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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시훈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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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장애인 주차장이 몇 대인가 물어볼 때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다가 장애인 주차장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만큼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버스 전용차선 타고 다닐 때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벌점 30점에 과태료 얼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어떤 시각효과,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지금 종로에는 장애인 주차장 아무리 가도 이렇게 쓰여있는 게 없어요. 벌금이 얼마고 이런 게 어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벌금 때문에 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더 질서가 잡혀진다고 보면 더 그렇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