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 허선영입니다.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은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 시정연설과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기 의원입니다.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 대소원, 살미, 수안보가 지역구인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0대 충주시의회의 출발선에서 충주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제도로 실현하고자 이달 충주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기관장 임명 역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시민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책임지는 충주문화관광재단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두 기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살펴본바,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기관의 이사장은 출범 이후 모두 충주시 퇴직 공직자가 맡아왔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역시 역대 모두 퇴직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충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2014년 이후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약 16개의 관련기관에서 채용한 기관장 및 사무국장 등 약 60여 명이 대부분 충주시 퇴직 공직자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충주시 행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퇴직 공직자들의 경험과 노고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은 분명 충주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관리 분야 역시 혁신적인 경영과 효율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국에서 역량이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공직자의 안정적인 행정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경영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충주시는 특정 경력이나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재가 누구든 시민 앞에서 공정하고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이루어진 인사는 후보자의 실제 역량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임명된다면 시민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기관장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도, 특정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도 아닙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특정 경력이나 출신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열고 누구나 시민 앞에서 공정하게 검증받는 건강한 인사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기관장은 시민과 의회로부터 더 큰 신뢰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사의 결과보다 인사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충주시와 제10대 충주시의회가 함께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충주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충주시의 공정한 인사문화와 책임행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충주시정을 이끌어 가실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암·직동, 용산, 지현, 달천동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이동석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새로운 시정의 출범과 함께 본 의원은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전문가 재정진단 용역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취임은 단순한 시정 리더십의 교체를 넘어 우리 시의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쌓아 온 예산편성의 관행과 틀을 외부의 눈으로 다시 짚어 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적기입니다. 충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동급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한 것은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곧바로 재정적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신체와 같더라도 그 안의 내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부서별 예산배분이 시민 수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아껴 쓰는 재정을 넘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재정인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확보된 재원이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등 다양한 행정 수혜 계층의 수요에 맞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편성에서 시민 수혜자 중심의 예산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6월과 2026년 6월 인구를 비교하면 지난 4년간 영유아·아동 인구는 2,192명, 청소년은 1,498명, 청년은 3,452명, 중장년은 5,713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10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65세 미만 모든 연령층의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만 유일하게 1만 명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행정수요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예산배분 구조가 이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예산배분 구조가 현재와 미래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약 1,035억 원, 세출결산 불용액은 연평균 약 652억 원의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은 행정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5년 연속으로 천억 원대, 수백억 원대 규모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수예측, 사업집행, 예산편성 각 단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읽어봐야 합니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더 일찍, 더 두텁게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 묶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2025년에 더 뚜렷한 숫자로 확인됩니다. 28개 부서에서 편성한 59개 사업, 약 82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건수는 2023년 86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줄었지만, 감액 금액은 같은 기간 26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업의 수는 줄었는데 손도 대지 못한 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는 것은 사업 하나하나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집행여건, 시민의 수요와 연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큰 부서나 전년도 예산규모가 컸던 부서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서 칸막이와 전년도 답습형 편성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배분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충남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정책사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아동, 교육, 청소년 돌봄, 어르신 일자리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진단은 예산을 깎기 위한 칼날이 아닙니다. 소외되었던 시민의 삶 속에 예산이 가뭄의 단비처럼 골고루 스며들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배분의 정의와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과거 답습형 편성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여 돌봄, 상담, 건강, 이동권, 일자리 등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관행적인 경직성 경비를 차단하기 위해 기능별·사업별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비를 점검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민생복지와 시민 체감 사업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재정건전화 사례처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앞서 제안한 두 가지 과제를 실제로 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의 관행적 시각을 넘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재정진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행정 내부의 경험과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같은 틀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해 온 내부 시각만으로는 그 타당성과 비효율을 스스로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 예산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환류해야 합니다. 가라앉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 달리고 있는 튼튼한 배의 돛을 새로 고쳐 달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필요한 재정진단은 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재정을 더 멀리,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건전한 재정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정은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재정진단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늦어도 민선 9기 첫 정기 예산편성 전에 용역을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가 재정건전성 최우수라는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재정적정성까지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