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이동석 충주시장님께서는 시군 업무협약 및 기업 방문일정으로, 함재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푸른도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충주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따뜻하고 소외 없는 약자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미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위기 의심가구 2,019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106가구, 차상위 및 기타공공서비스 연계 320건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설명절 저소득 위문사업 및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용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안부확인, 영양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충주시 나누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복지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11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자활자금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더벤티 카페 용산점”을 개소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근로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참여자 심리정서 자활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과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 ‘보훈콜’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전상군경 등에게 지원되던 목욕비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합모금사업비 4억 9,000만 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에 273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 분야에 20억 원, 사회서비스 이용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3만 8,000여 명에게 59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는 57개 사업단 6,126명 규모로 23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등 유형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행복지키미와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에 2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시스템 구축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52명에게 총 690건의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3개 의료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가사, 식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등은 관내 등록 경로당 561개소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였고 양곡, 안마의자 임차지원 사업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신축·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필요한 물품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바우처를 통한 일상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해 주간활동과 직무지도를 추진 중이며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및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육성과 거주·직업재활 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복지증진을 위해 300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총 3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 3대를 증차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개인 특성과 직무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통한 활기찬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기반이 되는 양성평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무인택배함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복지실현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 복합문화공간인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생리용품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 운영 등 저소득·위기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과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청소년 축제지원 등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 정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속추진입니다.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및 야현체육센터 내 아동체력인증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과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24시간 긴급신고 전화운영과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위탁·위기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현실화로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단계적 무상보육과 현장학습비 및 어린이집 운영·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152쪽에 노인일자리 소득지원 강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공익활동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익활동형 사업들 보면 노인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쓰레기 줍기,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두 시간 다니시다가 없으면 그냥 쉬시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역에, 어떤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디 주차장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 이런 데, 간이화장실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화장실 청소를 따로 사람을 맡기려고 해도 사람을 시골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익활동형 사업을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노인분들한테 하시게 하고 예산을 거기다 조금 더 배정을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는 환경정화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하시고 쉬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다 보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154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현재 지원금액이 한 곳에 2억 원으로 돼 있지요?

예.

2억으로 인상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최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2억 가지고는 지금 자체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돈을 더 보태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재정여력이 많지가 않은 경로당에서는 이게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축비 2억 원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장준기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시면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자립정착금 현실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1,00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현실화에 맞는 건가요?

이게 2022년까지는 500이었고.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예, 인상이 돼서 배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자립정착금 외에 자립수당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2026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6명씩 지금 지원금 받았고, 그다음에 34명 정도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6명씩 받는 아동들은 충주에 한 50%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명씩 수당을 받는 친구들은 충주에 거주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충북자립전담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률 그런 것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립전담기관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아동보호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관계나 협조나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5년 정도. 저희도 계속 위원회도 열고 심의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대학진학률, 혹시 퍼센트는 알고 계시고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보호종결 후 연락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례가 있다는 거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없는 건가요?

예.

만약에 혹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하는 정책에서, 그러니까 보호종결된 다음에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여원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업해서 지금까지 4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여원에서 한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따로 충주시만의 특화된 어떤 사업이 있나요? 물론 전체 인구는 충북전담기관에서 하겠지만 충주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특화사업이 있나요?

그런 운전면허시험 취득이나 그렇게 똑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거는 국장님이 모르시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파악해서 있으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1,000만 원씩 받고 매달 50만 원씩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청북도가 똑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전담기관에서 다 통합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충주시청에서 사업 발주하거나 사업하는 거에 우선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자립하는 청년들이 충주에 계속 살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좀 보시고 혹시 어떤 국장님이 모르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 돌봄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5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신다고 보입니까?

지금 통계는 1만 3,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신청자가 223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예.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 돌봄서비스는 국가시책사업인데요.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도 31명 정도 추가채용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가사, 식사, 동행, 이미용, 주거개선도 하고 있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많아지면 국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비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비 지원액은 있지만 선정 자체도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하는 분들을 연계해 줘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1만 3,000명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지는 병원 퇴원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약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시스템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판정을 내리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개인별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1만 3,000명의 수요자 속에서 신청자가 2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이제 출발점이지만 앞으로 이거를 우리 충주시에서 노인복지나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수립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시지요?

예.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당직원을 좀 확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10월에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31명에 대해서.

청주의 사례를 보니까 통합돌봄팀에서 통합돌봄과로 팀 직제개편을 했더라고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과를 별도로 분리를 한 이유도 일단 통합돌봄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향후에는 그런 조직개편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충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든가, 아니면 앞으로 특화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아침에 청주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거를 저도 방송을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잘 연구하셔서 충주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하잖아요.

예.

그때 읍면동 성과보고회 때 우수기관 표창할 때 신규 발굴건수가 해당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인구기준이 너무 다른데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소외받는 경우도 있고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협의체나 지역담당자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어떤 게 합리적인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경로당 행정도우미 도입을 건의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도우미가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충주시 중학생진로탐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이거를 카드가 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6월에 최초 지급이 됐습니다. 6월에 최초 지급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입금을 충주사랑에 한 상태이고요. 집행률이라면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률은 제가 아직.

아마도 방학철이고 그래서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용처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이고 굉장히 애정했던 바고 응원했던 사업인데 꼭 필요하지만, 방향성이 잘못 설정됐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열어봤지만, 예체능바우처의 한계를 못 넘어섰다, 진로를 경험하고 탐험하기에는 일단 사용처 자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한테 아주 값진 기회를 주겠다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사업의 목적성을 바로잡아서 사용처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부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소비나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충주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해서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리상담 사용처로 돼 있는 기관도 홈페이지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일부는 사실 진로적성의 상담보다는 발달장애 쪽에 치중이 돼 있거나 정신건강 쪽에 치중돼 있는 상담소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커리어넷이나 진로종합검사, 인적성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해서 이걸 읽어주고 꿈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내비게이션이나 방향성을 주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5년 충주시사회조사 결과발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여가시설 만족도에서 15세 ∼19세가, 물론 응답률이 낮아서 오차범위가 많을 수도 있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 15세∼19세 매우만족이 0%예요. 불만족이 52%, 보통이 41.8%, 만족은 5.7%. 그다음에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도 15세∼19세가 만족이 16.8%, 불만족이 47%, 보통이 36%,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요. 충주시 평균 만족 14.6%, 불만족 46.1%인데 청소년한테는 특히나 더 많이 격차를 보이고 있고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시설 부족’, ‘교통수단 불편’, ‘경제적부담’ 이 네 가지만 답을 했거든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이거는 다른 연령대랑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필요가 이 부분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주로 어디에 이용하느냐, 복수대답이지만 아주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61% 정도가 컴퓨터 및 게임, 인터넷 활용, 검색 등 전년보다 우리 충주시 평균이 한 5.5%가 증가했어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많이 확충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나 이런 걸 보면 도보권 중심에서 본인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도 없는데 연수동에서 호암동까지 이동하는 거는 계획 잡고 큰일을 벌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갈 곳이 없어서, 시내 일원을 전전긍긍하며 모여서 돌아다니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이나 디지털중독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방향성을 바꾸셔서 생활밀착형 시설을, 좀 더 작지만 아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시설로 방향 전환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립사업을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 하하는 얘기가 갈만한 데가 없다, 놀만한 데가 없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파악해 보고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기를 돌아봐도 친구들과 있는 시간만큼이 그냥 좋았거든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친구 집이 비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구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날, 이게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데 청소년들의 심리나 발달과정에 보면 독립성이나 좀 튀어 나가고 싶고 자립성을 키우고 싶은 심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셔서 너무 먼 곳의, 원거리의 거점시설보다는 생활밀착형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웅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저는 155쪽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정책제안과 궁금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다른 복지서비스는 많은데 이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살펴보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들이 밖에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는 사고나 이런 것들 발생하는 거를 우려하신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또는 이분들은 긴 여정이에요. 마라톤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 복지 차원에서 다른 지원서비스도 좋은데, 물론 다른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밖에서 행동하거나 했을 때 물품 보상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안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그런 사고에 대한 보험을 저희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조례 같은 부분에, 아홉 군데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루지 마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년 6월경에 나온 보도에는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보험사에서 꺼려한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게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이에요? 아니면 몇 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보험을 들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 정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700명만 해도 1인당 부담금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하게 되면.

이 건은 지금 도에서도 타 지자체 세 군데 정도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도 살펴보고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자운 의원님.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충주시에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1개 사업단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도 숭덕원에서 더벤티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숭덕원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가 가장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충주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에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창업, 탈수급으로 이어진 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고 계시는지?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분들한테 보훈콜이라는 걸 가지고 바우처택시 지원을 하고 있으시지요, 국장님?

예.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될까요? 보훈대상자가?

2,500명입니다.

지금 이용자가 데이터에 보면 858명?

예, 858명입니다.

상당히 가입률이 적어요. 올해 시행해서 그런 건가요?

얼마 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거는 자료작성 시의 시점이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40% 됐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용자가 늘어난 부분들은 만족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거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올해 시행을 했지만,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명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문자 대신에 우편물로 홍보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설득력 있게, 아니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알림을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아직 가입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동이 정말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6·25참전용사분들 평균 연세가 95세∼96세잖아요. 그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각 단체별로 다르지요. 참전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다 수당이 상이하게 배정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은 지역별 다르고 도별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북도만이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역별 차등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 계산하고 충주하고 차이점, 또 강원도하고 충주하고 차이점이 가장 그분들이 비교할 때는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최고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시군이 어느 조례를 통해서 수당이 인상되면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실 수 있는 범위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지자체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당만, 당연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읍면동보다는 각 지역의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도 다르니까, 수당 자체가. 이런 부분은 협조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민원이 줄기도 하고 보훈수당 받는 대상자들의 상실감도 덜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부분 거의 시비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당 자체가 경쟁이 붙듯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 좀 해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한 번쯤은 컨트롤할 시간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153쪽, 아까 손상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면 방문의료지원이 사업량은 있는데 사업비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통합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의료 쪽에도 그렇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양이 주어지더라도 지금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력은 10월쯤에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시작은 되었지만 계속 연계 처를 만드느라고 저희가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라보는 의료통합지원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서비스예요? 인력이에요?

지금은 당사자를 확보해서 그 당사자한테 홍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일이 미흡했었거든요.

그렇지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원하는 환자는 퇴원으로 끝이 나는데 병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십시오.”하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지난번에도 여섯 군데 병원을 협약했거든요.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의사협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거기에서 단절이 되다 보면 결국 이 제도는 필요 없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MOU만 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예산편성이 1추에 돼서 지급할 예정이신 거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9월에 착공예정이고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제가 설계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 2층은.

지금은 1, 2층에 대한 구조설계가 돼 있어요.

예.

아까 고민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생활적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1, 2층도 지금 숨&뜰하고 크게 변화는 없지요?

예.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시고 추후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축을 해서라도 건축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매입을 하고 이런 식이면 절차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고 기반이 돼 있을 때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2층 기본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증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계를 제가,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약간의 보완만 있으면 증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설계로 마무리 준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 말에 준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완벽하게 3층, 4층을 지을 수 있는 구조물, 거기는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확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6월에 설계는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고 그 상태에서 향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문의를 했는데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는 합니다.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 층수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장수 의원님.

이렇게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셔서 나왔던 것 중에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부정수급이나 부정사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은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잘살거나 아예 못 살거나 두 부류만 살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2년 정도, 2024년∼2025년 정도에 혹시 부정수급, 부정사용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강화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자료하고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이거 하나만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 문제인데 얼마 전에 기사 보셨지요? 그날 가서 원장님하고 팀장하고 관계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우리가 같이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감사한 거를 우리가 받아서 그거만 보고 감사결과를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특히나 거기는 아이들한테 가는 모든 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안 좋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가서 좀 더 확인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먼저 은행나무 과실 채취, 있지 않습니까?

예.

은행나무 수형이라든가 과실 채취 등을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게 은행으로 인한 냄새나 보행불편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많이 호소하세요. 다른 지자체 같으면 수집망을 설치하는 방법,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채취보다는 오히려 수집망을 설치하는 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채취한다고 해도 100% 다 채취가 되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상가 주변, 음식점 주변의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암수를 구분해서 심어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참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기본현황 중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도 됐고 도시인구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요. 기존 학군들이 변화됐듯이 기존에 왕성했던 초등학교가 인원이 줄어들고 다시 새로운 신도시의 인원이 늘어나는 현상도 생기고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놀이공간이 바뀌기도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안전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에는 필요하지만, 사실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거의 없는 어린이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하셔서 다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시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인 거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성을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이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74쪽 야현공원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보완사업 착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 보강하고 벤치 설치잖아요?

예.

거기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이게 용역이 5월에 완료돼서 지금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상이, 비가 자주 와서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후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빨리 조속하게 설치가 돼서 야현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에도 많이 당부드렸고 시민 불만의 의견을 많이 전달드렸는데, 근래에 가보면 여전히 느끼는 게 공원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너무 어둡다, 특히나 근간에 체육시설 지붕공사, 비가림공사를 하면서 주말을 경유해야 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발판이라든가 아니면 사다리,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두시고 가시는데, 야간에 사실 운동기구랑 사다리를 분간하기도 힘든 지경이거든요, 거기 빛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수형이 얼마 안 돼서 착상할 때 필요해서 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야간에 호스라든가 장비가 그대로 공원 내에 산책로 안까지 그냥 돼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관리 분야에 세심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잔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마사토가 흘러내리거나 잡풀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게 있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작업시기가 늦어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나 수형이 조금 우거지면 거의 공원 안쪽은 암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조경에 대해서 특히나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미리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장수 의원님.

충주가 파릇파릇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꽃길 조성해 놓고 하시는데 매년 꽃길 조성하는 곳에 흙을 더하고 비료를 해서,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꽃 품종하고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 토양을 계속 보충하거나 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은 꽃들이 있는데 토양에 맞는 꽃을 고르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토양에 맞지 않는 꽃을 심어놓고 매년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태우느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고요. 그렇게 그 지역에, 그 토양에 맞는 꽃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문보다도 정원도시과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 교통섬 같은 데라든가 조그마한 자투리에다가 정말 잘, 수목을 심어놓은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8대 의회에 있을 때도 많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야생화라든가 이듬해도, 전에는 거의 교통섬에 초화류만 많이 심어서 봄에 갈고 여름에 다 뽑아내고 가을에 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동력과 예산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야생화는 조금만 관리해 주면 이듬해도 나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할 수 있는 침엽수라든가 이런 걸 조화롭게 잘해 주기를 건의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잘하고 계셔서 저게 언제까지 유지될까 하고 그런 염려는 있었지만, 현재를 봐도 너무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고 계셔서 정원도시과 공무원들, 전체 관리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칭찬하고 도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며주셔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적으로도 그런 자투리공간이라든지 도심 곳곳을 큰돈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다년생들로, 교목으로 심어주니까 매년 겨울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행정을 잘 펼치고 계신 푸른도시국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꽃 경관을 보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충주를 정말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원인프라 현황을 보면 민간정원이 3곳이 있어요. 소태면에 서유숙정원과 엄정면에는 우림정원, 살미면에 커피박물관 3곳이 있고 여기에서 충주시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현재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청에서 지원이 돼서 민간정원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민간정원에는 따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딱 들어오는 달천사거리에서부터 보면 교차로정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아까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데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달천사거리라든가 임광사거리 조성이 너무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돼 있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평정원은 저희가 2023년도에 실시했잖아요, 그 사업은. 한평정원의 취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쓰레기 투척하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작할 때 저희가 25개 읍면동을 조성한 공원을 제가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1년 후 지난 다음에 갔을 때 그 자리가 흔적조차 없어진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신니면이나 수안보면도 다른 걸로 바뀌었고 또 엄정면 같은 데는 그 당시 부지는 있었지만, 조성이 안 됐고 산척면도 조성이 잘 안돼있고 지금 봉방동 같은 경우에도 잡초 같은 게 너무너무 무성하게 돼 있는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평정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을 했고, 올해는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한평정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보다는 관리에 유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마철이고 우기이다 보니까, 물론 잘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잡초나 이렇게 우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통 마을단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말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있으면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2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받아놓은 것 중에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정원에 관심이 많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분양공고를 해서 25개의 일반시민하고 단체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분양공고해서 선정해서 했고 1개소가 미분양된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단체랑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무덥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잘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잡초가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 한평정원이 56개소가 조성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동에는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소태면 같은 경우는 6개 한평정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뭐지요, 국장님?

그전에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소태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소태면에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가 잘된 곳은 정말 한평정원의 취지를 잘 활용하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조성이 안 된 곳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유지관리 개선책을 잘 마련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우리 충주시가 정말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자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준기 의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장준기입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야현공원에 철제구조물이 통행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바로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안전봉도 세워주셔서 우선 감사하다고 칭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고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감하거든요. 야간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것 좀 바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충박멸기 같이 봉에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혹시 기상과학관 옆에 자연마당이라고 아시지요?

예.

동수공원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충북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상반기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도에, 잠시만요. 8월에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에 승인 후 사업추진 계획은요?

공원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공원조성이 전액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요나 시급성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동수공원 확장계획을 들었습니다. 출입구를 큰 도로에서 들어가게 만들고 면적도 2만 4,411㎡ 정도 더 확장한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왕 하는 김에 거기가 굉장히 웅덩이 모양이라서 습지가 심하거든요. 땅도 좀 메우고 평지처럼 만들어서 접근성하고 쾌적성을 높이는 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넣어주실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보지를 못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9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꽤 돼서 그런가 봐요. 바닥에 야자매트가 거의 전체적으로 깔려있거든요, 통행로에. 그런데 일부 야자매트가 닳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젖어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지하수 상부보호공 틈새로 물이 계속 나와서, 거기가 가끔 지역민들이 모기가 되게 많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배수구에 토사가 거의 막혀있어서 우기에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파이프가 수면 위로 나온 것 보셨지요, 사진에.

예.

그런 것도 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의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수종으로 해야 된다는 예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수목을 갖다가, 필요한 수종을 만드는 부분입니까?

저희 가로수가 60만 본이 있고 그중에 벚나무가 21만 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기후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가로수로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 아까 고민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듬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을 약간 벗어나게 되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수종을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벚나무가 있는 데를 유심히 보시면 전선하고 유선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의 도심을 제외한 대다수 농어촌 지역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 하면 조만간 아까 얘기했던 전선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누차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실태까지도 파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 옆에 같은 경우는 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식으로 강 주변에 보면 가시박이라든지 외래종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칡이 아마 야산 같은 경우 처음에 도로편으로 보면 어디나 할 것 없이 칡이 정말 많이, 칡넝쿨 때문에 나무가 고생한다든가 이런 2차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 방제가, 매년 면적이 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말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를 죽일 수 있는 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산림과에서 예전에 계속 방제를 해왔던 선녀나방 방제약품이 올해는 부처 간 업무로 안 된 거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예전에 선녀나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방제가 물론 공동방제를 해서 쉽게 되겠지만 예찰 문제가 과수원에 주는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예찰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예산을 꼭 세우셔서 과수원 주변에 있는 것부터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넝쿨이나 이런 부분이 도심은 덜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많이 보입니다. 워낙 넓고 많다 보니까 예산적인 범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녀벌레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부서 협의가 있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과수농가나 이런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복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원 의원님.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7쪽, 수안보면 도시재생 휴온정, 국장님 202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준공, 2026년 준공, 2027년 준공,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휴온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가 자금난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작년 11월에 안전관리자 미배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타절 정산 중에 있고요. 타절 정산이 끝나면 바로 후속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준공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지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의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기간인데 건물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철골구조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골구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후속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기 기간에 또 앞으로 공사 기간 동안이라도 철저히 건물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산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공사하고 관공사인데 지역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방법이 있나요? 식당이 식대비를 못 받고 있는데 시가 좀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대비와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계약이 된 상황이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후속업체가 선정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식당 사장님들이 관공사, 시공사를 보고 식대비를 많이 밀려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에 있어서 우리 시가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어떻게든 부도난 업체한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가 거기에 깊숙이 관여해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가 없다는 법 없거든요. 이게 국가 입찰봐서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도시재생, 큰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법이 없다는 법 없으니까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보셔서 대책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에서 다양한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약이 됐을 때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억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289쪽에 지금 매년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충주시는 산불감시원들이 열심히 하고 시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해예방을 미리 준비해서 산불이 났을 때 조기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충주에 있는 산 중에 산불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제가 임도가 몇 개가 개설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해발 500m 내외 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도가 제대로 돼 있는 데는 남산성을 복원하느라고 남산에 임도가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산 봉수대를 복원하느라고 대림산 임도가 비교적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거의 임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진화요원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임도는 미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내 산 임도에 많이 해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개설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점점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건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소태면인데요. 인구 소멸지역으로 줄어들었고, 2,000명이 무너지고 1,800명 선으로 인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도 입학생이 없어서 소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폐교가 될 정도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소태 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이면 알밤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다 하루에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축제가 알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멸지역으로 들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알밤축제를 1박 2일로 늘려서 관광객들도 여유 있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고 지역민들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소태 알밤축제가 1박 2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저에게 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밤축제가 10월에 하루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밤축제가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알밤은, 그러니까 밤 수확하시는 농가들의 시기가 겹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주관하는 단체랑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 건지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4쪽입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상황하고 보상내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로 위에 충주 시민의숲 이주단지 조성 관련해서 현황하고 분양사항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275쪽, 달래강 도시바람길숲 있어요. 이거 하자보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단속기준하고 해당 양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예.

김원일 의원님.

김원일입니다. 저도 최지원 의원님하고 궁금한 사항이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진행사항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운영계획이나 혹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위탁을 하실 건지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운영은 준공이 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현완호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06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07쪽 수질환경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 해소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17억 1,800만 원을 마을쉼터 및 가로등 설치, 꽃길 조성 등을 위해 15개 읍면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명소화 추진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3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원주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2회 반려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며 습지탐방지원센터는 2월 지역균특 공모사업을 신청해 12월에 결과 발표가 나오면 2028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23개 농가에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4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및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추진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한강 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등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21억 1,300만 원을 5개 면에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생활편의, 주택개량 등 직접 지원으로 341명에 6억 2,1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 간접 지원 51건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인허가 처리 633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11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지하수의 수질 등을 모니터링하는 지하수보조관측망 51개소 운영으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수시 지도·점검과 미신고 지하수 관리 현행화 추진 및 공중화장실 통합관리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대기환경과 소관,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으로 군집식재 및 조성사업 및 스마트분리수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정식 수소충전소 등의 사업은 하반기에 본격 착공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수시관리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 165세대, 자동차 분야 646대를 신규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 민원 대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271개소로 현재까지 117개소를 점검하였고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점검, 1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하는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각종 환경민원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기차 891대, 수소차 28대를 보급하였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259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민간점검원 운영 등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와 충전인프라 관리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주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군 소음 피해보상 지급 및 민원 관리입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액은 1만 3,306건에 33억 5,300만 원으로 예년 대비 50일 앞당겨 7월 9일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원순환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 권역별 책임수거제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해 8월에 완료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읍면지역 13개소에 1마을 1-CCTV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80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5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는 153대 설치하였고 지난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작업을 통해 1,500개의 수거용기에 대하여 위생관리 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집중예찰을 실시하였고 334명의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으로 소각행위, 불법투기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배출자 신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처리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소원면 36개 마을 지원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기금 80억 원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산정마을 등 13개 마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6년 현재 거리마을 등 11개 마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달천동 관산에서 능곡까지 시도개설,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19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시설용량 문제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시설 노후화를 대비하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증설 소각시설 부지 인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충주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단월1배수지에서 금릉배수지 간 연계 공공망 구축으로 비상시 관로 곡선화를 확보하여 원수공급 중단 시 대규모 단수예방 및 깨끗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전환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70억 원 중 국도비보조재원 2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30년도 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1·2정수장을 통합하여 전면 계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관리동은 금년 10월, 정수시설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인 달천동, 안정적인 취수 및 원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지난 5월 집수매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대시설 공사를 포함하여 2026년 10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무선 원격 검침사업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무선원격검침 263전을 시범운영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 검침원에 의한 방문검침보다 경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 대처의 한계, AS 지원 등으로 방문검침이나 옥외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보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2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입니다. 상수도블록화 시스템 도입과 노후관로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누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기후에너지 환경부 승인 결과에 따라 2024년 중블록 구축 완료 후 현재 소블록 구축 및 수안보 지역 관망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내 준공 및 성과검증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등 3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교체를 추진 중이며 교현동, 칠금동 일원 노후관로 관세척사업을 완료하였고 교현초등학교 일원 노후관로 관세척 및 노후관로 누수탐사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취수원인 달천강 상류 10개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취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깨끗한 정수장 매일, 주간, 월간검사 및 수도꼭지 검사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2030년까지 1,92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 명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계약체결 후 8월 착공 예정이며 10월에는 주덕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준공, 12월에는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등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빗물하수관 개선을 통한 침수 예방사업으로 연수천분구는 7월 2일 완료하였고 충주천분구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천(우안) 및 교현천, 앙성남분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불가 방침으로 금년 2월에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재원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과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7월과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68개소 및 분뇨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각 1개소와 배수펌프장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공정 운영을 위해 24시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유입하수량과 수질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노후시설물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충주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실시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점검 등을 수시 추진하였고 긴급하수도 복구,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등 하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지역 내 5,285개소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 등 사전대비를 통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구역 내 인구 대비 급수인구 94.9%, 약 2,749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몇 개소를 유지관리하고 계신가요?

현재 마을상수도는 1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수돗물 수질관리는 「수도법」에 의해서 일일검사 7개 항목, 주간검사 7개 항목, 월간검사 60개 항목, 수도꼭지 4개 항목, 노후급수관 10개 항목, 급수과정별·분기별 1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수도꼭지에서 60개 항목에 1년에 1회, 14개 항목은 분기별로 3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원수관정은 11개 항목을 2년에 1회, 라돈은 연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중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되는 그런 간이상수도는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억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을, 빠른 시일 내 공급을 언급하셨습니다. 올해 읍면지역 급수시설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건으로 354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은 1건에 1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수자원관리지원사업으로 3건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면과 원주 간 1건은 5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급배수관 시설확충 3건은 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무선 원격 검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선 원격 검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총 5만 4,000개 중에서 0.49%인 263개만 시범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계량기, 단말기 설치, 서버 수신프로그램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 구입비용, 서버 구축비용, 설치비용 등이 총 2억 2,190만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디지털계량기, 옥외지시부 등 교체 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일반은 8년이고요, 대구경은 6년입니다.

8년 되면 263개 무선 원격 검침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계량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계량기만.

예, 디지털계량기.

그리고 옥외지시부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검침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선 원격 검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실효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323쪽 중간에 보시면 무선원격검침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 부족, 계량기 5만 4,000개를 설치할 경우 연간 120억에서 200억이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연간검침원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연간검침원 대비 운영비는 무선원격검침으로 했을 때 12억에서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업체에서도 10% 정도는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전체 5만 4,000전을 교체할 경우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적시돼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누수가 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누수 사실을 별도로 통보해야 된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계량기, 단말기, 서버운영 주체가 서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AS가 지연되고 AS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검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검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옥외검침, 방문검침 불가인 데는 무선원격검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기보호통을 대지경계선으로 대문 부근으로 교체공사를 하시고 무선원격검침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침의 효율성과 시민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경제성과 운영 효율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의원님.

국장님, 보통 우리가 축사에서 냄새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사?

예, 특히 양돈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뇨 쪽이나 돼지 쪽에서 많이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보통 축사라고 하면 분뇨배출에서 냄새가 나서 주변에, 정주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보내는 것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시설을 계량하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부처 간에 업무협력이 된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화축사라는 도입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처음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선, 현대화축사를 통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 같으면 한 100만 원∼200만 원 이 정도 가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하게 된다면 평당 양돈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축사를 현대화로 했을 경우, 현재 있는 주민들하고 정말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도, 예전에 어느 퇴임하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군데 가서 이 방법을 한번 도입하자고 얘기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몇 번 견학을 같이 갔고요. 현재는 너무 시설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정주여건이 좋아질 정도로, 그리고 또 거기에 생산성까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누차 하다 보면 현대화축사로 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축사가 아니에요. 나머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기 계신 분들 자체가 친환경이 됐든 현대화가 됐든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처 간에 축사를 현대화로 할 경우 정말 주변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양돈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지금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셔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바꿀 수가 있는지, 바꿔줬을 때 우리 충주시가 지금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도입을 검토하시기를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견학을 많이 가보겠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고민서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개정 이후에 올해 초까지 2번의 인상이 있었지요?

2024년도에 하고 2년마다 5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 2026년 2번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가 받아들인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과제는 하수도 현실화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는 물보다 사실 버리는 물이 굉장히 비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45%대, 45.7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관련 과에서 답변은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인상 구간 동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사실 현실화율을 감안하자면 불가피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통합구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실 상수도요금에 그렇게 큰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시는데 하수도요금에 변화가 생기면 굉장히 큰 체감을 하실 거거든요.

예, 하수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저희들 민원 발생 추이도 봐도 하수도요금의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지 상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관리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우수기관선정 표창까지 받으시고 하셨지만 아직 조금씩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속하신 만큼 상수도요금의 인상 부분이 다 끝날 때까지 하수도 부분 정상화, 현실화율을 위해서 재이용수 이용이라든지 재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현실화율, 시민체감이 늦춰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양봉농가 있지 않습니까?

양봉이요?

예, 양봉농가에 폐벌집이 바이러스 온상이 되고 하니까 관련 과나 관련 상위부서에서는 소각 권고나 바이러스성이 센 거는 무조건 소각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쪽에서 사업폐기물로 분리하시는지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시는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양봉농가 분들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고 알다시피 벌이라는 특성 매체가 여러 자연환경에 옮겨 다니면서 가둬놓고 기를 수 없다 보니까 다른 피해도 있고 바이러스성이 계속 전파되는데 특별한 약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소각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자원순환과 쪽에서 계속 이거를 확답을 못 내리시는 거 같아요. 양봉농가들이 이게 소각이 기본이니까 몰래몰래 태우시면 불법소각, 내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으신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양봉을 조금씩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각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해주기에는 양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시비를 투여하는 게 많을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축산과가 내릴 답변이 아니고 저는 자원순환과 쪽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폐벌집이 100% 나무로만 된 게 아니거든요. 왁스라든지 철사라든지 일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함유돼 있어요. 소각하면 사실 환경피해도 굉장하거든요. 일부 농가의 불법을 떠나서 이거는 환경적으로 주는 피해도 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안 내리시고 양봉농가는 불법을 자행하셔야 되고 바이러스의 온상인 줄 알면서도 보관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일부 군에서는 사실, 군이나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한 번에 수거를 해서 소각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일부 사용자부담이든 어쨌든 답을, 가이드라인을.

예,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생활폐기물이든 건축폐기물이든 어떤 사업장 폐기물이든 나오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못 하고 답을 못 내드린다는 거는 사실 적극행정을 떠나서 행정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조속히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9대 의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활용품 선별률과 판매수익 개선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꾸준히 호전이 돼서 3∼4억 대 있던 판매수익이 7∼8억 대로 향상이 됐고, 선별률도 50%에서 최상은 14% 정도 향상이 돼서 소각률이나 판매수익 편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이 많이 감소했고 판매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좀 보니까 전력판매 대금이 2024년 기준 1억 3,900에서 2025년 1억 500으로 줄었다고요? 사유가 있었나요?

소각장의 발전기로 하는 건데 약간의,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철을 연간계약이 아니고 판매량의 일정 부분 적재되면 일시 입찰제도를 택하고 있나요?

매년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단가로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시기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2024년에는 9월에 입찰을 했는데 2025년에는 1월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가 낙찰이 280이었는데 2025년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최고가 낙찰이 185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환경통계정보,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서 보면 2024년, 2025년도에 고철가격이 일부 하락은 있었지만 2024,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입찰가격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급격한 하락의 요인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입찰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지요?

요새 경기가 나빠지면서 입찰하면서 그 가격이 낮게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는 합성수지 가격에 대한 걸 충청북도에서 공문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면 좀 해달라고 해서 40% 정도.

그 부분은 보고받았는데 고철이요. 고철은 일부가 줄어들었어도 사실 알루미늄이나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전국 평균단가를 봐도 저희가 유독 현저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원인점검해 보시고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서 입찰폭을 전자입찰 형태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하셔도 입찰공고 당시 기준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오차범위 얼마가, 특히나 마이너스 구간이 얼마 정도 되면 유찰한다는 기준 가격을 둔다거나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웅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페이지 30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7억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거의 시설비로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시설비로 책정됐습니다.

시설비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 창고 이런 거 외에 또 뭐 있나요?

안길 정비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충주시민이 봄가을에 출퇴근할 때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의료비·생계비·장학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공에서 보고를 하나요, 저희에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일부 어떻게 나갔는지, 의료비·생계비·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우리,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면 복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일부 복지도 사용하고 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읍면으로도 배부돼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등이나 아니면 안길 요청이나 그런 것도 시설비로 사용하고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의료비·생계비·장학금이나 그런 걸로 따로 직접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작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축소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냐는 거지요, 이 돈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읍면동으로 배치돼서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충주 같으면 신니면만 제외가 되거든요. 그 외에 나누어서 돈으로 주는, 저희들이 사업을 내면 거기 사업에 맞게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같이 함께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영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댐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계획해야 하는데 댐주변지역사업협의회가 있지요?

얘.

협의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협의회장인 것 같고 아니면 지역주민대표, 의회 의원들도 구성요건에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진짜로 댐주변에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으로 지원금액이 제대로 가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주에 사업비가 17억이라고 돼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되나요?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오는 게 30억, 수공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30억 그렇게 그 정도로.

매년 60억이지요?

예.

출연금이 수공에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거는 댐의 발전수익량, 용수판매량,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공에서 60억을 받았는데 지금 그중에서 30억 원은 수공에서 직접 집행하고 30억 원은 우리 충주인데 여기 사업비를 왜 17억으로 적어놨지요?

그건 제가 따로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공에서 우리 충주시로 들어온 출연금 내역하고요. 출연금 갖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1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7년도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를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2025년 9월에 충주시 화장실 통합관리에 대해서 진행하자고 사전발언을 통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용역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개 정도 화장실이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통합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옥외화장실 같은 경우에 대한 관리 문제거든요. 외부 관광객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충주시 이미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셔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제가 2025년 9월에 사전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2027년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보급확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301쪽 현황을 보면 친환경자동차(수소, 전기차) 보급현황을 죽 나열해 주셨어요. 2017년부터 전기차, 2019년부터는 수소차. 수소차가 716대, 올해 차이가 있네요. 집계 날짜가 다른가 봐요. 수소차 보급이 28대예요. 전체가 716대란 말이에요. 수소차 차량점검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충주에서?

지금 목행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공업사 이쪽에서.

수소차 정기점검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주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 특화도시 선포도 하고 수소차량 공급확대도 하고 충주시에서는 직접 수소도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소차 이용자분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수소버스 구입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2대 구입했습니다.

했어요?

예, 2대 돼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했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마 수소차, 수소버스가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은 올해 안에 구매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산들이, 제가 사전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구매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올해 구매가 안 되면 결국 내년 이월을 하든, 불용액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용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전기차는 보급확대가 계속되고 있지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 구입계획이 올해 제조와 구매가 가능하지만 내년도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는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전기차 보급확대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만 갖고 앉아 있다고 해서,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결국은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환경부에 이쪽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나갈 때는 전기차 쪽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버스 구매계획이 있는 만큼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꿔주시는 게, 계획변경하시는 것도 괜찮다. 당연히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셔서 이왕이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6쪽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지금 80개소 하고 계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효과는 어때요?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화 방식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보급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올해도 계획에 보니까 4개소 정도, 외곽형 3개소 해서 7개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주변에 환경정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저희가 25대가 돼 있어요. 증대계획 없으세요?

돈이 1대당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월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비싸기도 하고 홍보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하라는 차원이지 이걸 많이 나가는 것은 경제성 쪽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이거 활용해 보셨어요?

예.

수퍼빈이라는 회사 거잖아요.

회사까지는 제가 잘.

이게 하루에 몇 개까지 적립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PT 하나에 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원인데 몇 개까지 가능해요?

돈으로 해서 2,000원까지 가능합니다.

1일 30개까지 안 돼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동, 칠금동, 금릉동에서 하는 자원순환가게보다 경제적으로 절약하시는 분은 수퍼빈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포인트가 달라요. 한번 검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칠금동, 호암동, 건국대, 교통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교현안림동이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각장 관련해서 319쪽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증설계획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톤 증설한다고 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지금 100톤 소각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KDI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현재 저희들이 100톤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66톤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올랐네요. 제가 듣기로는 45톤인가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66톤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 주셨나 봐요.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게 100톤일까요, 66톤일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6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100톤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에 전기보수일이 1년에 며칠인지 아세요?

한 5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균 50일 정도 돼요. 거기 비계획정지 기간 있지요, 고장 났을 때.

예, 고장 났을 때 한 5일에서 6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60일 정도, 1년에 60일 정도는 소각을 못 해요. 그 발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외주에 맡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각하지요?

예.

그런 거 다 계산하셔서 66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66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KDI 연구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6톤에.

그런데 100톤을 하면 100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톤당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갖고 있는 것도, 기존에 100톤짜리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떼야 될 게 아시겠지만, 무릉매립지에서 나오는 게 5만 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기간에 나오는 거하고 일시정지 기간에 나오는 게 한 1일 100해서 50∼60일 하면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만 6,000이나 그 정도 되는데요. 66톤에서 70톤 그 정도 되면 떼는 데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톤 소각장 운영하는데 노후화가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재 소각장이 문제가 생겨서 소각을 못 할 때 66톤 가지고 소각할 수 있어요, 충주시가?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들도 그렇고 다른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도 똑같이 정기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온 걸 갖고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세워서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향후에 쓰레기가, 국장님이 알아보는 쓰레기양이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줄 수 있을까요?

좀 더 저희들이 홍보나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쯤은 저희가 이 쓰레기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소원면에 80억 줬어요. 100톤 증설하는 조건에 80억 준 거예요. 아시지요?

예.

사업도 다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한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80억을, 지금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100톤을 다시 요구한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66톤인데 100톤을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것도 얘기드렸다시피 자료나 그런 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충분히 갖다준 게 66톤이거든요. 그런데 더 크게 하려면 기간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될 확률이 더 많고요.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각장은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고정적인 자리에서 소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폐열이 어떻게 나와요, 활용도? 지금 소각장 100톤을 했을 때 폐열량이나 이런 활용도가 있어요?

활용도는.

지금 폐열량 32%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타 지역처럼 소각장도 현재 대소원에 있는 소각장이 아니라 타 지역의 소각장처럼 소각장이 지중화가 되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통하든지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이전해서 새롭게,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 정말 충주시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하남시나 성남에 보시면 다 지중화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공원화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은 읍면동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소각장 유치를 하는 데도 많아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운행거리나 청소, 수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사업검토를 하셔서 위치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제로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백현숙 보건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신 관계로 안전행정국장님이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은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쪽부터 338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보건과 소관, 응급의료 대응 강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상시교육을 8,9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마약류취급업소 2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마약류 불법재배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등 건강검진 1만 719건, 암환자 의료비 53건, 희귀질환자 의료비 102명에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높이고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총 6,20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낙상예방교육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지에 순회이동진료 실시로 기초진료, 혈액검사 등을 연계한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25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월경통 예방교실, 중년층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중풍 예방교육과 관절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정신건강선별검사 3,351명, 심리상담바우처 230명을 지원하였으며 우울증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개입치료비를 1,176건 지원하고 생명존중 인식교육 등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음건강검사와 이동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의 걷기실천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충주시 공식커뮤니티 2만 9,200명, 읍면동 걷기커뮤니티 1,371명이 참여하였으며 맨발걷기 프로그램, 어르신 수중걷기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걷기챌린지와 읍면동 걷기커뮤니티를 지속 운영하고 어르신 수중운영교실을 확대하여 시민 건강검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생활실천 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만 8,460명,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지역 지도점검 5,33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 및 장애인 무료진료, 어린이 구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학생 대상 흡연·음주 폐해예방교육, 아동·영유아 대상 구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건강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급, 임산부 등록 및 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중증화 예방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3,300명, 약제비와 조호물품 지원 등 1,305건, 실종예방지원 1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301명, 치매예방 프로그램 5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치매안심마을 신규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수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개선 특화사업과 건강생활실천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건강소모임 활동지원, 고도비만자 운동교실, 원스톱 건강상담,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을 본격 추진하여 주민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질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위기대응 및 상시 감염병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등 표본 감시기관 7개소를 운영하고 역학조사관과 방역관 등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병관리기관 2개소와 격리기관 65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고기한 준수율과 역학조사 완성도 100%를 유지하고 감염병 취약시설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포충기 34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피제분사기 26대를 점거무하였으며 주요 행사장 두 곳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과 식품수도시설 관련 종사자 보균검사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 및 감염병 검진을 통해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결핵·기생충·한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의료사각지대 조기검진을 완료하고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및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센병 피부과 이동진료,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기생충 관리를 위한 검사의뢰도 목표 인원 완료하였습니다. 결핵 조기검진과 환자 관리를 지속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예방접종과 충주시 선택예방접종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1만 5,134건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시 선택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2,350건을 포함하여 4,8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세 미만 HPV와 62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적극 홍보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5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 일터 건강체험장, 혈압·혈당 셀프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등록, 내소자 검사 및 상담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관리 집중홍보와 모바일 고당예방케어 등록을 확대하여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보건소 소관 업무의 담당국장이 아니신 관계로 답변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님.

고민서 의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44쪽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복지국에서도 질의가 나왔듯이 고독사 예방군에서 자살위험이 포착되면 고위험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살위험군 관리를 하고 정신질환 관련 중에서도 반사회성이나 조현병이나 이렇게 일부 사회적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그게 위험직군으로 분류돼서 위험관리를 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의료법」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약물복용을 중단하든가 관리를 중단했을 때 저희가 복지팀에서, 사례관리팀에서 찾아가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부인한다면 사실 강제로 약 복용을 할 수도 없고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취약자 해서 일자리 알선사업 같은 데에 나올 때 민원대면을 하는 부분으로 가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단기계약직이라도 채용할 때는 문답질의서라든지 해서 이전에 질병에 대한 체크는 하셔서 그런 분들이 대면, 특히 유아나 아동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영웅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충주에 보면 병원이 많지가 않아서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시에서 계획하시고 있는 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관련 과에서 해당 자료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심야약국도 지금 시내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그런데 서충주 쪽에는 인구가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심야약국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탈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사다 보면 판콜, 판피린 또는 마데카솔 이런 건 살 수 있지만 심야약국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응급에 갈 수 있는 부분을 구입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아낄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한적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 치매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페이지는 349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이라 혹시 국장님 느린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치매카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카페라고 해서 브랜드 있는 카페랑 연결이 돼서 40∼50군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카페들과 연결을 해서 치매어르신들, 그러니까 경증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8,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강서구에 초록기억카페라고 있고요. 은평구에 반갑다방, 그리고 통영에 주문을 잊은 카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1개소 신규 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가로 충주도 발 빠르게 치매카페를 해서, 그런데 이걸 단계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름도 제가 생각해 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카페라든지 1단계는 거북이카페, 2단계는 더느린거북이카페, 이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한 이유는 치매환자분들이 돌봄 상태에서 하는 건 많은데 드러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알리게 되면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케어도 되고.

예, 그럼요. 그거를 충주에서 진짜 발 빠르게 하셨으면, 이게 되게 많이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요, 마을 지정한 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사례가 있다 보면 경도인지, 경증 전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선별검사를 할 때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걸 구별해서 카페와 협약을 맺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 센터장님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혜안력이 있으신 분들 쓰시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커피를 시키면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물이 나와도 좋아해요. 어차피 거기를 다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어디에 놓냐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도와주시러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주에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