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박미정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도시 충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6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1800억원으로 사업비는 222억 3600만원입니다. 현재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며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QR가맹점 확대와 간편결제 도입으로 소비 활성화와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관리하겠습니다. 68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하위 70% 이하 15만 8846명에게 301억 6800만원 지급하였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이 됩니다. 미사용 대상자에게 사용 독려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올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605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3-4단계를 추진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풍물시장 아케이드 어닝 설치와 성서중심 1주차장 무인운영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9월, 자유시장 아케이드 확장사업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8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중앙어울림시장 부지는 광장형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2쪽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5개년 사업이며 올해 4년차 사업은 청년몰을 중심으로 상권별 특색을 살린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강화해서 청년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청년몰 운영과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73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지속 추진하여 ‘1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근무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올 상반기 노동절 행사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사분쟁을 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상담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를 추진하고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현재 5개사와 투자유치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안 등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담당매니저를 지정하여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격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6쪽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1만평에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외 4개 사가 민관 합동개발로 4202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조사는 87%가 진행됐고 8월 완료예정입니다. 본공사 공정률은 6%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충주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1산단에서 제5산업단지 오폐수를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계관로 매설 및 건축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35%이며 27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78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도로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79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전시,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홀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 사용승인과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ICT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기반으로 정밀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조성공사 착공 예정으로 충청북도 그리고 또 LH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81쪽 첨단소재산업 지원 거점 구축입니다. 소재 설계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소재 기술혁신센터는 올해 6월 준공하여 시험평가 등을 운영 중이고 다중소재 접착기술개발지원센터는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 탄성소재기술지원센터는 오는 8월에 착공하여 순환원료를 활용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이에스 혁신파크는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한 소부장, 에너지 분야에 공동실험 및 실습장비 구축사업으로 7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이차전지 제조공정기술센터를 통해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정지원과 신뢰성 평가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첨단소재 산업지원 거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82쪽 친환경에너지 산업 중심도시 구축입니다.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사업은 댐 에너지와 청정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여 29년 12월부터 에스피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수력발전소와 연계한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번 달 주요 장비발주를 시작으로 27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며 수소파워팩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텍센터와 함께 청정수소 생태계 선도를 위한 기술지원 플롓폼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드림파크산업단지, 서충주기업도시, 바이오그린수소 충전소 일원을 수소파워텍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관련기업을 집적화 하겠습니다. 83쪽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 전력손실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항공모빌리티와 드론산업 육성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4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업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신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등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서 햇빛소득마을 신청 등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87쪽 충주시 무임교통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청소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만 5000여명이 이용 중입니다. 향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두터운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8쪽 빠르고 편리한 고속철도 교통망 확충입니다. 충주역사는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9월 준공 예정에 맞춰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서충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서충주 지역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물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화물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되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29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 주차장 확대조성입니다.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78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운영과 승강장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하여 격오지 주민과 장애인, 학생 등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교통안전강화 및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개선과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9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고 또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모바일 약자를 위해서 우편고지는 당분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94쪽 주차단속 및 불법운행 차량관리 추진입니다. 고정식 주정차 단속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독려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처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거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자장 2개소, 소규모 주차장 3개소 등 총 7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하고 소순환버스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는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응답형 실적은 지금 평균 한 100명 정도, 1일 1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긴 한데요. 실적은 많지 않지만 사실 저희 충주시에서 추구하는 거는 교통이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택시가 안 들어가는 데, 그런 마을에 한 명이라도 그런 제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동도 민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수단도 분명히 따를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월, 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저희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변형적으로, 뭐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즉 말하자면 읍면동 같은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들이 소소한,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좀 몰아서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는 사람 이용객 빈도수 자체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계속,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형태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데 이걸 아까 저희들이, 페이지 87쪽 같은 경우 향후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더 거기 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뭐 무제한, 아예 그냥 충주시내에서는 버스를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충주시민이 됐든 아예 그냥 무료로 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에 발맞춰서 또 이용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정책을 앞으로 또 찾아나갈 부분이라면 사실은 소순환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용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택시 같은 형태로 해주시는 게 사실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누차 계속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순환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당장 없애라는 건 아니고 정말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제대로 해서 이걸 택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저희들이 아예 그냥 버스 무료화로 가는 방법에 또 이게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천천히 집행부에서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좀전에 서원복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원복 의원님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무임으로 이용을 한다해도 버스의 순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탈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운전면허 반납기준 조례가 있어요, 그죠?

신호체계 개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그건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전발언은 통해서 신호체계를 좀 점검을 해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취지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서원복 의원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신호체계 부분들도 지금 불편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 끔 신호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일부 정체구간이 생기다 보면 신호체계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현재 많은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원활하게 신호체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때 사전발언 내용은 그 신호체계에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몇 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끔 신호정보 제공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 티맵이라든가 기아나 현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사전에 신호주기를 알려줌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사거리 신호위반 사고로 인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감지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는 질의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지정시 우리 지원정책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일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신청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인정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없는 데 사실은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이나 하려고 들어오는 상가들이 조금 있는 데 기준을 좀 충족을 못해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준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완화시켜 줌으로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법정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사유가 면적이나 아니면 그 주변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전혀 한 곳도 없다는 게 충주시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국에 1894곳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가장 많은 곳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은 고층빌딩이 몰려있는 그런 상가들이 아무래도 상가 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많습니다. 1894개 중에 650개 정도 됩니다. 거기는 과연 어떻게 활성화 됐을까 고민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 한 번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좀 가려고.

벤치마킹 같이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주시고 광주 가니까 그 때는 메니저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벤치마킹 갈 때 좀 같이 가셔서 현장 좀 보시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고 힘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마이크 버튼을 안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면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의원님.

김영석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을 보니까 지금 651건 3억 81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총 사업비가 9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한 42%정도 됐거든요. 이 거 관련돼가지고 12월까지 다 집행완료가 되죠?

지금 저희가 이자지원사업은 사후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월까지만 정산한 사항이라 6월까지는 7월이나 8월 중에 자료를 받아서 정산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건 집행율이 낮게 보일 수 있는 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자지원비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50억 추가로 이자비용을 지원하려고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신규가 580건, 그 다음에 연장이 89건이에요.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455건, 연장이 196건인데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다시 재연장 한 건가요?

그게 연장이라는 게 작년에 대출을 받아서 올 해까지 3년,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 이자비용 연장, 넘어온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는 올 해 처음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 그 분들을 의미합니다.

연장부분에 대해서 3년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25년도에 받은 건 26년도에 연장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년 소상공인 대출한도가 상향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0에서 7000으로 돼 있는 데 청년들이 한도가 상향이 돼서 대출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계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 데 저희가 청년 지원정책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본자산이 없기 때문에 진입이 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를 7000만 원으로 올린 거고 신청들어온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4억 3900인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239개 업소에서 4억 3900이 다 소진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늘 부족하지 않나요?

사실은 늘 부족하고 새로 또 개업하시는 분들 또 폐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창업 하시고 이래서 항상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예산 쪽에서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예산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었는 데 그것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칠금동이나 목행동 사례를 보면 간판이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교체하고 나서 엘이디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 지니까 확실히 더 좋아 보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8300만 원인데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뿐이 지원이 안됐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1억 7800을 거의, 출산지원 1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2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이라서 작년에 조금 잔액이 남아서 이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시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돼 있는 데 지금 9월 중에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얘기했는 데 그 이전에는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1년치 택배비 사업을 하신 소상공인들이 그걸 신청하게 해 놓은 사업이라서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발굴도 많이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장수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서 해주시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해 봐서 이게 얼마나 고맙고 좋은 제도라는 거 감사를 우선 드리구요. 대신 이게 지금 문제가 막상 소상공인들이 가서 뭐를 하려고 하면 제약도 많고 이상하게 많이 걸러지더라구요. 그래서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불들은 저희 소상공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더 들어주시고 좀 더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좀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청년몰 22개가 지금 영업 중이라고 했는 데 혹시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청년몰은 지금 22개 중에서 21개는 청년들이 와서 하고 있구요. 지금 1개는 팝업스토어를 하고 있는 데 그 1개는 청년몰 상인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건 지금 노동자, 노동 일자리 지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데 사실 지금 농촌이나 이렇게 와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외국국적이. 그런데 이 분들이 비자 연장이나 아니면 그 밖에 모든 업무를 보러 청주나 이렇게 멀리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뭐죠?

지원센터.

아니, 지원센터도 지원센터인데 출입국관리소를 충주에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치면 북부권 하고 음성이나 금왕 쪽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충주에서 일을 볼 수 있고 충주에 계신 분들도 청주나 멀리까지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주 북부권 하고 강원 일부지역까지도 저희들이.

분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런 거라도 혹시 가능한지 한 번 여쭙고 싶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람막이 2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 데 시내버스 바람막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장소.

저한테 좀 따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제가 72페이지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80억 투여한 내년까지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쯤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 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많이 계획이 돼 있었는 데 이걸 저희가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하드웨어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는 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이제 전통시장에 이음빛거리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내에 중점 거점공간 같은 것도 조성을 이번에 해서 누리센터 위에 또 아이들도 와서 체험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교실이라든지 오감만족에 관한 거 또 배송도우미를 통해서 배송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 진행하신게 있지 않습니까? 뉴트로 맛.멋골목상권, 공모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부 공모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 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컬업, 이게 인테리어 사업이잖습니까, 외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브이엠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비주얼 머천 다이징? 이게 방향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뭐 개선사업입니까?

지금 개선사업이기는 합니다.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원도심 상권 내에 노후된 상가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브이엠디 방향성을 이렇게 주셨는 데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상권 뭐 상권변화의 특색을 줬는 데 그 인테리어 방향성이 상권하고 맞춰진 기본방향성과 일치하는지 그냥 점포만의 각자적인 편의성만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청소년 세대나 청년세대한테 가장 미안한게 사실은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기회와 경험을 많이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사실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입을 모집할 때도 중고신입을 모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시장도 다르게 변해서 아이들이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보다는 인턴이라든가 뭐 취업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입응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실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또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구조 변화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신성장사업이라든가 미래성장사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계, 산학협력이나 다 연계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인턴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한테 돈으로도 못 사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취업문이라든가 미래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를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있는 데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제가 업무를 해 온 경험상 충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인들도 너무 좋아 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한테는 일단 경제적 도움이 되고 상인 분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할인율이 10%고 또 월 한도가 5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명절 때 특별하게 할인율을 높혔잖아요, 15%하고 구매한도도 100만 원으로 설날 때 그렇게 했었는 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이 할인율을 좀 높일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도 선호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5페이지 보면 우리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을 전략산업 투자유치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난 번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는 데 에스케이에서 에이아이 데이터 센터를 충주드림파크 산단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게 나왔는 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뤄진 건 없지만 사실은 저희는 나름, 유치를 결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 하고 있고 또 기업체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아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전력이나 용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전력방향은 어떻게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력방향이라고 하면 우선은 데이터센터가 규모가 어떤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호기 같은 경우는 500메가고 3-4호 같은 경우는 1기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주덕 신충주변전소를 통해서 3-4호 라인도 좀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체적인 전력생산시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지역에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다 분산에너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분산에너지로 해서 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나 수열에너지 또 태양광 많은 지역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는 데 특히 관심분야가 우리가 어떤 화력발전소나 그런 건 이제 기피시설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심 갖는 게 재생에너지 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 어떤 유치를 하고 뭐를 하실 때는 시민들 공청회나 모든 거에서 시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의원님

심재익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내용은 관내 회전교차로 안전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서 차량 흐름이나 과정에서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중앙 원형 경계석 주변에 반사판, 표시판, 안내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서로 다른 형태로 설치돼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색상과 규격, 디자인을 통일한 충주시형 표준모델을 마련해 회전교차로 안전시설물을 일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정해진게 있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그걸 조금 더.

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심재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2쪽 교통안전강화 및 교통시설정비에 대해서 문의도 드리고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탑 쪽에 보면 중앙탑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진이지비아가 있고 그밑에 조금 내려가면 중앙탑 성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기 전에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었는 데 그게 뭐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죽 있으면 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성당 쪽으로 이렇게 차가 너무 빨리 가더라구요. 저도 한 수 차례 가서 확인도 해봤는 데, 그러면 거기에 이러게 위험하니 학생들도 있고 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안보 쪽에 그런 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서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 데 통화가 잘 안돼요. 일단은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했는 데 전화가 안 되고 또 시청에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전화가 잘 안돼요, 민원. 저는 그냥 거기 사는 주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더 안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그 쪽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상황이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이랬더니 그 분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가상방지턱이 페인트, 그러니까 되기는 했는 데 그 과정이 제가 열 몇 번을 만나서 그게 된 거거든요. 되기는 됐는 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그 가상방지턱인걸 알고 속도가 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 이 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막 달리고 있고 거기 또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거는 4차선이다 보니까 가속방지턱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 데 4차선이라 그게 좀 안 된다는 답변이 왔구요. 두 번째로 그러면 무인단속장비라든지 뭐 가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도로규정상 또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물론, 방지턱을 설치해 줄때도 한 4개월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올 4월에 답변이 와서 그걸 해준 건 감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4차선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거 때문에 그런지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데 그 거 좀 살펴봐서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민원들이 이렇게 동마다 읍마다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하는 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자꾸 크게 한 적이 좀 있는 데 이게 동네 읍면동장이라든지 이장님들, 통장님들 말고 거기에 대표로 몇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읍면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네트워킹이 돼서 민원을 좀 대책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냥 무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그래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시키면 좀 어떨까 하는 제안도 좀 하는 거거든요. 꼭 뭐 거기에 대표나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거까지 한 번 제안을 좀 하구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8쪽에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에서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는 4200억원 정도고 지금 공정율이 6%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 28년도로 통일을 시켜놓기는, 준공기간이 그렇게.

책자 향후 추진계획에는 27년 12월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을 하고 나서도 준공인가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들 나머지 시설들을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공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산업지원 거점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첨단소재 81쪽에 보면 첨단소재산업지원 거점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센터 조성을 위한, 구축을 위한 예산과 계획이고 그러면 이것이 다 맞춰진 다음에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운영들은 거기 주관하신 분들하고 또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직 운영비는 없구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은 지급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구축이 참 많아요. 그리고 물론, 구축하는 데에도 충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만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한 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안 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구축을 위해서 충주시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한가지만,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415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 민자유치가, 민자가 투자되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3675억원을 부담하는 거고 저희는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150억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민자라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충주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아이단지 그것도 에너지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중에 무료운전면허 취득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게 운전면허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게 끔 열어주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장애인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해서 1에서 4등급에 차상위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무료로 면허를 취득하게 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 데 저희가 원주에서만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도 좀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이나 이런게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들은 충주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까지 굳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열어 달라고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 데 진행상황을 전혀 피드백이 안돼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신청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피드백을 해주셔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9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허가민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총 21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2087건의 민원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30건은 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불허 또는·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년 충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실행계획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와 장래수요에 대비한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는 등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여 충북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노후 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의·금제·금릉지구 일원으로 전체 계획면적은 137만㎡입니다. 노후 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기반시설정비계획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부문별 계획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충청북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여건변화로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남측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달천동, 단월동 및 호암직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등 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원도심 저층주택지 개발 활성화방안 계획수립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화된 집단 저층 주택지역에 대해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비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현동, 문화동 등 원도심 일원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형을 고려한 주택 배치를 통해 정비 구상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지역현황 등을 분석하여 각 대상지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과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문별 상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연수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용도지역 변경, 매장유산 보존결정 등의 사유로 3차에 걸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개발계획 3차 수립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8월까지 실시계획 3차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10월 환지계획인가하여 11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31년 사업완료 목표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검단대교 연결 도로개설은 현재 주 교량 하부공사 및 본선 토공 중으로 공정률은 23%입니다. 28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현장사무실 건축 중이며 현재 보상행정에 집중하여 보상율은 50%입니다. 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안림동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7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보상율은 83%입니다. 금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어림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보완설계 추진 중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보상율은 85%입니다. 27년 2월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앙성 영죽에서 양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4월부터 보상 추진 중이며 보상율은 7%입니다. 27년 9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충주교 재가설입니다. 대수정다리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7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야간 보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추진 중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단지가 73개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 26개 단지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을 포함 45개 동을 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올해 8동 선정되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추정 빈집 575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확보 및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견학리 향촌1리마을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금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본공사는 28년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133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6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사전경유제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재난상황 대비 재난방재단 상시운영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 정비 및 게시대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준기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안림택지지구는 2019년도 지구지정 이후 문화유산보존결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감보율하고 채비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보율 하고 채비지 비율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가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환지는 확정시기는 10월 지정고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보존결정으로 감소한 개발면적과 증가한 사업비, 세대수의 감소 부담 같은 건 어느 정도고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문화재가 보존으로 결정이 되면 성토를 통해서 문화재를 지하에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은 이제 꾸며봐야 알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크게 토지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 변경이나 그런 건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 데 향후에 또 혹시 문화유산 같은 게 발견되게 되면 또 다시 진행상황이 늦춰지는 건가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발굴대상지가 확정되고 정밀발굴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구요. 이제 정밀발굴조사에서 지금 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은 성토나 그런 걸 통해서 지하에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외 지역들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검찰이나 법원청사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토지이용계획상에 기본면적은 있고 위치, 공공청사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 위치는 정해지는 데 이제 저희들도 청사가 이전할 걸로 보고 있는 데 면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사실 저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은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사실 청사이전이 얘기가 나온 건 수년째, 올 해 한 7-8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 데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티에프팀까지 꾸려가지고 다른 지역을 충주시내 몇 군데 후보지를 제안을 했었는 데 결국은 경찰과 검찰 쪽에서 택지지구로 들어가는 게 시기도 맞출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결정이 돼 있는 거구요. 검찰 쪽은 내부에서도 위치 때문에 좀 도시외곽에 오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 데 결국은 경찰내부의 노조 쪽이나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현재 위치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저희가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 간 국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림택지지구에 관련된 자료는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최지원 의원님.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5쪽, 126쪽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설계,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는 도시계획도로는 잘 예산 세워서 잘 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농어촌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야 마을에 자동차가 많이 있고 트렉터 등등 많은 길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7년, 8년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어떤 지역안배를 해서 평준화 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데 사실 제가 도로과에서 팀장하던 시절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서 결정된지 뭐 2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자연취소가 되는 그런 법 제도가 시행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쪽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었고 그 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도로 쪽에도 주민들께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량을 확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예산과나 또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좀 연도를 당겨서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농어촌도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02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호암택지 유휴부지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좀 조성하자, 도시계획에 반영을 좀 해달라는 사전벌언을 했었는 데 그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을 까요?

의원님 죄송한테 이건 제가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 데 진행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간은 어디인지 아시죠?

초등학교.

네 남한강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결국은 엘에이치 업무용 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민간이 샀다가도 또 소송까지 이뤄지면서 지금 결국은 유휴부지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은 주변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엘에이치가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 3-4군데 정도 남아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저희가 한 때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을 했었어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사전발언을 하고 자유발언을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어떤 진행결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무관계, 가능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이 부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 상 그게 피드백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엘에이치공사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 충주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 플러스 알파도 시에 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런 땅들은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엘에이치에서도 그 토지문제, 지금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협의부분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 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엘에이치 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사전발언도 제가 2025년도에 친환경 현수막을 좀 사용하자는, 탄소 관련해서 사전발언을 했었어요. 이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건설국으로 부임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했는 데 저희들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데 지금 일반 광고협회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 최소한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게시대 많큼은 읍면동 협조를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활용을 하고 광고협회에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공서부터 먼저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인 부분, 그리고 추후에 일반사업자도 했을 때 지원, 게시대 사용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114페이지하구요, 원도심 저층 주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도시발전과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얘써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구요. 저는 우리 충주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주관부서 하고 협의부서 간에 유기적인 원스톱 행정이 좀 미흡해가지고 처리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하고 또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한 45일 어떤 기간이 있는 데 그 처리기간 내에 빨리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처리기한 내에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좀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인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책임 회피성으로 소극적이고 또 어떤 담당 주무관의 주관적 견해가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책을 좀 강화해 줘야지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강화를 시행해 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 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면서 처리기한을 모두 채워 가면서 허가를 해주고 불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가민원과 이번 인사가 대폭 진행이 됐고 새로 오신 팀장님, 과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그 전보다는 단 뭐 하루, 이틀이라도 빨라지는 그런 인허가 처리를 하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건 감사팀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직원도 보호하고 인허가도 빨리 진행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려면 숙소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숙소 마련을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 보니까 빈집이 한 450호 정도 있다고 하는 데 이 빈집을 어떻게 잘 활용, 우리 시에서 좀 매입을 해 주시든가 어떻게 좀 해서 농촌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빈집에 대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당장 철거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좀 더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협의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번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농정국 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신정순입니다.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농정과 소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경영안정을 통한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78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1차 4395명에게 지급완료 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별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비롯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북충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42명을 포함해서 총 507명이 입국하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부사업은 7000여 명을 농가에 중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등 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번기에 영농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172건에 대해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78건이 준공하였으며 94건은 농작물 수확 후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촌소멸대응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충주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독립경영 3년 이하 50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청년 및 신규농업인을 위한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17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역량교육, 예비귀농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청년 및 신규농업인이 농업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15개 사업에 246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및 충주 고품질 쌀 홍보지원 등 9개 사업은 6억 6300만원 집행완료 하였으며 공익직불제 등 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3개 사업은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250쪽 명품과원 조성 및 고품질 과수생산입니다. 농가 인력절감 및 과원 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고자 총 8개 사업에 32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및 명품사과 신규과원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은 집행 하였으며,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 과원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은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과수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1쪽 고소득 작물 기반조성입니다. 아이씨티 기술 접목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으로 고소득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18개 사업에 34억 3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특용작물 자재 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외 진행 중인 사업은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시설보완을 철저히 마무리 하여 시설채소 및 특용작물 농가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52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가 소득보전 및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 시설 장비지원 등 17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산지유통정책 및 유통 교섭력 강화입니다. 충주시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조공법인을 통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1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로컬푸드 북부 농업인출하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상반기에 확보 완료하였으며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본격 출하시기에 맞춰 대형유통사 등과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농산물 취급목표액 750억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온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온라인 충주씨샵은 26년 6월 기준 매출액 2억 3000만원, 3만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홈쇼핑 판매지원을 통해 3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충주씨 AI스토리텔링 영상 2편을 제작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품종 홍보와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서 온라인 판로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로컬푸드 유통 및 충주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충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과 행복장터를 운영하여 29억 8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역사내 상설직매장인 상계역점에 이어 지난 3월에는 압구정역점을 개장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산물 판매확대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축수산과 소관 충주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7개 사업에 6억 7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량한우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지원 등 4개 분야에 2억 7400만원 집행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가축전염병 예방 근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에 2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12억 3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친환경 축산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1억 8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양돈 악취 환경개선지원,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반려동물 정착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6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 2억 5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연수동 기상과학관 인근에 조성 중인 연수동 반려동물놀이터는 9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반려동물 문화행사, 댕냥이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는 중식 후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장수입니다. 조금 황당하다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 데요, 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충주가 반려동물이나 이런데 와서 같이 지내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반려동물이나 이런 걸 또 좋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그 날 댕댕수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온천물 식혀서 그냥 주면 수안보 온천물에 가서 목욕시키고 그 물 뿌려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좀 벗어난 이야기구요.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유기동물 입양비용을 지원하신다고.

저희가 이제 유기된 반려동물, 그러니까 유기된 동물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호센터가 있어서 중앙탑면에 있고 거기에서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끝내놓고 이걸 입양할 수 있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입양을 하는 데 그 거에 대한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지원이라고 하면 뭐 물품인가요, 아니면.

이제 금액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입양홍보하고 인식개선 켐페인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했을 때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은 데, 이런 부분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갇사합니다. 저희 충주시에서도 지금 한 2만 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반려 또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켐페인을 계속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고민서 의원님.

국장님 요새 가장 핫한 충주 농산물, 우리 뭐니뭐니 해도 옥수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찰옥 5호 신품종도 개발하고 있고 한데 이후에 혹시 저희 옥수수, 향후에 이 열기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젼략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맥도널드와 협업한 사업이 옥수수였는데요. 저희 충주에는 그 외에도 많은 우수 농산물이 많습니다. 고구마라든가 또 사과 또 복숭아도 많고 그래서 이걸 지금 딱히 현재 어느 품목을 아직까지 업체와 하는 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품종을 개발하고 또 잘 재배해서 우수한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사실은 유통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 앞전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모든 지자체나 모든 품종들이 다 변형되고 우수하게 개량이 돼가지고 다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마케팅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고 사실은 한 가지 농수산품에 대한 믿음이 간다면 다른 품목은 사실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기회를 받았고 한데, 그런데 옥수수도 저희가 미백도 가지고 있고 연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일단 맥도널드 어떤 가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도가 높은 좋은 반응의 옥수수를 먹었다가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닌 미백을 먹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쉽게 미백, 연농 이런 것들로 소비자는 쉽게 안 가니까 별칭을 붙이든 뭐 해서 마케팅 열기를 조금 이어 가서 전문적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홍보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충주시에서도 그런 지금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해에 조직개편을 해서 농식품유통과를 또 신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실은 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농사를 잘 지어 놨는 데 이걸 어떻게 판로를 할건가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확대한다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게 판로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저희도 마케팅 분야에 전력을 다해서 많이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 충주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고도의 분야이고 사실은 지금 니즈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외의 곳에서 터지고 하는 데 사실은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로 이게 마케팅을 전문분야로 조금 해석하셔서 좀 멀리 보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조금 체계화 시키셔서 농수산물 관련해서 마케팅만큼은 성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철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과 36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연구와 지도 역량 제고입니다. 지도사와 연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품목별 세미나와 장기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지도연구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멘토링,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신기술 시험연구사업 5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보급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술 보급사업과 시험연구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적용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과 안정적 지역 전략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밭작물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7500만원입니다. 충주 지역맞춤형 신품종 벼 중원진미의 신속확산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종자 37톤을 보급하여 740ha 논에 이앙을 완료하였으며, 이상기후 등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벼 대체 전략작물 육성, 콩 산업 도약 융복합단지 100ha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 콩, 옥수수 등 국내 육성종자187톤 공급하여 농가의 종자 자급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콩 융복합 생산단지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논이용 소득형 밭작물 재배체계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원예특작 스마트농업기술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정밀농업기술을 현장에 적극 보급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사업, 15개소를 대상으로 기상재해대응과 스마트농업기술 도입 등을 위한 신기술 및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48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을 위한 생활원예 기초 또 전문교육을 9회에 걸쳐 총 2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기술 확산을 검토하고 도시농업과 생활원예 5개 분야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우량종묘 안정생산 및 신기술 현장실증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무균묘를 생산하여 우량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와 특용작물의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를 포함하여 총 2개 사업, 4개소에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육묘장 표준화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인삼 차광도포제 및 친환경 진딧물 방제 등 3건의 현장 실증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향후 8-9월에는 딸기의 안정적인 정식을 위한 촉성작형 꽃눈분화 판별서비스 지원하고 10월과 12월에는 2만 5000본의 고구마 무균묘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실증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유망작목 도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데이터 중심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종합분석실을 통한 정밀진단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유도하고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환경분석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실적으로 목표대비 38%인 2193건이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실적은 410톤으로 목표대비 45%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능성 균종을 통한 효과확대와 또 농업액비 고도화를 위해 농업미생물 공급체계를 변경하였으며 미생물 활용농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농업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농가 현장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367쪽 농업교육과 소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디지털농업 확산입니다. AI시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청년농업인 양성,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등 3400여 명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교육을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안전, AI, 마케팅과 또 선도농가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4-H회 또 품목별연구회 등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55회, 143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농업 본격 확산을 위해 생성형AI 활용교육과 스마트 패키지 보급교육을 추진하고 연구회늘 대상으로 시험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확산입니다.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전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110농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과 IOT 접목 농기계 사고예방시스템 2개소에 24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12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온열질환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산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 현장밀착컨설팅 2회와 온열질환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농촌여성리더 및 공익형 소비자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촌여성 핵심리더 및 나눔 실천행사에 700여 명, 식문화 리더양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을 67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산물 및 가루쌀 상품화 시범사업 2개소, 가루쌀, 통째루 등 시험연구 2분야, 어르신 소일거리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농산물 및 가루쌀 상품화 홍보행사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가공상품 창업농 육성 및 상품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창업 활성화 및 상품화 기술향상과 융복합사업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공상품 고소득 창출을 위한 창업농 육성을 위해 가공창업교육관 중심으로 가공창업교육 컨설팅을 45회, 226명 추진하였으며 기능성 프리미엄 식혜 4종과 고추냉이를 활용한 장류, 절임류 3종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기반조성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HACCP인증 및 IOT기술 적용과 충주밤을 활용 반려동물 간식 제조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충주 콩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 확대를 위해 가공사업장 및 체험장 조성 절차를 또한 진행 중입니다. 향후 유통마케팅 교육과 발효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시험연구평가 및 홍보, IOT기술 적용 사업장의 성과를 공유하여 가공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사회적 기능강화를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치유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치유농장 및 농업 복지 연계 맞춤형 치유농장 3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유관기관 6개소와 치유농장 5개소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총 26회에 걸쳐 누적 311명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유프로그램 개발 기술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충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치유농장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유쉼터를 이끌어갈 전문 농부강사 15명을 육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센터 내에 조성된 치유쉼터를 활용하여 전문 농부강사들이 진행하는 시민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내 관광 인프라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과수육성과 소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예찰단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등으로 과수화상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재배신고제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의무교육을 1455호에 실시하였으며 농가 예방실천 의지를 높였습니다. 또한 동계기 조기진단 사전제거와 소독용품 및 사전예방약제 등을 추진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발생지 인근 2킬로미터에 대한 정밀예찰과 추가 약제공급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화상병 발생은 9농가 2.86ha로 전년 대비해서 농가수는 24%, 면적으로는 18%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향후 매몰지에 대한 사후 점검과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재식재 과원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역 맞춤형 사과원 확대 입니다. 충주 특화품종인 이지플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과원 체계와 유망품종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해 지역활력화사업으로 이지플 거점과원을 7개소 조성하였으며 안정적인 묘목 공급이 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과원 100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인공수분과 적화제 투입 비용절감 시범사업 3개소 그리고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을 대체할 유망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스마트 과원 모델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 농가에 적용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지플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유망 과수를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충주복숭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과수로서 복숭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신품종을 도입하고 풍종 분산을 통해 공동선별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복숭아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선도유지시설을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스마트 공동선별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숭아공선장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4품종을 2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기반 관수 자동화시설과 새로운 지주시설을 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변이지를 통해 발굴한 4품종에 대한 새로운 품종등록과 특성조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 시험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품종과 수형을 전시하고 연중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올 해 14회에 걸쳐 742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향후 복숭아 수출 추진과 시기별 영농정보전달 또 하반기 교육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과수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건립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래과원을 실증하는 농촌진흥청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 3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주시 동량면에 첨단 과수연구소를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6월에 보상 및 충주시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인가 고시가 나면 국방부 땅에 대해서 국방부와 보상을 협의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착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맞춤형 농기계서비스 지원 입니다. 농기계의 임대와 또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농가에 맞춤형 농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5개 권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농기계 22종 44대를 구입하여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였고 입출고 자동인식시스템 도입과 무인계약결제시스템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실적은 3295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9농가, 120ha에 대해 농작업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파쇄지원단을 23명 6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87농가, 26ha 면적에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였으며 오지마을을 주 대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144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이용교육을 2600명에 대해 실시하고 농작업대행을 통한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디지털농기계 활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소장님 최지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올 해 예산이 5억 예산 편성한 건가요?

네 신규 농기계 구입에 5억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억 했나요?

네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5억씩 세워갖고 지금 농기계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데 이게 임대사업장이 5군데고 맞춤형이잖아요, 그죠? 맞춤형인데 기계를 우리가 비치해서 농업인들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춤형이 되나요, 5억씩 세워갖고?

우선 저희가 맞춤형 농기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가격상승 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가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추경에 요청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전 같이 고가의 농기계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5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 그게 맞춤형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이 마련돼야 맞춤형으로 비치를 해서 이 분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임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목적 아닌가요, 소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겠구요. 혹시 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원을 잘 검토하셔갖고 맞춤형 농기계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1개 사업장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조금 임대실적이 많은 곳에는 한 2명씩 배치하고 있구요. 그 외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한 분 있는 데가 있나요? 다 두 분씩인가요?

지금 두 명 이상 있는 곳은 본소와 대소원 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사업장은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는 데는 우리가 농기계를 급할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 농업 작업장까지도 운반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데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사업장은 비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소에 조금 인력이 더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기간제라도 지원을 해서 임대사업장 한 군데 두 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올 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잘 하셔갖고 사업장별로 두 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끔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기계 작업하고 들어왔을 때도 세차라든가 등등 관리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고가의 농기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길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고민서 의원님.

그냥 마치기 섭섭해서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오티 사고예방기기 장착하셨던 것 같은 데 전체 예산이 5000이었나요? 2개소 노은, 엄정 368페이지 시범사업, 이게 에스에스기나 뭐 경운기 같은 데 부착되는 제품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오티 센서를 부착해서 그것이 전복이 됐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알리는 알림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알림을 뭐 119나 어디로 알려주는 거죠?

문자로 등록돼 있는 번호로 이렇게 가족이나 그렇게 알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야간 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 하고 좀 떨어진 작업장, 혼자 작업할 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조금 알림 신호가 그렇게 보호자한테만 갈 수 있고 응급구조센터나 이렇게 연결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것까지 알림이 간다면 더 신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비 이렇게 보급하기에는 전체 보급이 가능할까도 의심이지만 기능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 의심이 들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농업도 지금 보시면 아이오티 뭐 에이아이 기반이라는 신농업이 등장을 하고 체험농업에서 웰리스나 뭐 치유, 쉼 이런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날씨변화이거든요. 농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날씨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품종개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품종을 전체 다 갱신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데 우리가 복숭아 농사짓겠다, 사과농사 짓겠다 열심히 한들 날씨가 따라가 줄지, 지금 현재 시설로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똑 같은 방식의 영농교육을 해서 농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대비책 마련이 되어 있나요?

우선 전체적인 품종을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화되고는 있지만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계절 특성이 계속 나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변화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은 개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개량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구요. 지금 현재 농업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설 적으로 또는 여기 아까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차광도포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열질환에 가장 큰 피해를 염려하는 곳이 아무래도 고연령의 농업인들, 열악한 농업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응에도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은 하고 있고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놓고 쉼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동형쉼터라도 마련돼야 되고 하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온열질환 사고는 좀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더 현장에서 밀착해서 이런 켐페인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센터 직원만으로는 힘들어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여성농업인들을 일부 수당도 줘 가면서 또 교육도 시키고 그 동네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찾아 뵙고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데요. 더 노력하고 또 켐페인도 전개하고 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