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금가현 위원님이나 서형미 위원님께서 사업 부서와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대부분 시설 자체가 본인들이 요구한 것하고는 다르게 지어지거나 공모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 수정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공청회를 할 때 의견 수렴은 하지만 실질적인 수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단계를 보면, 저는 시설공사과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처음에 건축설계 공모하고 설계공사 의뢰를 할 때 사실은 그전에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 취합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시설공사과에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기본으로 시설공사과에서 말씀하신 건축설계 공모라든가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대로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어진 건물에 대한 불만이 사업 부서는 이것을 마치 시설공사과가 의견 취합을 안 한 것처럼, 일선에서는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처음에 의뢰하는 사업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가능하면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셔서라도 세부적으로 먼저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시설공사과가 일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마치 시설공사과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절차적인 부분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