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임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정책과부터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에 친화적인 생거진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마을 방범용 CCTV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각종 사건사고, 범죄 발생, 거기에 더해서 또 강력범죄까지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거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로 보면 우리 군이 총 몇 대나 되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2,106대가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아마 충북에서도 최고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저희 군이 CCTV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윤대영의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군 단위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건데도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의원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대상이 11개 마을 24대 설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 6,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러면 나머지 행정 마을 309개 중 224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85개 마을은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계획은?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구축 완료라는 의미는 각종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CCTV가 다 완료됐다는 건지, 그 외에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사각지대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각지대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 시급한 부분, 지금 이 마을에 설치하는 이 사업은 하나도 없는 마을이 없도록 설치를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설치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범죄가 발생된 이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마을이 없도록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은 설치를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된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데까지 할 여력은 아직 안 됐었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연도별로 보면 23년도에 21개, 24년도에 41개, 25년도 16개, 26년도 11개. 약간 주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85개 마을이 아직 구축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요, 이게 대수는 줄지만 사업비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많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천읍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상주하는 곳에는 어느 정도 CCTV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면 단위로 가면 갈수록 CCTV 설치율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읍면 면 단위 쪽으로 좀 더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람이 많은 데는 더 범죄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또 그런 데 면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적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군은 산업도시로, 도농복합도시로 가교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력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범인 추적이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도 우리 군이 앞서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CCTV 확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한 번 봐 주시면요, 제가 어저께 식산업자원과 쓰레기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쓰레기투기단속이 4개소에 8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윤대영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이건 쓰레기에 관한 실적만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보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한 두 해 있던,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불법쓰레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금의 시기에 환경오염이나 모든 면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군이 산업화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우리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웃나라인 일본만 가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정도로 너무 잘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4개소에 8개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단속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 더욱더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가 없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투기가 돼서 경관에도 보기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은 그런 쓰레기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았고요.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사업에서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음용수, 생활용수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 중이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유후재의원
위치가 지금 돌실공원 내 유휴부지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작업 중인가요, 이게?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요새 지하수 샘 파는 장비가 와서 있는 게 그거 작업하시는 건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이게 위치상 체육진흥과에서도 그쪽에 반다비체육관을 준비 중인데 위치상 그쪽하고 상의 이런 것도 계획에 없어서 상의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나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공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위치에 지금,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공원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유후재의원
공원부서하고 체육진흥과도 그쪽에 반다비체육관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좀 알아봐 주시고. 이게 상수도가 마비돼서 이렇게 하면 음용수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수도 지하수를 했을 때 이게 자가발전기도 같이 다 들어가는 시스템인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전기도 마비됐을 때 자가발전하는 거고?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럼 이게 지하수가 대공이에요, 중공이에요, 소공이에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그건 일단 해 보고 한 군데만 작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량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대공은 아닙니다.
유후재의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했을 때 대공 정도를 했어야지 음용수가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중공이나 소공 갖고는, 대공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거기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산림녹지과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체육진흥과하고는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후재의원
나중에 거기에 또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방위 기본법에 있어갖고 행안부 지침상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런 것 좀 다 체크해 보시라고 본 의원이 질의 한번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추진상황 이행과제 8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중대재해 사고 현황이 좀 있었습니까?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군에서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정구의원
중대재해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서 없으신 것 같네요. 물론 산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지도 점검을 다하고 있겠지만요. 하여튼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사항도 없었겠고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임정구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관내 사업장에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도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욱래입니다. 도시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역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명품도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이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에 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의원
수년째 진행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답보된 상황이 그때 당시에 LH에서 어떤 사업성이나 아니면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늦어졌고요.
윤대영의원
예산이 가장 큰 문제지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사업성이 이제,
윤대영의원
자본?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자본하고 사업성이 좀 안 나와 갖고 이게 조금 지연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90%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740억 정도 소요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10%가 면적 정정 토지나 아니면 상속 지연 이런 것 때문에 10%가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윤대영의원
보상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5월 착공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10%가 빨리 진행이 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금년도 하반기 10월,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토공작업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성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이게 LH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기존에 용적률 같은 게 현재 180%로 당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 같은 경우도 LH에서 요청하는 게 230%까지 50% 상향을 저희 진천군에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수용이 돼야 가능한 사항이어 갖고 그러한 것도 저희가 어떤 감안을 해서 수익성 악화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수익성을 반영시켜 주더라도 어떤 이윤에 대한 공공기여나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여러 가지 그 시행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쪽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군에서는 자문이고요. 최종 결정은 어쨌든 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윤대영의원
도청?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심의하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LH에서 시공을 하는 게 제천시하고 최근에 청주시 쪽에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용적률 상향되는 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용적률 상향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성석지구 내에 더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도로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LH에다가 요구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5월쯤에 착공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내년 5월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에 대한 보상, 이게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늦게라도 실제적인 토공작업이나 현장사무실 같은 것 건축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많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들도 상당히 인구가 증가했지만 실제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 차원에서라도 우리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표류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행정부에서 그전 민선 7기 때 이게 결정이 된 거지요? 7기 때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의원
그 당시에도 위치 선정이나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나쁘다, 외곽으로 좀 빠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할 때도 박빙으로 해서 통과됐는데 그건 뭐 지난 과거사니까 차치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어렵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사업비 한 420억 정도 들여서 준공이 됐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군민들께서는 지금 그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렵게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우리 진천 원도심에 진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준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해 왔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관조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된 시점에서 원도심은 침체돼서 밤에 어두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관조명이 좀 되어 있어서, 백곡천 같은 경우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경관조명이 왜 빠졌을까 하는 본 의원은 의구심도 있고. 또 읍민들께서도, 군민들께서도 조금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 상당히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이 약간 주택밀집지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환경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총 객석 규모가 499석, 500석 규모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1인 1차를 사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관조명 검토나 주변의 연립 같은 거 단독주택 해 갖고 주택밀집지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경관조명이나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한 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복컴, 그다음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이쪽에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게 지상, 지하 하면 한 228대 정도가 됩니다. 그거 갖고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7월 9일 날 하상주차장의 보행 동선을 한 5,000만 원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1하고 2쪽, 4구 쪽하고 하면 그쪽이 한 4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이동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하상주차장 거리가 이쪽에 4구 쪽이 350m, 400m 되고요. 이쪽 반대쪽 이쪽이 한 200m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선 확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9월 1일 날 개관이 되는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하상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주차난은 해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더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상주차장이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군민들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자주 이용하게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본 의원이 사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다니고, 느낀 점인데 하천이나 가로수나 하천 사면에 잡초나 모든 주변 환경이 좀 문화예술회관에 맞게 거기도 주변정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많은 분들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오는데 그런 데는 조금 우리가 개선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천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백곡천은 진천에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사용하실 때 그래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건설하천과와 협의를 해서 주변에 제초작업서부터 내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주변에 뭐 경사면 같은 데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랜드마크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서가 현재 이 부서거든요. 도시과를 비롯해서 건설하천과나 안전정책과나 많은 부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업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군민이 더 행복해지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명제 아래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정필순의원
정필순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부지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승인을 내줬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릅니까?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이게 이제….
정필순의원
왜냐하면 진천군에 아파트 부지에 사업 승인을 내주고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거의 8년∼10년 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몇 년까지 이게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그건 먼저,
정필순의원
모릅니까?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건축디자인과 업무여서 제가 정확히 숙지는 못하는데.
정필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혜순입니다. 제가 건축디자인과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현장은 아마 광혜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 보고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필순의원
아, 여기하고는.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필순의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비 57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백곡면 복지회관, 면사무소 반대쪽 국도변에 복지회관 혹시 아십니까? 복지회관 뒤편입니다.
임정구의원
뒤편에 무슨 주간보호센터 지곡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아닙니다. 반대쪽.
임정구의원
용암 쪽으로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용암마을 뒤쪽입니다.
임정구의원
그럼 용암마을 뒤쪽이면 안골 올라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아닙니다. 면소재지 면사무소 바로 반대쪽.
임정구의원
그럼 여기를 택지개발하시면 약 한 8,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한 7,400평 정도 됩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면 여기 택지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하는 것은 단독주택 필지로 한 27필지가량 되고요. 1필지당 90평∼120평 정도 규모가 되고 공동주택 1필지로 28필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소공원, 주차장을 제외하면 한 50필지 정도 나오는 건가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이게 공동주택 1필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대충 봤을 때는 한 40가구 정도, 그 정도 봅니다.
임정구의원
석현리 일원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인가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지금 어찌 됐든 내년 정도.
임정구의원
예상을?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앙시장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도 될 수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중앙시장에 가보면 만나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 하면 화장실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서 중앙시장 이쪽 인수당한약방 입구부터 저 아래 이정환약국 통로 있잖아요, 중앙시장 통로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5일장날이나 아니면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화장실 자리 아시지요,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 힐링센터인가 뭐 하나 새로 지어놨잖아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임정구의원
두 곳을 지어놨지요. 옛날 화장실 터하고 거기 위치를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떡집 앞에. 거기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곳 하고. 그렇지요?
욱래
김욱래도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런데 이 아래 예전에 있던 화장실이 있었던 곳에 건물을 새로, 거기 공방센터 들어와 있고 커피숍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거기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후 4시만 되면 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을 새로 확장해서 조성해 놨잖아요. 이곳에 제가 거기 자주 가 보면 그쪽 주차공간 면을 두 세면 정도라도 줄여서 이곳에 화장실을 설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혜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도시재생으로 해서 예전에 일부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공방하고 카페 들어온 거기가 공용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쓰면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시설에서 있는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게. 오후 4시만 되면 또 문을 닫고.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당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새로운 시설을 화장실을 짓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방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솔직히 그것도 군 시설 아닙니까? 우리 군 시설이지요?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구의원
군 시설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 화장실을 이용 못 하게 하면 또 안 되지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임정구의원
그것만 해결되면 따로 예산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는 없죠. 그거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안녕하세요, 신갑수 의원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 비전 하에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체계 마련에 힘써주고 계신 편주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악천후나 관계 대형차량들로 인하여 시야방해 시 운전자 신호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신호등에 LED보조장치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7개 광역지자체에 17개, 총 47개의 단체가 설치되어 시범이나 정식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호등 기둥에 LED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 높이에서 신호 정보를 한 번 더 제공함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진천군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내 전역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스쿨존이나 사고다발구역 위주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이 디지털 LED신호등 시범사업을 실행해서 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 결과 신호 가려짐 문제가 해결되고 원거리 시인성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민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다만 디지털 LED신호등 초기 설치 비용이 굴착기 1기당 약 2,500만 원 정도 해서 사거리 교차로 설치 시에 약 1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서 초기 설치비용하고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타 지자체의 설치사례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내 교통사고 다발 구역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선정을 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덕산읍 혁신도시가 4차선 도로 개설 중이고, 덕산읍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소로 2-25호선 개설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요즘에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와 갖고 빗물 우수들이 많이 흘러내려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주변 분들이.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업 구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어느 정도 거기가 70% 덕산읍 혁신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한 70% 이상 공사가 진행돼 갖고요, 거기에 우수맨홀을 설치해서 비가 오면 거기가 직수가 되도록 저희가 임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방아이유쉘은 지금 시작 단계라 아직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비 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수해 입었거나 그렇게 됐다고 민원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유후재의원
개인 사유가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이동하는 분들에 빗물이 도로로 다 내려와서 빗물이 가득 차 갖고 피해를 본 거지요. 또 슬러지가 많이 내려와서 진흙 벌이지요. 내려와서 지나가는 차들이 다 벌 슬러지를 해서 그런 피해지요, 재산상 다른 농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앞으로도 비가 계속, 이번 주도 계속 비가 잡혔지요? 빗물이 우수받이로 정확히 내려가서 도로로 침수되지 않게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쪽에 도로가 나면서 지금 덕산감리교회하고 요새 자주 접촉을 하시나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거기가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쪽 당사자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군에서는 대책 방안이 좀 있나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게 교회 일부 도로 부지가 편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진입로 대체 진입 주차장 부지를 길 건너편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실정인데요, 그거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고. 그런데 무리한 요구가 좀 있어가지고 주차장 내에 시설하는 것까지 다 해 달라고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교회 부지가 반으로 도로 때문에 나누어졌잖아요. 교회 부지가 두 필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네.
유후재의원
도로를 내면서 교회 원 바닥하고 도로를 새로 추진하면서 경사 각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담당 목사님들하고 교회분들하고 잘 상의를 계속 하셔 갖고 일단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승낙을 해 준 거잖아요. 승낙을 해서 해 줬는데 하고 났더니 지금 모양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분들은 좋게 도로가 난다 그래서 승낙을 해 줘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피해가 심각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피해 없도록 해 주셔야.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배 같은 것을 좀 조정해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대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과장님 다음에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방법 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거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지금 가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거 추진을 해야지, 도로 다 개통되고 준공된 다음에 가서는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만간에 한번 바로 현장 가서 답사 좀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한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촌리 2857번지가 주유소 부지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 부지로 되어 있어서 2년 동안 임대를 군에 해 주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게 현재 우리 주차장부지로 제공을 하면 일단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아마 2년 이상인가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매매할 때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여기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 감속차로, 가속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락거리는 거를 했나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아마 2차선 도로인데요.
유후재의원
4차선 도로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편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별도로 거기가 인도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버스베이 마냥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저희가 인도 경계석을 낮춰서 일단 들어가는 걸로 잡았는데요, 거기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선구간이라 사실 커브길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 게 잘 보이는 구간이라 사고 위험은 아주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은 되거든요.
유후재의원
사고위험이 크지요. 직선도로고 달리는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허가를 내려면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가. 용지가 그린생활이냐, 그린생활이면 80m, 70km 이상씩 감속, 가속차로가 있잖아요. 군에서 주차장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짓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이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방지계획 같은 건 있나요? 주민들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피해방지계획.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개선이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454평에 대형주차장 주차차량 조성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454평에 해 갖고 대형주차장 차들이 거기서 회전하고 다 틀 수 있는 방법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변차로가 조금인데 거기 대형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크게 회전을 해야지 짧게 회전은 안 해요.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쌈지주차장을 혁신도시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몇 군데 공한지를 해 놨습니다.
유후재의원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좋은 제공을 해 줘갖고 좋은데요, 쌈지주차장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4군데가 있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네.
유후재의원
마지막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지가 좀 넓게 해 놨습니다.
유후재의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하는 것은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말했던 피해방지계획 여기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잡석을 깔아서 주차장 하고 펜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형질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우수가 정확한 배수로 맨홀로 해서 나가게끔 하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잡석을 깔아놔서 볼록하게 해 놨어요. 빗물이 다 인도로 도로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따로 대책을 세운 건 아닌데요, 운영하면서 그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배수로 사업을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토지주가 다르지만 군에서 이거를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확한 우배수로가 나오게끔 해야지 빗물이 다 지금 인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구배가 높은 데 있고 낮은 쪽 있지요. 낮은 쪽 해서 다 인도 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요새 비가 또 국지성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한 우배수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군에서 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허술하게 대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쪽이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기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배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못 했는데요, 거기가 조금 넓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 때 이런 때 한번 확인을 해서 배수로 계획을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쌈지 주차장 조성을 급하게 하셔 갖고 하셨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시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임시적으로라도 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조성은 좀 해 놨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이게 임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해 놔야지 급하다고 여기저기 쌈지주차장인데 그분들이 조금 있으면 건물을 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이거를 기반조성을 해 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실과장님 다 와서 아실 거예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임시방편으로 쌈지주차장도 좋지만 이제는 그 미래를 보고 영구적인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본 의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의원
아니요, 공한지 이것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공한지 대형차량 주차장 때문에.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한지가 아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나중에 완료가 되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고, 지방도로고, 군도고 우리가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유후재의원
제초작업을 이렇게 해 대면, 본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의정활동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헤베를, 폭을 얼마나 깎아주는 거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초작업을 관내 전체를 올해 예산을 추가해서 한 3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족할 수 있게 완벽하게는 못하고요. 장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거친 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나 도로를 침투한 부분 위주로 일단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바닥에 우리가 1m 정도뿐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벽하게, 다 만족하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후재의원
제초를 하게 되면 바닥에 폭을 1m 정도 제초를 하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거기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은 아예 제거를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들이 그 도로를 침범하거나 인도에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 의정활동하고 7개 읍면을 다니다 보면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도로로 다 들어와 있어요. 위에가. 밑에는 그래도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거를 커브길이고 뭐고, 농어촌도로고 군도에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제초작업을 할 때 제초작업이 어느 조경업체가 위탁을 맡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제초작업 풀만 베지 나무는 제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 헤베 안에 들어 있어도.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그게 아마 예초기 장비로 가능한 거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 수로원들이 민원 위주로, 민원이 보통 요새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여기 실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나다니면 제초 작업을 밑에만 약간만 이렇게 하고 나무들이 우거져서 도로도 다 들어와 있어요, 위에가. 그러니까 큰 차 대형차들도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제초작업을 할 때 완벽하게 커브길이나 이런 것에 시야 확보가 확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벌목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갖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50분 점심시간 다 되셨는데 제가 그냥 과장님,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가능한 짧게 해 주세요. 행복택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영업권과 관련해서 갈등이나 분쟁은 없습니까?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마을 한 군데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이 여러 업체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임정구의원
조정을 참 잘해 주셔 가지고 분쟁 없게, 갈등 없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업용 택시에 블랙박스 사업 알고 계시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그게 도비 6만 원, 군비 12만 원, 자부담 12만 원 해서 총 30만 원 소요되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대략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임정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음성군에서는 영업용 택시에 블랙박스 지원을 도, 군비로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택시 자부담으로 인해서 12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영업도 안 되고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하고 나서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영업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거 혹시 과장님께서 전액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서도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 갖고요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액 군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은 그냥 쭉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8대 의회에서도 내가 이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하고 사업자하고 사실은 이해충돌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꼭 사업자가 의회 의원실로 올라온 적이 한 2∼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시내버스 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해충돌이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무료버스를 하면서 업체에 손실보전해 주시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임정구의원
이게 연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억 5,000 정도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무료버스 운송 수입 손실하고 전년도 24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상해 가지고 약 1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무료버스 9억 5,000만 원 제외하고요 약 6% 정도 늘었습니다.
임정구의원
물가인상률 반영해서요? 아니면 뭐,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물가상승률이라 유류비 상승 등 따져 갖고 2억여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이 무료 정책을 후퇴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늘어난 군비가 운송업체의 적자를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무료버스를 하면서 이제 운송원가를 검증도 하겠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그 성과를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통약자 이런 분들한테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운영체계를 요구하는 그런 질의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다 질문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질의답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히 또 저한테 군민들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해 달라 그래서 본인들한테 답변을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나도 그분들한테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물론 사업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벽지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료화버스 운행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재정부담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후 군비 부담이 얼마나 늘었고 향후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는가 이러한 상황. 그리고 원가검증은 운송업체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만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또 용역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역과 우리 군 자체에서도 독립적으로도 한번 검증 좀 하셔 가지고 과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서비스 문제. 무료화 이후가 되고 나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무료로 그냥 태워주니까 서비스는 뒷전이다, 서비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어르신들 경로 이상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버스를 탈적에 참 쾌적한 버스,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따뜻한, 시원하게 다녀야지 그냥 무료라 그래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짐짝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서비스 문제에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내가 사무실에서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현
편주현도로교통과장
예.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하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은민호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용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된 거지요, 이게?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제일 어려운 구간이 남은 거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교량도 2개 지었고 3개가 더 남은 거네요. 총 5개에서?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우리가 기존에 덕산농협 자리가 배수펌프장 자리이고 거기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일반상가가 또 있어요. 상가 때문에 그동안 일을 못하다가 그 상가에서 협의가 끝나서 모두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 그러는데요, 그 상가가 가마솥 솥뚜껑 삼겹살집인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유후재의원
그 건물 일부가 편입이 되는 거예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건물을 쪼개기가 안 되고 전체 그 건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당초는 건물이 있는데 일부만 제거하기로 했었거든요. 편입되는 부분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일부는 우리가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315억에서 또 건물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에서 그럼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어차피 기존 건물을 일부만 제거를 해 가지고 유지를 시키고 보수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전체를 매입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군의 군유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후재의원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합의를 보셨으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됐나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매입비는 글쎄요. 그쪽하고,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 매입을 할 건지 그냥 일부만 해서 하천 정비를 할 건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천이 덮여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예.
유후재의원
제일 메인 도로를 철거를 그 앞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브레이커(breaker)로 철거를 할 건지 그쪽 상가들을 다 해서.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철거를 하려면 일단은 그게 낫겠지요. 거기에다 어떤 발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유후재의원
본 의원 사무실이 거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브레이커질을 하다 보니까 순간 뭐라 그럴까 소음이나 진동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주변 건물들한테, 그 바로 옆에 원룸도 필로티 방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안전진단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글쎄요. 시가지라 주변에 건물도 많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의원
그전에 1차적으로 철거를 할 때 보니까 브레이커질을 하다 보니까 진동하고 소음이 너무, 진동이 무지하게 울리더라고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지금도 2차적으로 철거를 할 부분이 또 원룸들이 필로티 방식으로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하천 옆에. 그리고 건물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철거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 브레이커로 하지 말고 크러셔(crusher)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집어서 깨부수는. 시내이니까 건물들도 그 옆에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에 또 하자가 돼서 크랙이 갔다고 나중에 그런 걸로 또 군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발생이, 어렵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다 보면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글쎄요. 그거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진동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합니다. 각 건물별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에 대한 어떤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인근 건물에 피해가 가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철저하게 감안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의원
시공사가 감안하고 하지만 시행사가 진천군이잖아요. 진천군에서 먼저 시공사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런 걸 안전진단을 보고 시행해라 이렇게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시내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교통 흐름도 거기 도로를 다 없애고 새로 가선로 좌측, 우측으로 다 만들어 돌려야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주변 건물들에 피해가지도 않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나 여기 문제들이 안 가게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그 건물 때문에 한번 질의했던 건데 그 건물 잘돼서, 그럼 나중에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에는 그게 관리주체가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땅 나머지 잔여부지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잔여부지는 어차피 군유지로 되니까.
유후재의원
회계과로 그리로 가나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로 우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이라도 감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유후재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시공사 쪽에서라도 플래카드라도 더 많이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을 매입하면 우리가 전체 315억에서 추가비용 발생되는 건 없어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어느 부분은 좀 줄어들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증가가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정당하게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유후재의원
처음에 행안부에서도 할 때 건물의 필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렸나 그런 문제점 없을까요, 그럼?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그때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건물을 절취하는 것, 그냥. 쉽게 말해서 자른다 일부분을 자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가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 건물이 노후화 됐잖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군에서 설계를 할 때도 건물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설계, 시도였잖아요, 처음부터.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그때 설계사나 설계한 설계용역사나 그때도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건물이 있는데요, 20%를 건물 반을 잘라내서 하천부지로 반은 쓴다는 게 처음부터 조금 어패가 있는 그런 설계였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건물을 잘라서 설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80%는 살리고, 20%는 하천부지로 들어가고. 처음부터 그게 잘못 설계가 됐고 설계사들도 엉뚱하게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용역사도 메이저급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설계를 봤을 때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한 공법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건 아니다’, 이제 와서는 ‘건물을 전체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겠지요.
유후재의원
행정상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본 의원은. 처음부터 건물을 이렇게 반을 잘라 20%를 절개해서 한다는 자체가 메이저 설계회사라 그랬는데요 메이저 설계회사가 메이저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그 토지를,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할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늦어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가능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유후재의원
아무튼 간에 다 좋게 합의 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덕산 주민들, 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 앞으로 재해로 피해보지 않게, 잘되게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민원이 많았을 텐데 노고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 우리 소하천. 하천이 이상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몇 개나 되고 있나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174개소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맨 밑에 있는 소하천 유지관리 174개?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우리 군이 아닌 농어촌공사 관할의 소하천도 있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소하천은 전부 우리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전체를 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농업용 배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요.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이 174개 소하천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유지 관리를 하시고 계셔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소하천 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존 소하천을 더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그런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게 진천군에 174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뽑아본 결과 7,000억이 소요됩니다, 전체가. 그럼 해마다 70억씩 세운다 그래도 100년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년에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천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26년? 올해까지인가 해서 전환사업이라고 해마다 50∼6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어려운 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상 우선순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거를 하게 되면 국비 50%, 도비 25%가 지원이 돼서 그런 데를 하면 300억∼500억 사이에 공사비가 되니까 저는 우리 자체 예산이 좀 없으니까 국비나 도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번 집중호우 때도 문제가 됐는데 정비가 덜된 데 상류지역에서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하천도 굴곡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둑이나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도 한 50∼60억 정도는 예산을 갖고 제방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그 문제 된 마을도 다녀보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의 소하천이 174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예산 7,00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마다 우리가 50∼60억을 투자는 하고 계신 거예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둘러보면서 꼭 필요하다. 준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테고 잡초 수목들도 있잖아요, 물 흐름에 방해를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예산은 수반되지만 그래도 집중호우에 그런 것들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다는 못 돌아봐도 이번 집중호우에 문제 된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다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는 또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소하천에 물 흐름이 빠지지 않으니까 역류가 되고 범람을 하고 그래서 농경지로 가고 주택으로 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바람에서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