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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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최원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 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원경 건축디자인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날로그 현수막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문화로 변화하는 추세로 있는 거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군정 홍보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확대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해야 될 것들이 플래카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디지털 광고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을 군민 지역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무료로 게첩을 하고 있고 저가의 비용으로 게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서 보면 매년 5만 건 이상 불법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까지 심각한데 그럼 앞으로 민간인한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민간인 확대 계획은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관공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의식 개선이 되면 바로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일반 군민들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선진국 사례로 봤을 때 혹시 이런 디지털 현수막이 좀 활성화된 나라가 따로 있는지?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해외에서 사례로 봤을 때 이런 현수막 홍보라든가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좀.

윤대영의원

특별한 문화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문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는 없습니다.

윤대영의원

적극적으로 확대 계획을 실행해 줬으면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려봤고요. 더불어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을 저희들은 열심히 떼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불법현수막 다는 비용이 우리 단가보다 높다 보니까 우리가 달고 떼고 지나가면 뒤에 이어서 또다시 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실상 지속적인 인원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면 단위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읍하고 혁신도시 쪽에는 그나마 조금 불법현수막 철거가 빠른 편인데 면 단위로 들어가면 너무 오랫동안 게시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두 분의 근무자로서는 진천군 전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대영의원

그 부분에서 따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9,000만 원 예산이 다 그 두 분들의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그 외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두 분에 대해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윤대영의원

차량유지비?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의료비 이런 걸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두 분들 가지고서는 사실상 읍면 지역에 속속들이 구석구석 찾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이분들의 활동노선을 재정비해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기름이라든가 각종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 보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됐을 때에는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리고 진천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원인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비용을 받고 게시를 하고 광고협회에 광고주들께서 기간 다음에 바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불법은 철거기한이 따로 없는 거지요.

윤대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 광고협회에서 불법현수막을 또 게시할 수도 있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윤대영의원

의뢰인 건의에 의해서. 그러면 불법현수막은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광고협회회사에서.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철거하는 데에는 또 사람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인건비와 추가 경비가 또 똑같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윤대영의원

지정게시물에서 게시와 철거가 의무화가 됐다면 불법현수막도 광고협회에서.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이제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10만 원 받아야 될 걸 5만 원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만 주는 걸로 그 사람들은.

윤대영의원

그럼 관에서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관내 광고업체들은 의식 개선이 많이 돼서 불법광고물은 가능하면 안 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면 자기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좀 전에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군민들께서는 많은 것을, 큰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소소한 그런, 생활에 불편한 점. 예를 들면 현수막을 제가 질의드렸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운전하는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24쪽 한 번 더 봐 주세요. 저희 군에서 한 5년 주기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2억 원의 용역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윤대영의원

그러면 21년도에 그 당시에도 2억 원을 들여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세워져서 실행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윤대영의원

그러면 26년도 올해 세운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21년도에 세웠던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지금 21년도에는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부분과 실행되지 못한 부분 등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21년 처음 경관계획이 재정비 사업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경관계획 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뭔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년 동안 계획을 세웠던 게 100%는 다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미비했던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시정해서 방향을 바꿔서 경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21년도에 세웠던 계획에 실제로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비율로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대영의원

대략적으로.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때 당시 했던 경관 계획에 의해서 도시 경관을, 예를 들어서 한옥 형태를 유지하자든가.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지금은 한옥의 형태를 벗어나서 도시 미관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야 될 상황이다. AI시대도 왔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윤대영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되는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윤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관계획이라는 건 철학이라 그럴까, 군의 철학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5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5년 주기된 거예요, 아니면 10년 주기로 하는 데도 있는지?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5년 주기입니다.

윤대영의원

5년 주기입니까?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특히 진천 원도심이 공동화되어 가는 현상에 있어서 경관계획의 어떤 철학이랄까 앞으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경관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천 군민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항,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걸어갈 때 “이게 불편해.”, “이게 다리, 발에 걸렸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결코 진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것이 개인 사적인 대상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외부는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인 영역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외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경제적 여건이 진천에서 된다면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도 있게 지원을 해서 디자인 경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경관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하고 진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사람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먼저 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전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곡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군이 지리적인 양호한 위치에 있고 사통발달 다 발달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선순환을 거쳐서 많은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 롤 모델로 성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발전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자치단체장께서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지난 경관계획 2억 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본 의원 판단하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어떻게 또 실천하느냐, 군민이 피부에 공감할 수 있게끔 실천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물론 재정의 한계는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단체장님께 필요성을 건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진천군이 좀 더 양적, 질적으로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롤모델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정말로 우리 진천군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한 그런 지자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 도시경관과 또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를 구현하고 계시는 윤혜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20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29페이지요.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공모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10억 예산이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기복

김기복의원

이게 우리 진천군에, 어제도 우리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도 도시과에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의 주변 경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26년도 2월에 공모 선정을 해서 3월에 미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미선정이 된 건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미선정이라는 부분은 심사위원분들께서 도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청주시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27년도에 다시 공모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시 공모 재신청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백곡천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과 주민들이 느낀 체감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공모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진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시켜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공모사업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저희들도 또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인지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도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2025년 1월에 매입을 했어요. 25년 5월에 사업 이관이 주민복지과에서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되면서 바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완료가 됐어요. 그 설계 기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설계 기간에 공모사업 신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이 실시설계를 들어간 거예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은 중간에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고요. 이건 그린리모델링은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린리모델링 수준에 맞는 자치단체에서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 가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후재의원

그런데 가점이라는 게 정부에서 가점이라는 거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선정 가점이지요.

유후재의원

설계를 들어가야지만.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설계를 들어가고 있을 때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설계비가 예산 낭비가 되는 거네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예산 낭비는 아니고.

유후재의원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지 선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가점으로 인정.

유후재의원

예, 가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12억 반영이 됐잖아요, 선정이 돼서. 그러면 또 12억에 대한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차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잖아요, 25년 12월에. 이게 우리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

유후재의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순서가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이 대답, 그때 과장님으로 맡고 계셨으니까.

혜순

윤혜순안전도시국장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전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전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과정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설계하면서 계속 준비한 것으로 저희도 주민복지과에서.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가 들어가야지만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린리모델링 공모선정해서 가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후재의원

가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설계비가 선정이 됐잖아요, 또.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설계 분야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설계 분야가 에너지절약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건축물에서 창호 부분도 있을 거고, 에너지 보일러 분야도 있을 거고, 태양열 분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사업이 측정한 분야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 분야가 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설계 중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가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잖아요. 설계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유후재의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바로 6개월 있다가 선정이 됐어요, 12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또 12억에 대한 예산을 플러스시키면, 설계비 변경이 들어가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설계는 공사비 대비 요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금액은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공사가에서 국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당연히 업 돼야 되는 거지요.

유후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설계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지요. 설계비가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5,000만 원, 0.5억 들어갔습니다.

유후재의원

그 돈 예산이 낭비가 됐다 이 말인 거지요, 저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0.5억 원의, 5,000만 원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라 5,000만 원 범위까지는 설계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추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 발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추가 발주해서 또 우리가 설계가 변경이 돼서 추가비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가 리모델링 설계 중에 리모델링 선정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쪽에 한빛요양원 자리, 전기 같은 건 다 차단되어 있는 건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후재의원

그럼 태양열 발전이 옥상 위에 한 40km 정도 얹어져 있는데 그 수익률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기존 건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2025년 1월에 매입을 해서 지금 19개월, 20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거 세입이 잡힐 것 아니에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주민복지과로 세입이 잡혀서 그쪽으로 반영이 된다고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아파트 1만 세대 공급에 대해서 공약사업이고요. 실제 이렇게 보면 성석지구나 이런 새로 단지를 개발해서 하는 데 말고, 그전에 아파트 부지로 인허가 내놓고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유후재의원

저는 제 지역구 한번 이렇게 해서 볼게요. 혁신도시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보면 B5블록이 934세대가, 지금 이게 LH에서 관리 주최가 어디 넘어갔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LH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는 인구늘리기 하려고 고군분투를 지금 하시고 하는데 이런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는 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LH에 자꾸 건의는 안 하나요? 사업을 진행 빨리 해 달라고?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 그거를 해 달라고 공동주택을 건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LH에서 진행이 안 되면 민간으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LH방식이 땅은 LH가 갖고 있는데 개발은 민간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 시공사에서 시공하고 그 결과를 다시 LH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민간 시공사 쪽에서 난항을 표하고 있는 거지요.

유후재의원

지금 이 부지가 좋은 위치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10년째 방치돼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옆 지자체 음성군이 지금 성본산단에 5,000세대나 또 그 옆에 아이파크 1차가 완료됐고, 2차가 준비 중이고, 3, 4차가 준비 중인데 진천군에 부지가 이렇게 좋은 부지 내에 있는데도 이걸 진행을 안 하니까 혁신도시나 덕산읍민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진천군에. 본 의원한테도 여기가 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있냐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건축디자인과에서 LH사업주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진천시 건설을 민선 9기에서 노력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지금 LH에서 민간업체로 선정한 데가 DL이앤씨, 극동건설 남광토건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말고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시행사를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유후재의원

LH혁신도시에는 처음부터 개발할 때 보면 1군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1군 업체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메이커 부분 시행, 시공 분야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예전에는 제한이 좀 있지 않았나요? 메이저는 혁신도시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나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2군 아파트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LH에서 선정한 시행사 해 갖고?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꼭 2군 업체만은 아닌 것 같고. 그건 한번 타협을 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유후재의원

아무튼 간에 여기에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LH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 중요한 부지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빨리 돼서 진천군에서 정책을 갖고 있는 인구정책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934세대면 어마어마한 세대잖아요. 빨리 이게 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정필순의원

정필순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빈집 사업에 대해서, 제일 위에 보면 주요성과 지표에 30건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군에서 전체 빈집에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빈집이 있을 텐데 그 빈집에 소유자가 철거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빈집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기실시를 해서 갖고 있고요,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 실적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0동 철거해서 아니, 20개소 28동을 지금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는 빈집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속이 안 됐거나 등기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는 상태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을 이장님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필순의원

주인이 그런 집들이 많은가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의외로 많습니다.

정필순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원경

최원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필순의원

그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 집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매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