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아는데 10년이라는 거는 지금 국공립에 대한 그 권한을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10년이 끝나면 사립으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거를 사립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폐원을 할 것이냐 이 2개인데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추후에 어떤 국가에서 공모나 이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연장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다시 사립으로 전환이 되면 그 선택권은 우리가 임대를 했으니까 건물주나 운영 체계 그분들의 권한이지만 이게 국공립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10년 이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