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세 군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복합하고요, 혁신스마트밸리, 그리고 초평산업단지는 계속 대치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거고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충북개발공사, 쉽게 얘기하면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아무래도 보정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혁신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다 반영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충북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회사지만 저희 스마트밸리 사업 하나만을 투자한 사업은 아니고요. 충주, 제천 이런 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난으로 저희 사업까지 불투명해진 사항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기본조사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자금난이 확대가 되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 더 심해져서 지금 유야무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 주민들도 반대대책위가 있는데 대책위는 양분해서 갈려 있지만 지금 현재 김용환 회장님이 대책위원장이거든요.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번까지는 제가,

네.

예, 맞습니다.

순서상은 진천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조성이 완료된 데 인곡산업단지 예를 드셨지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제천 쪽도 그렇고, 충주 쪽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냐 하면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갖고서 부채를 탕감해서 사실은 자기들 부채율을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체되는 사항입니다, 부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까지 피해가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을 한 해가 2022년도니까요.

그전에 이제,

개발행위제한구역은 그렇습니다. 6년 정도 됐고요. 지구지정계획 고시 한 지가 풀렸다가 그게 풀린 상황에서,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가 지구지정계획 고시되면서 연장이 더 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당연히 개발행위 제한이 됩니다.

따로 묶어놓기보다는 지구지정계획 고시가 되면 전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제한은.

예. 혁신스마트밸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가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 진천군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부지 자체가 분양가가 한 16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작년 연말쯤에 18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그네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한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분양하게 되면 20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산업단지는 이 지역에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재정악화를 저희 군에서 부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감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밸리산업하고 스마트복합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 때문에 힘들고요. 초평 산업단지는 아직 설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메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전체 분양률은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는 아니고요, 20조 원 시대 해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7월 의회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또 중소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현장도 가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유치를, 자기들은 기업을 이쪽에다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고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요.

예.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위원장님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잠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혁신스트밸리는 상황이 심각하기는 해요. 심각하기는 합니다. 또 어제 뉴스에도 도지사 인수위에서 충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뉴스를 타고 한 것 보니까 개발공사의 내부적인 재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중단 선언을 하더라도 그 중단 선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특정할 수는 없고. 문제는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만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 현실화가 돼서 중단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겠지요. 서로 간에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분명히 요구를 해야지요. 중단을 하더라도 책임 없는 중단은 안 된다. 책임을 수반한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도 도의회 이재명 의원님하고 김성우 의원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상황 전달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무책임한 문제점을 성토를 해 달라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건의를 했고. 또한 저희가 지사님을 방문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건의를 할 거고요. 이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대책위하고 대비가 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고 임원 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대책위 소속 회원들한테 이 사실을 다 전달하고 있는지, 전달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액 20조 목표액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의 민선9기 동안 투자유치 20조라는 목표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내용이 어떤 걸로 채워지냐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전력도 그렇고 수질오염 총량도 그렇고 세 가지가 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문제점은 수반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충북도하고 한전이라든지 충주댐 그런 관련 기관에 가서 사전에 다 타진을 해 보고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할 거고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숨기는 건 없다, 공유를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회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다 하고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아직 그렇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저희는 음성군에서 조금 빠르게 처리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군도 이제 곧 주민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거기 환경성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도에다 설치 계획 승인 후에 주민 영향 고시를 한 후에 일시지원금 주민지원금을 음성군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랑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면요 거기서 안이 발생되면 현명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민경원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