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열 의원 발언
임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의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세대 육성 및 복지 증진에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에서 3년간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창업농하고 영농2세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비율은 정확히 저희들이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18세∼39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대상은 아는데요, 부모 세대들이 영농을 하고 있어서 영농2세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남녀 비율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영농2세대들이나 창업농들이 들어와서 이게 48명 해서 41명 실적인데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청창농으로 지원이 되면 1년에 2번 이상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파악하여서 영농을 계속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의원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창업농은 어떤 품종의 농산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창업농분들이 와서 했을 때 최소 평수가 몇 평 정도 농업을 해야지만 이거 인정이 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정확히 최소 기준은 알지 못하고 영농계획서상에 본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런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유후재의원
영농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300평이 넘어가면 경영체 등록을 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데 영농계획서에 300평이다, 400, 500 해서 여기 창업농이 들어와서 300평 갖고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적이 월급을 받으려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 영농계획서가 최소 면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평가 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후재의원
어디 면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디 면에 300평에 호두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월급제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체크해 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호두농사 부모님이 짓는 것을 본인이 짓는 걸로 해서 다 해갖고 요양 차원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체크도 들어가셔야 되고. 또 창업농들이 그런 거고 영농2세들은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영농2세에 들어온 창업농 앞으로 농약이니 영농자재들을 다 구입을 하니까 농사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월급제 받고 따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사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 체크해 보셨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영농 청년농업인이나 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하반기에.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보다 보면 열심히 하는 창업농들도 있고 열심히 영농2세들이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몇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월급제로만 받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본 의원도 어디 어디 지역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군에서도 관리 체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바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만약에 들어오면 여기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다 부모님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쪽에 어떻게 개선해라 말을 못 하는 실정 아닌가요, 지금?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농식품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의원
우리가 90만 원에서 110만 원 3년 치 주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 최소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나중에 그분들이 신청서 낼 때, 창업농들이 낼 때 그런 것도 기준 평수가 있어야지 300평 갖고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것도 나중에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에 정확하게 영농계획서 일지 써낼 때 그런 것을 관에서 최소 평수를 얼마나 둘 건지 이런 것도 체크가 들어가야 되고. 이 월급만 받아가고 3년 치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정부 돈, 군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창업농 젊은 애들이 이것만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300평 했다고, 경영체 등록하고 했다고 월급 딱 신청해 주고 그러면 이거 3년 동안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실제 선정은 6명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은 13명이 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탈락하고 7명이 선정됐다가 그중에 한 명이 포기해서 6명이 된 건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영농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교육이수실적, 농업 관련학교 졸업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를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후재의원
본 의원도 그런 교육이수 자체는 농업포털 들어가서 교육받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쉽지 않습니까? 농업포털교육 들어가서 교육받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쉽게 쉽게 다 교육이수는 채울 수 있는 거고. 영농 평수도 앞으로는 체크해야 될 거고. 정확하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를 확실히 하는지 불시에 나가서 이런 거를 점검을 들어가야지, 언제 나간다 지금 영농2세들 체크하러 다니는 분들 있지요? 창업농들. 그분들이 다 연락을 해서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들어가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더 체크를 잘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한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후 대응 해서 고품질 스마트 원예산업을 실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에서 목표 3개소에서 실적 3개소 다 이렇게 했는데요, 백곡에 2군데하고 진천에 1군데 해서 오이, 토마토, 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소하는데 4억∼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유후재의원
1,224㎡이니까 370평이 되는데 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해서 이분들이 이걸로 생계가 가능한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대개 영농에 초기 영농에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팜 임대 농장을 통해서 영농기술도 배우고 작물 같은 것을 어떻게 재배해야 소득이 늘 수 있나 그런 사항은 하고 있는데 소득은 마이너스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선도농가랑 매칭하여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의원
이분들이 다른 영농도 하나요, 이것만 오이, 토마토, 딸기만 370평 재배만 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득이 완전해지지 않아서.
유후재의원
이분들이 그럼 영농기술을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오이, 토마토, 딸기로만 딱 목적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딸기하고 오이, 토마토인데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유후재의원
확정이 되면 설계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다 한 거지요, 온실 설계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설계가 여기 품목에 맞게 스마트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여기 370평이면 하우스 두 동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럼 1년 매출이 농가들마다 산정되는 것도 있나요, 얼마 정도?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매출은 저희들이 한번, 이게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올해 연말 지나면 올해 기준 해 가지고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 여러 사항을 파악해 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후재의원
여기 세 농가도 창업농 해 갖고 아까 5페이지에 나온 월급제 하면서 하는 친구들인가요, 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2명 정도는 청창농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정부에서 스마트팜 온실을 자꾸 보급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400평도 안 되는 거에서 4∼5억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진천군 실정에 맞나. 4∼5억 투자해 갖고 300평 조금 해서 이거 얼마 벌겠어요, 1년 투자비에. 이런 게 좀 본 의원은 불합리하다 싶은 거예요. 임대를 해 주시면 그냥 일반 정부시책이라 그렇지만 이중 채소시설 하우스를 10동을 줘서 임대해 주면 먹고살고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요. 한 동에 1,700뿐이 더 들어가요, 그런 이중 채소시설은.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시설이 원래 시설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한 9,000동에서 1만동 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전액 스마트팜으로 가기는 어렵고 기존하우스에 환경제어나 여러 가지 스마트팜에 맞는 시설을 우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ICT개보수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신 스마트팜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이런 걸 보면 농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보면 진천군 농업 환경하고 안 맞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 한번 다시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12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설개선 지원해서 우리가 비닐 교체사업 있잖아요. 진천군에 한 9,000동 정도 있지요? 비닐하우스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새 국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전쟁 문제로 해서 비닐원료 나프타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좀 힘든 상황인데 이거 비닐 교체 제때 신청을 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외피는 동당 54만 원, 내피는 36만 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자재가 급등해서 시설자재, 농기자재 같은 게 원활히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농가에 어려움은 알고는 있는데 사업비는 연초에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후재의원
사업비가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을 더 낼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올라갔으면. 그런데 제때 공급이 이게 잘 와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한번 6월달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 평년 대비 1개월 정도는 늦고 있지만 미리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농민분들하고 차담을 하고 가끔 하다 보면 비닐이 가격 상승률도 있지만 제때 공급이 안 될까 봐 그거에 많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지속화되면서 나프타 원료가 안 들어오면서 비닐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료 문제도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비닐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농업인들이 1년 농사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유후재의원
제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케미컬하고 거래하나요, 비닐류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협 쪽에서 자기들 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업체랑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업체하고 잘 저기해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해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에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5페이지에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41명의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청년농업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41명이 있으시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48명.
임정구의원
48명 중에 현재 41명?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럼 이분들 평균 지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첫해는 110만 원, 월.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
임정구의원
아,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었네요. 저는 이 육성자금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지원을?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서 정착이 돼서 농사를 지어서 다른 하우스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유지가 계속 잘되고 있나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아까 그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이건 질문 없던 걸로 해 주세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세수에 대한 환원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9페이지. 기업이 들어오면서 각종 여러 항목에 세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세목 세수에서는 어떤 세수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법인소득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법인소득세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지금 보니까 지난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농업농촌의 구축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농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해 줬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올해가 마지막 차인데 총 9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다수 농가들이 많이 쓰는 밑거름이라든가 이삭거름, 그다음에,
임정구의원
과수농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벼농사. 그다음에 원예농가에 토양개량제든, 기능성자재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렇지요. 일일이 다는 말씀 못 실어도 일단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4개년 중에 금년도가 마지막 해 연도이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전년도 25년도까지는 평균 20억, 이 내외였는데 금년도에는 마지막 해라 그런지 금액이 한 34억 정도가 됐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이게 사업계획은 연 23억씩 4년간 추진하는 건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임정구의원
다 써야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럼 금년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조례상 4년이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농업인들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선되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4년 더 연장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아마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4년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20조니 뭐 굉장히 많은 전국 군 단위에서 발전상황은 전국 3위권 안에 여러 가지 GRDP부터 시작해서 GDP까지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지만이 그 농민들도 기업이 들어와서 호응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있지요. 이 공익수당이 연간 1년에 1회 지급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금액은 60만 원 맞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60만 원 저희들이 생거진천카드마냥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로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이 금액은 전국적인 내지는 아니면 충북도, 우리 시군 관내 지원금액이 같은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익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서울시만 지급 안 되고 각 전국 지자체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도별로 이게 다 상이하고요.
임정구의원
금액도 상이하고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충북도 많은 곳은 100만 원, 적은 곳은 40만 원 그렇게도 지급되고 있는데.
임정구의원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지자체별로.
임정구의원
지자체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도는 무조건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우리 충청북도 내 시군에는 동일하게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이거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진천군에서 혼자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해야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럼 순수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사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하면 300평 이상 경작하면서 농산물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농사도 그 기준을 갖추면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 공익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니까 3,700이 넘으면, 아니면 알바로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니까 순수농업인들한테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순수농업인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겸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제외대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이거를 잘 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농업, 농사를 지으면서 3,700만 원 소득이 안 돼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연간 이거 60만 원 받자고 3,700 미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외 소득은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 신청을 하면 요즘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바로 금액이 뜹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필순의원
정필순 의원입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요, 20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723명 정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각 농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적절하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MOU를 체결해서 농가들이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면 신청을 합니다. 지금이 신청기간인데 자기들 본인들이 언제 영농에 필요한가 그 시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입국해서 농가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자꾸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빈번하게 나오는 게 캄보디아 쪽이나 그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에 숙련도가 낮고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필순의원
저는 계절근로자들의 숙소 문제, 통역문제, 농업인들의 서류문제, 연세 드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고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 차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공공형 농업인력지원센터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이나 산재보험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농가한테 그런 사항을 모바일로 가입을 하라 그러는데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좀 핸드폰 다루기가 서툴러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많이들 직원들이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중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작년까지 이월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월농협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데를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필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병옥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 대수 3,567대, 이용면적 2,015ha, 세외수입이 4,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0% 할인해서이지요? 농업인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임대사업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요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주요 교육시간에는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앱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임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오후 4시 정도부터 임대를 전날 출고를 해서 다음날 보통 4시 전에 반납을 하시는데요. 출고가 끝나면 저희가 그분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사업은 매우 군민들에게 좋고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그러면 임대 대수의 변화 추이는 3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 추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임대 계산하기로는 생각보다 임대 대수라든지 이용 빈도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었고요, 물론 본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업인은 그렇게 계속 정체 되는 상태이긴 한데 계속 이용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 농기계를 저희가 노후 농기계도 계속 신규로 구입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승용이앙기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계속 보충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정비를 해서 매번 출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대영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농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근무 강도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직자분들은 규정 대비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9명이고요. 팀장이 전문경력관이고요, 전문경력관 직원분 한 명 해서 전문경력관이 두 명, 농업8급이 1명, 임기제 마급이 1명, 공무직이 3명이고요, 기간제 2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9분 인원으로 현재 우리 군의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사업 서비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대단하신 건데 적정 인원은 몇 분으로 돼있으시죠? 국가에서 정하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적정 인력이 저희가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의해서 임대 사업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침에 보면 대수별로 적정 인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68대이기 때문에 600대 보유농기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이 10명이고요, 계약직 기간제 분이 4명 해서 적정 인원이 14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따지면 5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평가를 받을 때 항상 임대서비스라든지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최우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으로 인해서 평가에서는 저희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항상 불이익, 국비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는 편이라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도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충하는 데 애로사항이 아직 있어서 저희도 많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영의원
적정인원 문제는 농업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그쪽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정인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되지만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고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적정 규모 인원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거기 근사치에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농업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나름대로 근무 강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인원은 소수이지만 아직까지 기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고로 다른 시군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접 시군 같은 경우 음성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괴산군도 29명. 그리고 증평은 저희 시군보다 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충북도내에 11개 시군 평균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분들이 업무강도 면에서 좀 세게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근무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는 진천 하면 뭔가 다르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진천군정 10년 동안 전 군수님 이어오시고 지금 새롭게 취임한 군수님께서도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첫 삽을 뜨셨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도 농기계 지원팀장을 했습니다만 주말도 없이 굉장히 업무 강도도 높고 현장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농업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농기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저도 팀장이고 과장이고 소장으로서 늘 미안하고 감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 센터에서 해결할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직원 충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과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한두 명씩은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한 명이 또 농촌지원과에 복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고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복지라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고자 앞으로 더 노력하고 저도 소장 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부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셔가지고 어쨌든 군수님이 민선9기 군수님 새롭게 출범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검증을 다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개선돼서 농업인들과 공직자분들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농업 경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한 가지만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50%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 정책인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코로나 때 2020년도 4월부터 코로나 때 감면을 농업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50% 감면을 했는데요. 그게 정착화가 전국이 똑같이 시행을 농식품부령으로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이 똑같이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 감면 상태에서 더 올리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리려 그러는 건데요, 50% 감면해 준다고 자꾸 이렇게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서 하다못해 관에서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예 50% 감면이라는 것을 없애고 지금 현 임대내고 쓰는 것에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무료로요?
유후재의원
아니, 무료 말고. 지금 50% 감면해서 50% 우리가 임대비를 내잖아요. 그 임대비 내는 거에 그냥 그대로 50% 감면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50%에 임대해 주는 거지요. 지금 그게 정상적인 임대료로.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정상 임대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고시가 되어 있어서.
유후재의원
우리가 50% 감면을 계속 연장이 된다고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이게 관에서 되게 농민들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50% 감면입니다.” 이런 것보다 지금 임대비 나가는 것에 50% 감면해 나가는 게 이거를 진천군 정책으로 가라는 거지요, 그 임대가격을.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관에서 50% 감면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장이 될 거 같다고도 계속하시고. 차라리 그 50% 감면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임대비를 내고 우리가 임대를 해 오잖아요? 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저희 시군만의 정책으로 해야 될지는.
유후재의원
우리 시군만의 정책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낫지, 옆 지자체 뭐를 보고 벤치마킹하면서 하는 것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혹시 농식품부나 다른 부처에서 이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기계.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가 668대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소 하고 지소 운영이 2억 9,200만 원이라는 게 두 본소하고 지소 운영비인가요? 2억 9,200만 원.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본소, 북부지소 다 합한 금액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다 합해서?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덕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하나 건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부지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이월면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덕산에서 농업인들이 거기서 많고 임대도 많이 갖다 쓰는데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덕산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소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건지요. 하여튼 덕산에 해 드리면 다른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형평성에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과장님?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갖다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 18년 이때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송기섭 군수님 계실 때도 2021년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덕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천군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백곡이라든지 남부초평이나 문백 저희가 이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시설 설치했을 때 농업인들이 여태까지 불편했었던 점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기 전, 설치하기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인력이 충원되면 보통 20∼30억 정도 1개소당 들어갈 텐데.
기복
김기복의원
1개소당?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당장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설치해야 될지 검토해 봤었는데 당장은 저희가 설치 안 해도 농업인들한테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시설에 저희가 진천읍이 중앙에 딱 있고 그나마 이월면과 광혜원면, 덕산 일부 지역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월면에 설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덕산에 꼭 설치하는 게 아니라 덕산과 초평, 초평과 문백 이런 식으로 중간 지역 어느 지역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3페이지에 좋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신데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생거진천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3페이지에 있습니다. 4,600만 원 예산 소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물안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인 건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우리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몇 가구나 되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가구에 10명이 살아보기를 했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세 분하고, 부부 한 분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4명이, 부부 두 쌍이고요. 경상남도에서 세 분 해서 저희가 6가구 10명이 참여 했었고요, 실제로 전입을 하신 분이 5명 전입을 하셨고요.
기복
김기복의원
전입하신 거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네, 50% 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가구에 5명이 살아보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반기 모집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5명이 경기도 분이었는데, 부부 두 쌍과 개인 한 명이었는데 개인 한 분이 전입을 실제로 땅도 300평 정도 구입을 하시고, 집도 큰집은 아니지만 농가주택 형식으로 임대해서 구입을 하셔서 전입을 하셨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백곡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도 뵙기도 하고 이 사업도 훑어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살아보고 여기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현재 4,600만 원가지고 하시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확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과가 좋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살아보기를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실시를 하는데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뽑을 만큼 신청자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저희가 아마 귀농귀촌 살아보기 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농업인 주택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 수는 없고. 군이나 마을이나 이런 공동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안뜰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희망인 공지를 통해서 추가 설치를 통해서 인원을 계속 늘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로 섞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비로라도 더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하면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향 기술보급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은 2개소, 그다음에 7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예산은 1억 5,800만 원. 그렇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의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019년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실증시험포가 조성이 시작됐고요. 19년도부터 재배시설을 하나 둘 짓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10동에, 이거를 한번 저희 조감도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달하며) 시험포가 시설이 여러 가지라 시설을 보시면서.
윤대영의원
이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보이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센터 들어가시다 왼쪽으로 보시면 실증시험포가 있고요. 규모는, 잠시만요. 이게 10만 119㎡인데요, 그 안에 바로 보시면 작약 노지포장이 있고 들어가시면 포도 연동비닐하우스에 저희가 포도를 6품종 이상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가 체리하우스입니다. 체리하우스에서 체리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그 옆에는 망고를 키우고 있고. 그 옆에 저희가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농업인들 교육 목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실증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시설 1동이 있고 바로 그 옆에가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는 연동비닐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포장이 있고, 거기 조감도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특조금으로 스마트팜 740㎡에 스마트팜 조성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 하고 옆에 식물공장이 있고 그 옆에 또 연동하우스가 1동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럼 이렇게 실증재배하는데 규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배는 어느 분이,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연구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 네다섯 분, 공공근로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근무하실 때도 있고 다섯 분이 근무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럼 예산에 그 근로자분들 임금이 포함된 거라, 인건비 포함된 거고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2019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사업인데 그러면 어떤 성과를 좀 내셨나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가 아열대 과수가 있고 온대 과수가 있는데요. 농가들이 심어보시기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품종들은 저희가 먼저 심어보고 현장에서 저희 지역에 상품성이 있는지, 재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매년 평가회를 2회 정도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 품목이 다양하기는 한데요. 방울토마토나 멜론, 수박, 중소과 이런 것들. 한 예로 올해 체리가 수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체리하우스에 수정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 벌도 좀 넣어보고 다른 호르몬 처리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사업의 핵심은 예를 들면 본 의원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신품종, 신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의 공간에서 시험 삼아 해 보고 그게 확정되면 농가로 기술이전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극적 목표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중소형 수박 같은 경우 수직재배를 한번, 중소형 수박은 과피가 얇아서 1기작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재배에 문제가 없는데 2기작 같은 경우는 고온이 되는 7, 8월 7월 중에 정지를 하다 보면 열과가 많거든요. 열과가 적은 품종을 찾아보려고 네 가지 품종을 시험재배해서 2기작에 고온기에 재배가 가능한 품종들을 선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된 만큼 농가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여기에서 우리 시범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폐기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일부 판매를 하고,
윤대영의원
판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예. 판매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요. 또 홍보용으로 아무래도 쓰게 되면 시식이나 이런 선호도 같은 것 조사를 위해서 직원이나 일반 저희 회원님들 행사나 이런 때 활용해서 그게 때가 맞으면 시식해서 선호도 같은 것을 조사도 하고, 나오는 상품 농산물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규모를 보면 양이 상당히 될 수도 있는데 판매를 하셨으면,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합니다.
윤대영의원
세입처리하고 있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면적대비 저희들이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농업인들처럼 이렇게 막 많은 농산물 나오는 그런 수준보다는 어떤 전정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원예에는 전정 방법에 따라서 과가 적게 수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여러 가지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데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가 농식품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지원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공 지원관을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을 한 것은 22년 정도에 정상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해썹(HACCP)이나 이런 인증들을 받아야 해서 2022년부터 정식 운영이 됐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사업도 매년 그럼 1억 5,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전체 예산이 가공관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저희가 자체 시제품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해썹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하는 데도 경비가 좀 소요가 되고요
윤대영의원
그게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매년 들어갑니다.
윤대영의원
그럼 22, 23, 24, 25년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운영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윤대영의원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농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가공, 판촉, 판매로 이어져서 농가소득으로 실제로 많이 이어졌는지, 5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좀 되어 있습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5년 저희가,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사실 가공품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주작목으로 하는 게 수박, 토마토, 멜론, 오이 이런 것이다 보니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딸기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잼이나 소스류, 블루베리나 멜론 이런 것들은 음료베이스로 개발을 해서 업체에 일부 기술이전한 부분이 있고. 가루쌀을 주로 활용을 한 쿠키나 제과제빵 쪽에 상품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생산되고 가공해서 실제로 판촉활동을 통해서 일반 마트나 그런 쪽에 판매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진천샌드 하고 진천 히어로 홍삼제품이 있고. 진천샌드는 농다리를 타깃으로 해서 2024년에 개발을 했는데 그게 농산가공 히트상품으로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상도 받았고, 쌀 티그레나 이런 것들은 카페에 기술이전해서 그 카페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윤대영의원
예. 가끔 제가 여기 지원관 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실제로 맛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판촉광고 마케팅 기술이랄까? 마케팅만 잘하면 판매를 좀, 소득을 많이 농가에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2%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암만 유명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데 결국에는 브랜드에서 오는 가치나 그다음에 마케팅의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기술이전 5품목에 지금 12건이 있는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천샌드, 쌀티그레, 젤라토, 음료베이스, 진천네 히어로. 이 품목에 대해서는 9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예산 확보가 어떤 홍보를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기술이전받은 업체에서 상품을 파실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이나 레시피 교육, 컨설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상품을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고요. 저희들 가공관에서 이 마크로, 이게 저희 브랜드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가공지원관에서 저희가 상품 개발하고 기술이전하고 또 한 가지 주된 업무가 농가 OEM으로 가공을 저희가 대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연중 15, 20회 정도 이렇게 제조원은 저희 농산가공지원관이 되고 판매인은 유통전문판매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농가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방송을 해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홍보가 되긴 했었는데 홍보가 잘돼서 기술이전한 업체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 생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기온 적극 대응 농산물 시설환경 네 군데 조성하고 있잖아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첫 번째 것,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시범 기술에서 1개소 지금 여기가 토마토영농회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여기가 지금 잠시만요, 의원님. 네, 진천 토마토영농회 맞습니다. 청년농업인 4명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유후재의원
영농회로 되어 있으니까 1개소 1ha를 하면 3,000평이잖아요. 3,000평이면 1가구 1농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4농가 총 합쳐서 1ha입니다.
유후재의원
3,000평에 하면?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유동팬,
유후재의원
하우스가 12동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유후재의원
하우스 12동이면 3,000평에 12동 해서 차광막하고요, 포그냉방이 뭐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가 쉽게, 무인방제기에서 습이 이렇게, 무인방제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제기가 아니라 이건 사방이 뚫려 있는, 공기가 하우스로 잘 습이 이렇게 고운 미스트가 하우스로 분사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차열망하고 유동팬하고, 팬은 천장에서.
유후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포그냉방이라는 이게 처음 생소한 것 같아서. 하우스 12동에 1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5농가에? 5농가면 1농가에 2동, 3동씩뿐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원예 쪽에서 국산 장기성 PO필름이 뭐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PO필름이라고 예전에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장기성 코팅용 필름이라고 농업인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장수필름 7∼8년씩 간다는 그 필름이거든요. 폴리우레탄 필름이라고 해서 PO계 필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국산이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PO필름을 일본산을 대체해서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도 일본 것이 한 6∼7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내산 필름이 3∼4년뿐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장기성 PO필름이라고 해서 이게 국내 어디에서 검증을 받은 건가요, 이거 해서?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이 3개 업체에 됐는데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이 PO필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신하고 삼동에서 생산한 그 PO필름을 설치했습니다.
유후재의원
이게 1T지요, 이것도? T수로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T, 그거는 제가. 이게 1T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원님?
유후재의원
비닐 굵기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섯여섯 개 기능성 소재를 PE나 초산비닐, PP 이런 소재를 중압해서 투명하기는 더 투명하게 하고 강도는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은 국내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 이런, 일본에서만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국내 필름 업체에서 이런 기술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후재의원
피복재 활용해서 재배기술을 보급했다는데요, 피복재를 지원해 준 것하고 재배기술하고는 뭔 상관관계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피복을 하면 피복재에 따라서, 이게 좀 용어가 그렇기는 한데요 피복재에 따라서 식물 생육이 투과되는 양에 따라서.
유후재의원
광합성 작용에 투과율?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게 PO계 필름은 300∼800 나노미터까지 투과를 시키고 저희가 식물에 필요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매개충이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광을 투과한다고 합니다.
유후재의원
비닐교체사업 한 건데 재배기술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너무 세게 보급을 했다 그래서.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사업명으로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명을 이렇게 아마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앞으로 간단하게 비닐 교체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요.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소형 수박 지역 주도 발전 모 구축으로 해서 10억 사업 있잖아요. 중소형 수박이면 미니수박하고 애플수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미니수박하고 3∼4kg 정도 내외의 그런 수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이 사업비가 미니수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애플수박에도 같이?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중과. 미니수박도 되고요, 애플수박 미니수박과 중과까지 다.
유후재의원
지금 우리 연합회가 따로 있잖아요. 미니수박 연합회 있고 애플수박이 따로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주최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지금 단체를 중소과연합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후재의원
현재 협의체가, 본 의원은 초평농협에서 애플수박을 하고 있고요. 미니수박은 또 별도로 연합회가 추진 저기가 있잖아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작목반처럼 있지요.
유후재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10억 사업이 어느 쪽에서 주최해서 이걸 하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바이러스 전수조사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다 민자보로 들어가는 거하고 경상보조, 민간보조, 저희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또 시험연구로 추진하는 것 하고 바이러스진단실 같은 장비를 구축하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궁금한 것은 이게 애플수박도 같이 하는 건지.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후재의원
미니수박하고. 그리고 이게 공동 집하장 구축 부지도 검토한다는데 그럼 이것도 애플수박하고 미니수박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애플수박은 지금 초평에서 이미 유통망이나 선별장을 따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시기 때문에 애플수박은 따로고요. 애플수박 이외에 다른 미니과로 집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미니수박만 하는 거지요, 결론은?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과지요.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그게 궁금해서 애플수박인지 미니수박인지 정확하게 해야지. 큰 제목으로만 중소형과로 하고 있으니까 애플수박은 초평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중복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이게 집하장부지 6월 말이면 검토가 된 거예요, 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원예조공법인에 APC 건립하시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쪽에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반영을 해 보려고 같이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쪽 사업이 조금 부지선정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단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APC센터 축산유통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집하장이 또 따로 있고, 유통팀에서 진행 중인 건 7,000평 정도 땅을 매입을 해서 APC센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정도 부지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APC센터는 정확히 면적은 제가….
유후재의원
그런데 이거를 또 별도의 집하장이 따로 있으면 이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 시기가 있다 보니 이게 10억 사업에 2년 사업인데요, 조금 추이를 보려고 6월까지 기다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한번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APC센터에서 APC사업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유후재의원
집하장도 나중에 주은법인에서 운영할 거고 APC센터도 주은법인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6월까지 추진을 조금 미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유후재의원
본 의원은 이게 일원화돼서 한 군데서 해야지 이원화돼서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축산유통과에서 APC 추진되는 그 상황 추이를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중소형 수박 주도 발전 협의체가 김건중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건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회장은 따로 이호조 회장님이 수박 연합회장님 하고.
유후재의원
연합회고. 중소형과일은 따로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지금 김기영 회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임상인 회장님이 덕산 쪽에 중소형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에서도 들어오시고. 저희 지역에 더드림 육묘장이 있습니다. 육묘장에 육묘할 수 있는 업체도 들어와 있으시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구성은 그런데요, 미니수박 대표 회장님이 김건중 그쪽 대표님이신가 해서.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체의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유후재의원
일단 잘 알겠고요. 자꾸 이런 공공기관들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가 되고 있어서 과가 다르고 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유기체가 안 맞아요. 자꾸 하나로 일원화가 돼서 가야지만 이게 더 발전성이 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뒷짐만 지고 있더라고, 보면. 발전이 안 되고 네 건 네 거고 내건 내거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 혁신의 발전이 좀 더디고 있어요.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의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순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16페이지, 현재 저희가 사룟값이 비싸고 하니까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 144호 가구가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상 농가가 원하는 수요만큼 보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농가자부담이 원래 10%였던 게 44%가 나오고.
기복
김기복의원
44%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그리고 종자비 같은 경우는 30% 부담해야 될 걸 70% 부담하는. 그렇게 농사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오직 5개년 동안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료 면적이 늘어나면 농가에서 그 조사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가 돼줘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파종이 됐고요. 가을에 다시 수확하고 동계작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길 바라고. 우리 축산인들의 한 바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진천군에 유휴지가 있는지. 진천군에 유휴지가 있다면 사룟값이 비싸니까 풀이라도 심어서 사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 연간 조사료 필요량이 2만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건 그것보다 좀 많은 2만 9,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70% 정도가 논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벼를 베고 나면 볏짚을 말아가지고 조사료가 늘게 되는 게 70%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벼를 벨 때 계속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조사료를 실제로 엮어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부족 사태가 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품귀가 돼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휴지로 해 가지고 가격을 메꿔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우리가 144㏊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휴지를 얼마 해 가지고 이걸 겪어내기에는. 또 유휴지라는 건 논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하계작물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하계작물은 여유가 있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기복
김기복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혹시 가능한지, 축산인들한테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질의는 우리가 APC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7페이지 바로 그 옆 페이지에. 이게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이 완료된 건가요? 현재.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PC를 당초에 필지를 5개 정도 했는데 4필지는 구입이 거의 확보가 됐는데 1필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필지가 그쪽에서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구입이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빼고 하면 어떻냐 해 가지고 도에서 농지담당자가 진천군에 출장을 와 가지고 같이 논의했는데 그게 단절농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시한이 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농식품부에 자료가 올라가서 가계약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계약 안 돼가지고 현재는 그 부지를 빼고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 가지고 그 부지를 변경해서 할 거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이게 그러면 문제 되는 한 필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과 하면 가능성은 있으면, 사업은 좀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 단절부지 옆 그쪽 옆으로 빼가지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한 필지가 또 등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최대한 처리를 잘하셔서 농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걸 해 놓음으로써 집하하고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면서 우리가 저장도 하고 출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바람이라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20페이지. 우리가 이게 위탁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위탁기간도 우리가 3년으로 줄여놓기는 했는데, 현재 우리가 주 업무가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적자인가요, 아니면 조금 나아진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계속 적자가 나다가 재작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2억, 1억 9천 몇 백만 원인데 거의 2억 정도가 흑자 났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작년에?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가지고 결손금이 현재 다 줄어가지고 600만 원만 남아있고 올해 사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로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 부분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다음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사업 추진내역 시간되시면 한번 저희 의회에 자료 좀 하나 넘겨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진천군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 괴산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진천군 관할 보호센터라고 있어서. 본 의원도 진천군에 보호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할로 되어 있어가지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진천군하고 위탁계약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후재의원
앞으로 사업설명 할 때는 위탁업체 이렇게 해야지 관할이라 그러니까 진천군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증평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하고 사이에. 그런데 여기에 진천군 관할에, 진천군에도 새롭게 동물센터가 하나 누가 하신 건가 해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원래는 있었는데 24시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몇 두 정도 저기가 되지요, 보호대상이? 진천군에서 하는 게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5월달까지 120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1년에 300두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의원
1억 900이라는 예산이 동물병원하고 센터하고, 세 군데가 출동수당은 나누어 가지는 거지요? 분할되어 있는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산물유통센터 APC센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이 된 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현재 약 계획은 7,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매입되어 있는 상태는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안 돼가지고 올해 사업이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후재의원
1필지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 사업이 포기된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 필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필지가 안 되면서 다른 필지를 사려고 했더니 그쪽에도 또 미등기 땅이 있어 가지고 그걸 등기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해 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들을 다 포함했을 때 약 7,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앞으로 이거 운영하려고 운영 측에서 7,000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7,000평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정확하게 농사만 짓고 그랬는데 7,000평도 아예 작다고 보는 건데.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일단은 그 부지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도 현재 있는 80억 정도 예산으로는 7,000평 정도를, 지금 출자한 금액도 아마 그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 정도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1년 차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확장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게 그전에 우리가 농산물센터 APC센터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상당한 돈을 주고 부지를 산 게 있어요, 매입을 한 게. 그 당시에 그 돈이었으면 3만 평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던 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는 부지 옆쪽으로. 지금은 뭐 거점소독소를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지가 하다 보니까 또 작아서. 그 당시에 그 돈이면 그 예산, 땅을 매입한 게 있잖아요, 진천군에서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의원
지금 거점소 하려고 하는 데?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거를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당시에 했었으면 5만 평 이상의, 그 돈이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7,000평 매입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매입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 거점소독소 이전 신축사업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진천 생활공간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위치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덕산읍으로 이게 이전하는 거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거점소독소가 2016년도에 지어진 거점소독소입니다. 사업비가 3개소를 합쳐서 4억 5,000 정도 드는 거점소독소인데 지금 지어지는 게 1개소에 11억 정도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철저한 소독이, 막아 놓고 완벽하게 소독하고 폐수처리까지 되기에는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바로 앞에 아파트 부지가 와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그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유후재의원
소독소가 먼저 있었지 아파트가 후에 들어온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먼저 입주가 저기가 됐으니 소독소가 있었고 아파트 들어온 건데. 아무튼 새롭게 신축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 있지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다중이용업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상가들이요. 그 주변분들한테도 다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도 가졌었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먼저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설명회를 우선으로 해 놓고 해야지,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다 이렇게 땅 부지 매입, 발주해 놓고, 다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설명회를 갖고 이 사업 신축공사 용역이 벌써 다 들어와서 완료가 돼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공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유후재의원
아니,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지었더라도 여기 종오리 차나 돈사나 우사 차들, 사료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사람들이 미관상 봤을 때 그게 문제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를 먼저 갖고 이렇게, 신축공사 설계 용역이 벌써 2025년 11월달에 완공이 됐잖아요. 반대로 뭐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것부터 먼저 싹 갖고 시작했어야지. 그리고 덕산읍에는 거점소독소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폐쇄를 할 건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위치상 덕산읍이라고 하기에는 진천IC랑 가깝기 때문에 진천읍 거점소독소를, 그것의 활용을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덕산읍 거점소독소는 아마 그대로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후재의원
거리상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걸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그 근처에 초평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더 그것에 대해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후재의원
거기 지금 거점소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2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다 거기에서 분기점들이 있어서 사방팔방 이동이 다 돼서 그 위치를 잡은 것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위치적 조건이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조건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덕산읍에 2개가 운영이 되는데, 한 군데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덕산읍에 있는 것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겨울에 계속 소독약을 뿌리고 하면 얼음이 얼고 해서 그 도로에도 밀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군데로 그냥 정확하게 시설을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면, 현대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덕산 것은 한번 폐쇄 검토도 이원화시키지 말고 검토해 주시고 빨리 주민설명회부터 갖고 하시는 게 본 의원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7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통해 군정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3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