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4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현안 해결을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37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28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20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4억 3,000만 원보다 1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2억 원을,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총 1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억 9,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9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7억 6,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19억 원, 도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21억 1,000만 원 감액과 전년도이월금 33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해 총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16억 7,000만 원, 재무활동 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해 총 12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국비 포함 8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대학 협력사업인 충북RISE 교육발전특구 대응투자로 4억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문학관 시설 활성화 및 기능 보강을 위한 김득신문학관 인프라 확충사업 교육발전특구 연계로 국비 포함 5억 원과 김득신문학관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사업 공공형 특별조정교부금 2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매칭비 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 확장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 조정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군비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발행 지원 보조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3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수처리구역 맨홀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비 포함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결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 13억 5,000만 원과 자원관리센터 운영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인삼선별공판장 조성을 위한 인삼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시군 전환사업 중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화성1리와 광덕2리 2억 5,000과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준공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강천 첨벙첨벙 물놀이장 및 축구장 잔디 정비를 위한 보강천 주민이용시설 개량사업에 25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지역 안전도 제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미암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 특별교부세 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한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과 충북선 횡단 보행자통로 신설사업에 설계부담금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개선에 필요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촌 관광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에 국비 포함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휴양랜드 진입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25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5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원활한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 상수관로 개선사업 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변경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5,0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가한 228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활력 회복에 대한 투자와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6기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3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인 1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22억 원 증가한 2,828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등 58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보조금 23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 7,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주요 재원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지속가능한 자체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가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6,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12억 4,0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22억 4,000만 원, 환경 분야 20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억 3,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9억 5,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6억 7,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5억 7,000만 원, 기타 분야 2억 6,000만 원이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가 84.72%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두드러지고,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재정 보강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발전특구 등 국비 사업과 연계한 재원 투입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0.46%에 그쳐 신규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3억 8,000만 원, 물건비 20억 9,000만 원, 경상이전 41억 9,000만 원, 자본지출 54억 원, 예비비및기타 3억 7,0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1.61%인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 부서별 사업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마련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교육, 복지, 생활체육, 지역경제 및 기반시설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재정 여건 변화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과 군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관련 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한 점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와 재정 부담완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정된 자체재원 여건 속에서 국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사업이 일회성 재정투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일반회계에 잘못 편성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통계목을 조정하여 사업계획과 일치하도록 예산의 목적·성질별 구분 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 관련 비용의 회계 부분을 명확히 하여 편성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목 편성 시 사업계획과의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228억 9,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액 228억 6,000만 원보다 0.13% 증가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6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재정 여건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소폭 증감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수입계획에 시도비 보조금 4,000만 원, 예치금회수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기금예치금을 5,600만 원 감액 편성,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 및 신규사업 반영 등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기금이 장기간 적립 또는 예치금 중심의 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당초 최초 조성할 때, 우리 2022년도에 조성됐었나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 250억 정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250억 정도 조성했다가 계속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사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1회 추경 변경 예산안을 보니까, 그 기금을 보니까 저희들이 2026년도 지금 현재 2억 6,5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기금에서 85%를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에 민생안정 쓰느라고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한 2억 6,0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14억 가용재원에서 85% 정도 써서 지금은 2억 6,000 정도 남은 걸로

그래서 85%를 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초 통합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작년에 주로 쓴 이유는 민생안정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원금으로 써서 불가피하게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군비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또 통합안정화기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빠듯한 예산에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의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장에 그 필요한 부분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민생안정기금으로 이제 쓰시기는 했었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을 이만큼 투입할 만큼 대규모 현안사업도 없었고, 또 재난재해도 없었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통합안정화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상금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인데, 그런 예측을 미리 하고 그리고 이후에 더 시급한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일반가정의 쌈짓돈도 안 되게 우리 군비가 남아있다는 거는 이거 불안해서 우리 증평군 예산 운영 제대로 하겠으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투자가 되겠느냐,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진짜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고 군비 매칭비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쓸 예산이 많아서 부득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썼는데. 이제 추후에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라는 말은 과장님,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편하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증평군의 진짜 역점사업에 투자하셨다면, 그 사업의 적재적소에 썼다면 그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을 공감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5%나 통합안정화기금을 지금 투자했는데 우리가 여기 통합안정화기금에 투자해서 우리 사업의 성과가 뭐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표가 없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당장 표시 나지 않게 통합안정화기금에 어디 썼다라고 저희가

과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이 표시 나지 않게 쓰라고 조성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 통합안정화기금 조성해놓으신 거를 사용을 했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2억 얼마밖에 안 남은 이 통합안정화기금의 성적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께 어떻게 답변드릴 것인가. 군에서는 답변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에 매칭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당장 저희가 이제

매칭 못 한 부분은 확실하신 거죠?

예.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못 하신 것도 확실하신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민생안정에 39억? 37억?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얼마 썼어요?

그때 35억 정도

35억이요?

예.

그런데 그 35억을 지금 계속사업에서 미리 쓰시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민생지원금에도 썼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삼보로 간 도로개설 그런 데도 썼고, 28억 정도 썼고,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에도 썼고

그런 거는 우리 사업비에서 얼마든지 군비에서 써야 되는 거죠. 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그거를 매칭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매칭시킨 거지. 우리가 현안사업, 대규모 사업 그런 거 다 군비에서 국비·도비 매칭해서 군비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게 어떻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냥 여기 기금에서 사용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에 본예산 때인가요? 우리 재난재해예비비도 제로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냥 최소 예비비만 세우셨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대규모 사업이 점차 좀 줄어들고 하면

그럼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고, 앞으로 또 우리가 다시 그 대규모 현안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민선 7기에 들어가면 다시 또 7기 군수님이, 자치단체장님이 또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군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살림살이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단 말씀이죠?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예산이 저희가 진짜 재원이 없는 거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사시 어쨌든 간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해지하지 않고 최소금액만 남겨놨는데, 일단 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길 만큼 맞는 언어는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돌려막기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뭐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돈 끌어다가 돌려막고, 저기 있는 돈 끌어다가 돌려막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죠, 우리 군. 그러다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재정 상태가 이러니 5개년 계획이라든가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자금의 흐름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재정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유사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너무 무계획하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군의 앞으로 향후 사업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이 더 필요한데,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그 기금을 해지하지 않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보고, 그리고 또 추가로 특별교부세도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최소한으로 꾸려보고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재정 운영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추경 이후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향후 5년의 재정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군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플랜을 세우셔 가지고…… 이제 대수가 바뀌긴 하겠지만 다음에 여기 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계실 거예요. 바뀌겠지만 그 재정 운영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정 확보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년도에는 얼마였었죠?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이게 왜 생긴 거죠, 250억이?

저희가 그……

이게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남은 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년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억 5,000만 원 남겨놓은 거는 잘하신 거예요, 과에서. 이해 안 가나요? 기금 자체가 남아있다는 거 없던 거를 교부세가 그때 22년도의 사업에 남아서 250억을 4년 동안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전에 없었던 돈이라, 이게. 급할 때.

예.

그래서 임기 내 다 쓰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 2억 5,000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우선 가서 한번 다시 파악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상 이건 잘하신 거라고요, 2억 5,000 남은 게. 이게 21년도 없었던 돈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4년 동안 쓰기 위해서 250억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없던 돈을. 나눠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다 못 쓰고, 오히려 못 쓴 게 잘못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또 연장했고. 기금도 연장했죠? 운영 기간도.

예.

그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이거 기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왜 생겼는지. 그래서 원칙은 다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연장해서 기금을 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각종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2,53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면 및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 홍보에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AI 활용과 군청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에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비 등 낙찰 차액 4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낙찰 차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조항 신설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기술자 선임을 위해 4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위험 대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가입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팀 공무직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2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 내부유보금 포함 총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4,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 사업에 민선 6기 군정백서 제작 및 민선 7기 출범 지원 등 소요경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운영에 자문료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은 POOL 용역비 소진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평가 운영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모사업 컨설팅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은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원활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유보금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올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고 예치금이자 증가에 따라 61만 9,000원, 지난해 연말 이자수입 증가분 50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12만 1,000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84만 원,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40억 3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4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다움복원 전환사업비 5,550만 원,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7,300만 원, 그 이외에는 대부분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농촌창의사업 예산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청년 간 교류와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다움 청년의 날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법 및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제3차 증평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 실비 지원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대상 수상 인센티브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군립도서관 공간 정비를 위한 농촌다움 공간조성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전입 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입축하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인 온마을배움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교육 협의체 운영부터 차량임차료 부분은 2025년 3회 추경에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편성하여 이월한 사무관리비를 활용할 예정으로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군비를 450만 원 감하고 교육발전특구 국비 500만 원으로 대체하였으며, 208~209쪽 강사비인 기타보상금은 2025년 교육발전특구 이월사업비로 추진하는 창의공작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2026년 교육발전특구 국비로 대체하고, 강사비 인상분에 대하여 별도로 1,000만 원을 교육발전특구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군민장학회 출연금은 2025년도 농협군지부 협력사업비가 500만 원 증액되어 반영하였고, 도·시군 공동사업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교육발전특구 국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대체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 사업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국비는 20억 원, 군비는 22억 2,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 국비 2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편성하여 우리 군에 교부된 국비는 17억 9,800만 원입니다. 행복돌봄과의 돌봄센터 조성 국비 3억 7,500만 원, 군비 3억 7,5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여 이번 1회 추경에는 14억 2,300만 원의 세입을 미래전략과에서 총괄로 편성하고 미래전략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휴양랜드사업소에서 각각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설명드릴 예정으로, 저희 과 소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대기만성 김득신 배움학교, 미래증평 교육포럼 컨설팅,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증평교육 군민 대토론회, 지역 내 교육전문 교육활동 지원,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자체 직영 강남인강수강권 지원사업 등 9,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 및 문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시 피는 봄 역사문화 탐방 및 디딤돌 세대공감 비전투어, 교육발전특구 관계자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로 행사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지원 국외여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엄마가 만든 동극, 아빠가 만든 음악극으로 1,5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6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명장프로젝트 및 기업연계프로젝트 지원, IB학교 육성,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은 신규사업이고,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비로 대체 편성하여 나머지는 기존의 군민장학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국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RISE사업으로 한국교원대, 국립한국교통대에 각 2억 원을 교육발전특구 군비 대응분으로 편성하고 충북보건과학대에 66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21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와 군비 2,55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또한 작년에 이어 재선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13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작년 개관한 어울림공립작은도서관 도서 부족으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어울림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독서왕 김득신 프로그램으로 3,400만 원, 우리는 하나 이웃 5촌 K-인문캠프 1,000만 원, 영화관이 없는 도시 학생 영화관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꿀잼책책 가족 북캠프 2,1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예산은 계약심사 절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3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해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2026년 공무직 근로자 호봉표에 근거하여 인건비 소급지급분 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214쪽,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221페이지 하단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셨잖아요. 여기 공무원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건가요?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매칭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공무원 인건비잖아요.

예, 지금 이 인건비는 이번에 공무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간호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간호사?

전담인력 인건비는 이게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6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채용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5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304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9% 증가한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억 8,3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 재무활동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08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 온빛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3,500만 원, 그냥드림 설치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에 300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9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 330만 원, 보전지출에 시·도비 반환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입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여기 231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갖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보니까 국도비, 국도, 군비, 국도, 군비가…… 이게 국도, 군비 감액이 많이 됐네요?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그중의 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해보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200이었는데 이게 줄었다기보단 저희들이 목 간 변경을 해서 이거보다는 다른 고독사 예방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좀 추진해보고자 목 간 변경을 조금

목 간 변경?

예.

그럼 여전히 이 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행복돌봄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8억 5,400만 원 대비 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은 당초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익활동, 역량활용 등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원을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서비스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고,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8,60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7페이지, 계속사업인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9,100만 원을 군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3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9,600만 원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아동돌봄 박람회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복돌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0만 원이 감소한 10억 8,800만 원이며, 양성평등 사업비로 2,6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돌봄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앞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243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해 가지고 8,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통계목이 똑같은데, 사업이 다른 건가요?

이동령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 감액을 하고 그 금액을 자치행정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4,900만 원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는 8,200이에요. 이 재원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전체 재원이 차이가 나서. 이게 같은 통계목인데 재원이…… 그럼 그대로 그 재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게 들어간 거…… 포함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럼 다른 게 포함되면 그게 정책사업이 따로 분리가 돼서 이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통계목만 똑같아. 그러면 재원이 다르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책사업이라든가 그게 세부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과장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가 부서 간 확인해서.

그래요. 어떤 양쪽에 이게…… 행복돌봄과는 이렇게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통계목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이게 정책사업이나 단위가 달라져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니까 몇 명의 공무원들이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첨부서류에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몇 명 곱하기 며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인건비니까 1명당 얼마의 인건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연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9억 2,854만 원으로 당초예산인 87억 3,084만 원 대비 11억 9,7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김득신문학관 인프라 확충은 교육특구 시범지역 승인에 따라 지역특화교육을 목적으로 김득신문학관을 리모델링하고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사업 선정으로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4,3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김득신문학관 인프라 확충 재원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증평문화원 사업지원에는 증평문화원의 택견무팀 운영 및 지원사업 폐지로 사업비 850만 원 감액하였고, 전통검무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북문학인 대회는 사업비 보완을 위하여 군비 추가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고품격 기획 공연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장비 임차비 반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공연예술 유통사업에는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뮤지컬, 연극, 전통음악 등의 공연 개최를 위해 7,387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버스킹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중심의 차별화된 공연콘텐츠 제작을 통해 특화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7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원은 증평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지원 확대에 따라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영상 기록화에 900만 원과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전승 지원을 위한 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의 경우 연차사업에 따른 보조금 이월 반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 물품 구입료 및 공공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세종충북지사와 협업 추진으로 청주국제공항 내 증평투어패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에 관광 팸투어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의 경우 2026년 증평인삼골축제 추진에 따라 쾌적한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부잔교 및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설치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금년 도 지정 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 육성지원사업 도비 3,000만 원과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인삼골축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국제청소년 페스티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콘서트 무대 용역비 부족분 추가 소요 반영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창의사업은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평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려견 동반 관광상품인 댕플스테이 운영비 500만 원을, 증평투어패스 이용 확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는 원활한 박물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239만 원과 증평들노래축제 등 축제를 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초가집 철거에 따라 초가이엉 잇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