동의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우체국, 경찰서 등 해서 다양한 방면의 그런 복지관 그리고 또 주민과 밀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 요식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총망라해서 저희가 현재 940명, 950명 정도 가까이 위촉을 지금 한 상태고요. 또 오후에도 나머지 100명 오늘 2시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역량강화교육도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다니시면서, 사실은 발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발굴해내지 못하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못 해 드리니까 이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 자생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알릴 수 있고, 관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도 좀 작은 단위 구석구석에, 이런 전단지나 알림이란을 통해서 명예사회복지사들을 여러 형태로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드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대신에 위촉장이나 그런 형태는 가능하잖아요?

예, 명예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런 위촉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1-8쪽에 복지박람회 새로 신설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신설, 신규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수년간 해오던 사업인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오다가 일반회계, 지금 남구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 올해부터 나눔천사기금을 써서 하는 첫 사업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신규로 잡았고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 한 135개 기관에서 와서 복지의 업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다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그런 정보를 나누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플러스사업에 인원이 25명 지원으로 지금 잡혔는데 벌써 실적이 22명이잖아요?

이거는 이 치료를 하는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하고 이러면 몇 달간 걸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병원하고 대상자하고를 매칭시켜주고 현재 치료 중인 22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3명 정도는 이미 치료가 완료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최근에 선정이 돼서 총 25명이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 중입니다.

1년 예산 전반기에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치료 기간이 있어서 미리 상반기에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이후에도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하면 저희가 사업변경을 좀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추가로 더 잡아서…….

예. 지금 나눔천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십시일반 말 그대로 매월 5,000원씩, 1만 원씩 이렇게 내어주시는 돈을 모아서 만든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암동 어려우신 분 치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주셔가지고 치과 치료를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치과 병원하고도 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병원 측에서 나머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넘는 돈은 이제 병원 측에서 부담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나눔천사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일반 회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눔천사기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남구만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모금을 시작해서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나눔천사 1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10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는 천사기금 해서 개인이 천사원(1,004원) 해서 이천사, 삼천사, 사천사, 오천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천사 구민, 천사 가게, 착한 기업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착한 출발, 착한 모임, 착한 가정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착한 출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때 착한 출발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10년 동안 44억을 모금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지 쪽은. 그렇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고요. 44억을 모금해서 지금 34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현재 10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모금하는 금액이 4⁓5억 정도 모금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틈새 복지들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이거는 조금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저희가 상도 좀 많이 받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ON나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 청년들이 CU 가면 월 4만 원 정도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기위원님.

반갑습니다. 2-1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연도별 목표가 2025년도부터 26년 사이에 조금 늘다가 27년, 28년, 29년은 큰 차이 없더라고요.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는데 이 기준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아니, 나이 말고.

아, 기초연금수급자.

예. 이게 지금 기초…….

위원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중에 70%가 기초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재산 상위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70%가 여기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라고 저도 좀 착각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 인구의 70%가 지원대상이 된다?

예.

안 그래도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제외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자리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점점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활동하셔가지고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목표 숫자가 27, 28, 29년도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보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밑에 예산 보시면 220억이 들어가는데, 국시비 사업이고, 중앙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정,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더 늘려서 하고 싶으면 구비를 그만큼 들여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공격적으로 숫자를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비 좀 넣어주세요. ‘구비 6’ 해놓고, 숫자 6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건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에 들어가고, 사실 우리 투자시설들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건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을 하나 했다 하면 최소 20⁓30억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서 국시비 따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비를 복지예산에 더 넣을 수 있는, 저희는 노력을 하겠지만 여력은 없다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운영비 정도로 들어가고, 실제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국시비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다른 예산, 모르겠어요. 좀 조정해서라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비도 적정 부분 들어가야 이게 유지가 되지, 이렇게 일자리 계획은 잡았다가 국시비가 줄어들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좀 조정을 해서라도 구비도 적정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시은’ 진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초에 사실 저희가 개소하고 첫 방문해가지고 먹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9,200만 원이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국비를 공모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따오셔서 스시은 2호를 좀…….

2호점, 3호점.

분점을 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정책들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우리 남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해서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법령에 사회복지기관은 5년으로…….

사회복지기관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부 다 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5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실적도 보실 것 같은데요.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나요?

고정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울산시라든지 다른 구군에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가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배워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장애인들한테 가장 유용하고 협력이 되는지 배워서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반다비복지관, 저도 그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빙상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중시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남부권, 울산 내에서 별로 없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전 확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일차적으로는 업체가, 업체라기보다…….

수탁기관.

어쨌든 여기에 지금 수탁기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울산 내에서 조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울산에 소재해 있는 법인만 할지, 아니면 부울경 쪽으로 확대를 할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울산에서 전문인력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이 괜찮으면 좋은데, 사실상 장애인이라는 부분 자체도 언제 어떻게 또 사고가 날지 모르고…….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목욕탕도 있잖아요?

예. 선암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저는 울산 내에서만 국한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풀어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평가지표에서 얘기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복지전문인력을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가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교육이 되었는가. 그래야지 위탁을 맡긴 저희도 좀 안전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사실 오셔가지고 만족스러우면 좋은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다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국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암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목욕탕 그게 달동 쪽이었나요?

그게 옛날에 달동에 있다가 이제 선암목욕탕이 생기면서…….

그렇죠.

월요일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일부 반다비로 갈 확률이 있나요?

근데 반다비 안에는 목욕탕은 없고요.

그럼 왜 목욕탕이라고…….

이거는…….

샤워장인 건가요?

선암목욕탕을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은 하루 있잖아요?

요일 하루 정해서 하는 그 업무를 이제 법인이 결정되면 그 업무도 위탁하겠다는…….

아, 같이…….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이 반다비복지관하고 체육시설하고 제가 몰라서, 그러면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일단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복지관만 위탁하는 겁니다.

복지관만.

빙상장 위로는 아니고요.

그러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조례로 이제 만들었고, 4월 30일 날 의원님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만든 거예요?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게 삼산에 하려고 했던 시설이잖아요? 반다비복지관이 원래는 저기 배수장 저쪽에 삼산동사무소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옥동으로 간 경우인데, 장애인 시설로 확정해서 운영하려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다른 구군은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중구에는 별도 복지관이 없더라도, 우리 남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예전에 야음동 쪽에 부분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 추진이, 그 폐교 예정부지가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물을 건립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고, 저희가 사실 부지가 우리 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6층짜리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5층, 6층은 빙상장 관련된 시설들로 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도 5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하나 들어가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넣어가지고 거기 찾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과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배기재 주무관과 박기경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공부하기 바쁘신가 봐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할까요? 류왕도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13페이지에 신규로「스마트OFF 위로ON 치유 시작」디지털 디톡스 캠프 개최한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방학 때 한 40명을 스마트 관련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캠프를 운영합니다. 1박 2일로 가서 핸드폰 없이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뛰어놀면서 약간 그런 의존도를 조금 없애는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소는 지금 아우노펠리스 글램핑장이고, 영천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인근 업체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울산 관내에서 안 하고 영천까지 가서 하네요. 그러면 지금 모집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대상은 그러면 울산 남구 관내 학생, 아니면 저소득층…….

저희들이 저소득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요즘 어른, 학생 관계없이 전부 휴대폰 달고 사니까 하루이틀 정도 휴대폰 안 가지고 생활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개최돼서 향후에도 학생들 상대로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진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장소나 어떤 식으로 급식이 지급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교 밖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처럼 똑같이 아침에 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와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저희들이 페이코랑 연계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끼당 만 원으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인근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에 장학재단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남구 장학재단 사업에 성적우수하고 해외연수 있는데, 지금 이건 대학생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25년도에 이어 26년도에 저희들이 확대,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올해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성적우수사업과 우듬지 인재,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는 내일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성적우수는 말 그대로 성적도 보지만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가산점이 붙고요. 그리고 43명에게 저희들이 400만 원씩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듬지 인재는, 우듬지라는 게 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뻗어나가는 가지의 순우리말로 저희들이 25년도부터 미래인재 육성, 발굴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울산 최초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1차로 시험을 치고, 2차는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60명 발탁해서 내일부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원어민하고 같이 1대1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라는 게 영어 인터뷰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영어 인터뷰는 아니고 저희들이 6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150명 넘게 신청을 했거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지필시험에 영어가 들어가고, 면접은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문위원들이 다 보면서 저희들이 발탁했습니다.

동별로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배분해서…….

학교별로 배분해서,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특정 학교에서 많이 쏠리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우듬지 인재라는 거는 아까 미래인재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으로 이걸 하는가요?

우듬지는 25년도부터 시작해서 미래리더 그리고 예체능리더 해서, 미래리더는 수학, 과학 분야 그리고 예체능은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해서 1년에 매년 15명씩 저희들이 발탁을 해서, 매년 15명 최대 1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인원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인원 배분은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각각 10명씩.

각각 10명씩?

중학생 10명 이렇게.

이 성적우수장학금이 대학생 기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선정할 때 울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준으로 대학 진학했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있어도 남구에 부모님이 주소를 두거나 본인이 남구에 주소가 1년 이상 거주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할 때 거주를 좀 많이 한 기준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3년, 울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또 울산 안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 혜택을 더 준다든지 약간 그런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심사할 때도 가점을 좀 줬어요.

가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울산 관내 대학을 진학했을 때 또 이런 장학금 혜택을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울산권 안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나가니까 그런 데 대한 차등 지원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이 제가 있을 때도 좀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그때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렸었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필리핀 현지인 분들이 화상영어 수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권에서 필리핀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필리핀 쪽에서 많이 하시던데, 이런 진행상황이나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전에는 필리핀 쪽에 계신 분들이 좀 했는데 이번에 업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조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영어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중학생 200여 명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을 저희들이 200명 대상으로 1대3으로 해서 책자하고 강사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신청도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들어가 보니까 1대1 수업도 되고, 1대4 수업도 되고…….

작년까지는 1대4로 했는데 올해는 1대3으로 합니다.

그것도 예전에 보니까 수업도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1대1 수업은 추가부담을 자기가 내고 수업을 하는,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모자란 부분은 자기가 또 추가비용을 냈었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일반 남구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반 학생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예.

확대할 계획은,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반, 조금 더…….

일단 저희들이 올해 업체도 바뀌고 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1월 달 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면서 수업하는 학생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 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좀 접할 수 있게, 초등학교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어서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그런 원어민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좀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구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제안입니다. 정책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다양한 수요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폐지 말고 노선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선 변경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서 15년까지 사업을 했고, 16년 1월부로 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