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서원복 의원 발언
손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인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33호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적격여부 심의 후 목행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168.84평방미터이며 수탁료는 비수익시설로 무상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고객 대응 및 시설관리에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전체 충주시에 몇 개 고객지원센터가 있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소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다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2개소 자유하고 무학은 지금 수익시설, 카페가 밑에 들어가 있어서 수탁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3개만 지금 무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위탁한 곳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그 자체로.
권정희위원
자체 상인회에서요?
그러면 상인회가 주차장도 보통 같이 들어있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주차장이 다 조성돼 있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거기도 거의 유료화 되어 있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주차장은 거의 다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장에서 운영한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거기도 같이 통합해서 거기 운영하는 데 경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까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고객지원센터와 전통시장 주차장을 동시에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유료화된 부분이 있어서 유료화를 받는 곳은 충주시의 감독과 그 거를 받아야 되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1년에.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매년 정산을.
권정희위원
정산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산이 다 잘 들어오고 있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 대부분 잘 들어오고 있고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그건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정희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옹달샘시장이 있는 데 사실 제가 다녀보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알아봐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사실 위탁시설에 대한 것만,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것만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겸하여 같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실태를 좀 보고자 3년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는 데 옹달샘시장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일단은 뭐 상인회가 민간이다 보니까 역량이라든지 자금관리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증빙자료나 이런 걸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제출을 못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제출을 못했을 때에는 충주시에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정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진짜 마지막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나 이런게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를 사유를 들어서 위탁해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라도, 그러면 정산서가 25년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25년도에는 정산을 했습니다.
권정희위원
아니, 24년도 거.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24년도 거는 안 들어 왔습니다.
권정희위원
아예 안 들어 왔어요? 그랬을 때는 충주시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산요청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계속 상인회 측에 그렇게 요청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요청만 하고 안 들어왔을 때에는 어떠한, 그 거에 대한 처리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세하게 어떻게 조치된 것 까지는 아직 상황파악은 못하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계속 정산요청을 하고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위탁관리 자체도 이제 취소하는 것 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데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옹달샘시장 같이 우리 정산보고 안 하고, 안 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제재없이 그냥 가는 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타 시장들은 다 제대로 하고 있는 데 왜 그 시장만 그렇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이제 이게 오래 지속되고 이러면 저희가 위탁을 지정취소하거나 이런 걸 하는 데 그 다음 해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상인회가.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다른 조치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게 전통시장에 대표가 그걸 혼자서, 어찌보면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도 그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보고 없이 단독처리가 됐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시정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법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지금 회장님들간에 선임문제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법원에서 이제 양 쪽의 의견을 다 들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성 있는 사람 따로 한 분을 선정해서 상인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좀 대리인을 선임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데 지금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 새롭게 집행부가 바뀌어서 정상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데 그 분들은 어떤 요구사항은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또 보고와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게 계속 가니 그 거에 대한 걸 밝혀 달라, 라는 걸 민원으로 계속 건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그 건을 아마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들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 제출을 더 요구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가 또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저희가 상인회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출되는 것만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그 쪽 상인회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까지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는 없는 데 하여 튼 최대한 제출을 받아서 검토해 보고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진짜 뭐.
권정희위원
이게 그냥 자기 상인회에서에 자기네 회비 내가지고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충주시가 위탁을 준 수익사업이거든요, 어찌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조례상에 다 있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가에 대한 건 분명히 충주시가, 여기 지금 이 시장만 국한돼 있지만 차후에라도 어떤게 또 나올 수 있을 때는 그 걸 대비해서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정희위원
그 부분 지켜봐 주시고 향후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권정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234호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산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및 남산연립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재건축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면적 7만 2178제곱미터 중 기반시설로 1만 5093제곱미터, 공동주택용지 5만 7085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서 2페이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하 3층, 지상 25층 이내로 총 22개동 연면적 22만 1743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총 세대수는 1460세대로 기존 충주 남산아파트보다 49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39, 59, 74, 84, 114제곱미터 총 5가지 타입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설명드린 용산주공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배치계획 및 일조권 검토요청 등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조치계획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으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업체인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훈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지금 시행사가 원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시행사가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 나오신 분은 어디시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정비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입니다. .
서원복위원
용역사에요? 저는 사실, 지금 저기만 한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건축의 의견청취 때문에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만?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집행부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 부분만 오늘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하기 전에 충분히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남산아파트는 일단 구역 섹터가 1.2.3단지가 있고 연립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립단지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알고 있는 사항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의견청취를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러 오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합당한 사업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지금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려고 준비하는 업체하고 또 관리를 하는 거기 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의견청취만 듣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 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먼저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교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 공동주택지만을 모아서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저층 주거지 하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구요.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만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은 최초 충주시에 제출했던 거는 24년 7월 4일 충주시에 제출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그 거에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를 약 2차에 걸쳐서 한 5개월 정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고 그리고 올 해 4월 3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한 달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5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약 100여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단지 일반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전체 필지수는 8개 중에 사유지는 6개구요. 국공유지는 2개가 있는 데 도로용지 하고 이 안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 2개소 였구요. 그리고 건축물현황은 최고 11층까지 이뤄진 동수, 48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86년도에 준공이 된 단지로서 약 40년이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로는 약 978세대인데요. 이 중에 아파트는 880세대, 그리고 2층 연립주택은 90세대, 그리고 상가 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78세대인데요. 여기에서 2채, 3채 가지고 계신 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면 약 88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단지주변이 저층 주거지로 이뤄져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공동주택단지만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설정하였구요. 용도지역도 주변현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면적비율은 20.9%이구요. 이 중에 순부담은 약 10% 정도 부담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변도로를 다 최소 1미터에서 4미터씩 확폭하였구요. 단지내에 주 출입구로 이용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18미터 도로로 10미터를 확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봉도로변에서 직접 진출입이 주출입구로 연결이 될 것 같은 데요. 이 쪽 도로도 10미터 도로를 18미터 도로로 확폭해서 진출입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였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북쪽에 계획하였습니다. 북쪽에 저층 주거지가 있고 아무래도 공동주택 용지는 단지 내에 조경공간이 많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원 등 녹지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고 이제 저충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부분을 위해서 북쪽에 계획을 하였는 데요.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남쪽으로 좀 낮춰서,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위치로 작성을 하라고 해서 지금 남쪽으로 다 위치를 옮긴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이구요. 주차장은 설명을 안 드렸는 데 이 쪽 공공청사가 있고 저층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주차를 고려해서 여기에 공영주차장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정면적 이상 주민공동시설을 다 설치계획을 하였구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부지는 2개 획지로 이뤄져 있구요. 그리고 건폐율은 60%이하, 그리고 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주변현황을 고려해서 고층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최고 25층 이하에서 중저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구역지정고시로부터 4년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이구요. 사업시행예정자는 지금 현대 추진준비위원회고 그리고 곧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시청에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에 추진위가 구성이 될 거구요. 그리고 정비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에 종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주변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인데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총 978세대가 있는 데 전체적으로 세입자 비율은 40%를 조금 넘긴 수준이구요. 거의 58%정도는 가옥주가 직접 살고 계시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현황인데요. 전체를 146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순수하게 토지등소유자는 880세대 정도라 얘기를 드렸구요. 이 중에 한 10% 정도는 현금청산으로 검토를 해서 조합원 분양은 743세대, 그리고 일반분양은 71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25.34%로 계획하였구요. 용적율은 249.8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으로 계획하였고, 주차대수는 1898대로 세대 당 1.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단지 내 내부 공동주택 평수가 좀 낮은 평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입주를 고려해가지고 19평형을 114세대로 계획하였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4평형 564세대, 그리고 30평형 340세대, 그리고 34평형 34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43평형은 99세대로 계획하였는 데요. 이건 향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조합원님들에게 평형수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평형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북방향에 저층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정북방향으로는 층수를 상당히 낮춰서 일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층수계획을 수립하였구요. 단지 내부만 지금 25층, 21층으로 해서 최고 층수를 계획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중저층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올 해 9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을 예정에 있구요. 그리고 26년 10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3개월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리고 나서 28년 1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리고 29년도 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29년도 10월에 이주 및 철거를 계획하고 있고, 2030년 1월에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년 후에 사업완료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빠르게 계획을 한 건데요, 이 거 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주변현황을 고려해서 뒤쪽 부뷴을 좀 낮게 계획을 했구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계획된 주변으로는 추가 이격을 통해서 최대한 열린공간을 크게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방향으로 약간 통경축을 계획하였구요, 낭북방향으로는 18미터 도로변을 주변으로 추가 이격을 통해서 통경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공고 하고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 중에 주요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개별단지로 이뤄져 있고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개별출입구를 통해서 진입했는 데 이게 하나의 단지로 계획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출입구, 차량진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 데요. 그래서 주출입구 주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폭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진출입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구요. 그리고 당초에는 공원에 대해서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데요. 주민분들은 이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우리 단지를 쓸 수 있게 중앙부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단지가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건축사업이고 공공의 이익도 일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에서 다 공원이용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이 부분 교차점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저는 용역사 하고 우리 조합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일까요?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용역사를 선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집행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데,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 보면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원의 구성이 거주가 지금 현재 1년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산아파트 단지 내에 1년 이상만 살았으면 조합설립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임원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저는 1.2.3단지가 있고 이제 사실 연립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연립 입장을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거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지만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받는 거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분들이 대개 위축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갖고 오셨지만 사실 연립이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 평수가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깔고 앉은 자리보다는 70%정도를, 30%정도는 사실은 공동주택단지에 소속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황대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70%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분들이 실상 갖고 있는 평수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같은 단지 내에 어차피 지금 현재 연립이라는 걸 한정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개 단지하고 연립하고 똑 같이 공생을 해가지고 정말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건축물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짓는 건 본 위원은 동의를 해요. 그렇게 또 추진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해주고 싶은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처음에 출발 자체가 이 분들의 피해의식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구성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건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다수, 여기에 계신 분들, 단지 내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의견을 저도 수렴했더니 이 분들도 사실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사실 잘 모르는, 현지에서 주거했던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70% 이상은 지금 동의를 받으셨더라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받을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 70%정도 받았다,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 정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사실 여기 노약자 분들이 대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해줬지만 사실 이건 새로 짓는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전혀 모르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의를 해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이 이런 노후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거공간을 좋게 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조건에서 서로 같이 상생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돌출해 내야 된다는 거, 거기에는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선에서는 뭐냐 하면 남산아파트 여기 단지분할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연립 같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처음에 조합설립 자체도 좀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여기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여 튼 밝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 데 사실은 지금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저한테 주신 부분, 대책회의 한 부분에서 집행부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가능한 얘기인데 얼마전에 한 번 물어봤던 얘기인데 사실은 지난 10월에 사실 여기에서 하필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고장이 날아 갔잖아요, 진행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순서를 같이 이렇게 다 그냥 계산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도 당연히 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는 점을 앞으로 예의주시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했을 때 정말 저희 시에서도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다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잘못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걸 누차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재 지역구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그 전 같이 그냥 사유재산이라고 놔두지만 마시고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해주셔서 정말 현지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모르셔서, 지금 연립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셔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조합설립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올 10월 정도 되면 설립을 하겠다, 여기 뭐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런 내용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라더라구요. 공고해 주시구요, 게시판에 해주시면서 조합설립부터 관여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갈 수 있게 끔 저희들이 볼 테니까 그 거 좀 인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루뭉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시작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골고루 나눠서 불편함이 없이 해주는 부분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주고 중간 중간에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립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지금 이제 계획단계인데 1.2단지, 3단지에 사시는 분들, 그 연립이 몇 단지로 되는 거죠, 거기를 뭐라고 지칭을 하죠, 1단지인가요, 2단지인가요? 연립, 217동 103호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2단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위치가 2단지 내에 남쪽 측에 있죠,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죠, 공원 들어가고 하는 이 쪽인데, 그 분들이 평수가 지금 몇 평이죠? 그 분들이 다 똑같죠 거기는 평수가? 크고 작고 한데가 없이.
똑같은 평수에요. 그러면 뭐 한 13평, 15평 되나요, 12평! 그러면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이 분들한테 줄 때 일반 5층 아파트에 있는 12평과 연립주택에 있는 12평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지요?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그 부분은 향후에 조합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2군데 이상 선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하는 데요. 일단은 감정평가라는 거 자체가 종전 5년내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해요, 비율. 그 부분하고 실제 대지지분을 얼마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추가로 판단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데요. 그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정평가 업체가 일단 1차적으로 다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그게 정말 적정한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건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감정평가 업체에서 기준으로 나왔던 그 금액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럴 경우에 건축 시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 다 20층을 세워요, 그런데 거기는 1세대만, 그야말로 1-2세대만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단층이니까, 그 단층에 위로 20층을 지을 경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5층 아파트는, 그러니까 거기 20층을 지어도 5세대만 빼면 15층에 대한 그런 거고, 이 쪽에는 4세대가 빠지는 그런 걸 따졌을 때 시공사나 시행사나 건설사의 수익은 높아지는 거고, 그랬을 때 당연히 연립주택에 계신 분들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 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라든가, 그러면 합의가 안 되고 승인이 이렇게 그걸 안 해, 지금 몇 %가 동의, 20% 동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권정희위원
전체적으로는 70%인데.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연립주택 기준으로는 한 지금 30% 정도.
권정희위원
아까 제가 들을 때 20%라고 들어가지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지금 현재 정비사업 전문 관련업체에서 나왔는 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 정도 거뒀다고 합니다.
권정희위원
30% 맞아요?
좀전에 20%라고 얘기해갖고, 그래서 20%밖에 동의를 못 구셨으면 나머지 80%를 어떻게 설득하실, 지금은 70%를 그 분들이 만약에 그걸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비율로 따져서 그냥 밀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할까요?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나갑니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로
권정희위원
전체로 70%가 동의를 했을 때는 그냥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지금 조금전에 서원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들이 그 거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구요. 그건 아니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데요. 실제로는 연립단지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앞에 정원처럼 쓰이는 땅 면적이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좀 넓은 데요. 실제로 86년도 등기가 날 때는 면적이 적게 나 있습니다.
권정희위원
그 면적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면.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그 부분이 공동주택에 지분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토지, 건축물 등기를 할 때 그냥 시행사나 그 쪽에서 올려주는 면적 그대로 아마 등기가 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권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15평으로 만약에, 지금 12평이면 토지분이 13평으로 이제 등기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1세대가 13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층 아파트일 경우에는 13평 짜리일 경우에는 나누기가 되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지분이 좀.
권정희위원
낮아지죠?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왜냐하면 그 분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추진을 원만하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연립에 사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또 진짜 그냥 말로 서운하지 않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 까, 저도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그리고 여담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최소 정비계획을 검토할 때 지분이 서로엮여있다 보니까 4개 단지를 같이 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4개 단지를 다 묶어서 한 번에 계획을 했을 때 이게 다 조합원 이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고 싶었던 거구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듣는 게 있으니까 연립단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거래가 자체도 공동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다,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데요. 향후에 정비계획 결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될 때 그 단지별로 이걸 분할해서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연립주택단지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4개 단지가 같이 개발됐을 때 조합원의 이익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해 주실 것 같은 데요. 어쨌든 이 정비사업은 어느 한 단지에 피해가 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 버리면 중간에 멈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단지에 일방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충주시청에서 잘.
권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쪽 서쪽 측 있죠, 에이투에 서촉 측, 이 쪽이 지금 도로가 좁잖아요?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15미터 도로입니다.
권정희위원
여기도 확장이 가능한가요, 여기 도면상으로는 확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그 도면상으로는 저희 단지가 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3미터 확폭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역 밖에 또 주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정희위원
이 쪽이 좀 어렵겠고, 거기 북쪽하고 서쪽 측, 이 쪽 남쪽은 아까 확폭한다고 말씀.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권정희위원
이 쪽 부분이 지금은 가운데 도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단지수도 늘어나고 또 가운데 있었던 전에 여러 갈래로 나갈 수 있었던 도로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 쪽으로도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확폭이 이 쪽이 같이 다 되는 걸로.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권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내가 이런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2.3단지가 연립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17평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용까지 해서 39.3평정도로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5평 같은 경우는 34평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대두가 되는 남산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2평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26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공사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 사실 거기가 제일 노른자란 말이에요, 단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다 봐서는 70% 동의를 얻었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뭐냐 하면 남산연립을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6개 집이 한 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3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단지분할을 법적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서로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런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연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가자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걸 안 해 주시면 처음부터 본 위원 같이 계속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시공사 법인 설립하시는 단계부터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게시판에 게시를 하든 참여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 금 알 권리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얘기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비뚤어져서 나중에 조합설립부터 힘들어 지니 이 수치 같은 건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종합건축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의 의견 같은 걸 이 쪽에 내줄 수 있는 그게 없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얘기는 못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건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시행사와 주민한테만 맡겨 버리고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 우리 서원복 위원님이 주민들의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행사는 거기가 노른자땅,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제 거기가 진짜 노른자땅이고 수익을 제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인데요. 오늘 나오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정비계획안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세심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연장자 의원이신 권정희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별도 의견 없이 충주시 원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의장에게 중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