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예비ㆍ초기창업자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창업 관련 협업기관의 지원 공백 발생 시에도 구 자체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 경영, 세부기술 등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창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 광범위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년 지원대상, 보장범위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되 직업군인은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 참여 촉진 및 평등한 기회 제공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조성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체계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난 4년간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업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 있지요? 6쪽에 보면 제7조제3항에 “창업자 입주 공간 제공”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창업을 어떤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공간이 넓고 좁고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희는 지금 2개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인실하고 4인실을…….

아니, 그게 아니라 창업자, 이게 지금 창업자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3항2호에 보면. 그렇지요?

네.

그 창업자에 대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지.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실과 4인실이 있고요. 그 제공은 사실 창업자 개개인에 대해서 다 일대일로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창업자니까 공간이 넓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자상가 특계구역에 AIㆍICT 공공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공…….

어디요?

전자상가 특계 4~6구역에 2030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은 지금 있는 2인실, 4인실보다는 좀 더 크고 다양한 입주공간의 면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인실, 4인실인데 저희가 그쪽 전자상가에 구성하는 곳은 좀 더 면적을 크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자의 니즈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창업센터 작은 공간에서도, 거기서도 창업을 해서 물건을 팔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아마 크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상가 6ㆍ7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원효전자상가에 지금 2인실로 5개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들어가면 2년 정도 있는 건가요?

네, 1년 하고…….

1년 하고 또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 최대 2년까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보증금…….

네, 부담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해서…….

48만 원에다가 임대료 약 250만 원이면 연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관리비는 평균 한 7만 원이면, 매달 7만 원인데 이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내신 것들이 있나요,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5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이 AI 쪽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반기별로 간담회 비슷하게 성과평가에 대한 것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성과를, 2년 동안 입주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이런 것을 구에다가 성과 낸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반기별로, 왜냐하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테루아라이프 주식회사 이런 곳도 있는데 글로벌 K-뷰티 화장품 개발 이런 것 하시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지요?

네, 제조업으로 해서…….

그러면 2년만 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연장을 그냥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평가 제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은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1년 더 연장이 되는 거고요, 성과가 없으면…….

무조건 2년 하고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하고 1년, 그러니까 최대 2년.

하고 1년 있을 때 성과를 보고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것 자료 받으신 것 좀 주시고요.

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또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요새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네, 맞습니다.

하는데 구에서 이것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단순히 입주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초기창업자의 어려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갖기도 어렵고 또 어떤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더 좋은, 여기도 보면 K-뷰티라고 돼 있는데 꼭 이름 있는, 메이커 있는 그런 데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창업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타 자치구들처럼 우리도 용산을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단지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곳을 조성할 계획이 우리는 없나요?

현재 저희 부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계구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2개 층 정도는 창업지원센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면 타 자치구들도 다 이렇게 서초구, 노원구 국수골목, 성동구는 수제화신발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용산 특색에 맞게끔 그런 공간을, 우리는 전자상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인가요? 서초구도 지금 하고 있듯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그것으로 몇 개 기업만 들어와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거기를 거쳐 나간 기업들이,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춘천시하고 화천군 가보니까 그런 게 잘돼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는 공간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지대가 우리보다는 저렴하고, 우리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용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도 다 있는데 우리 용산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특화거리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부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일단 저희는 예비창업자나 7년 이내 초기창업자들에게 공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취지는 말씀해 주셨고 제가 공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단순하게 몇 기 업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권두성 위원님 말씀은 우리 용산구의 특화된 사업, 아까 성동은 수제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AIㆍ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 국제업무지구에 빅테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용산의 옛날 전자상가가 활발했던 시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앵커시설이라든가 또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만들면 그 분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이 결국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기에 어려운 분들, 사무실을 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산도 결국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AIㆍ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근의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모이지 않을까, 우리 용산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료는 저희가 용산구 구유재산 물품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가 반영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유재산 조례 통해서 임대료를 하고 있고요. 원효상가는 아무래도 거기가 이쪽 한강로보다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네, 임대료가 사실 이 금액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 그것을 다 공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3쪽의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군복무 하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이 안 되나요?

상해보험은 군급여가 들어가는, 입영을 하게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체크카드를 하면 부가서비스로 상해보험사와 해서 하긴 하는데요, 상해 보장항목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구태여 용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하는 그분들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일단 청년이기 전에 저희 구민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외출하거나 휴가를 나갔을 때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크게 보장은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다른 군복무 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만 또 뽑아서 해 준다는 것은 다른 복무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대하면 매년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군대에 가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직접 가서 신청서를 쓰거나 이런 건 없고요. 또, 예비역이 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 탈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해보험인데 국가에서 상해보험을 만약에 다치고 그러면 안 해 주냐고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걸 조사해 보셨어요?

네,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군 내에서, 영내에서 다치면 그건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외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 80%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이런 상해보험을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는 46개 단체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지자체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구?

12개 구.

12개 구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쯤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후 강의실 명칭과 면적이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그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용산구평생학습관 시설 명칭 변경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큰강의실”, “작은강의실”은 “배움1실”과 “배움2실”로, “배움실”, “나눔실”은 “동아리1실”과 “동아리2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당 사용료는 면적 대비 3만 원, 2만 원, 1만 원에서 2만 원, 1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새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50플러스를 이번에 새로 개관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실과 면적이 조금 조정이 돼서 조례에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실도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네, 강의실 이름을.

그러니까 “큰강의실”에서 “배움1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지요?

네.

그리고 면적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평생학습관 강의가 워낙 많아서 외부에서 이용하는 대관 이용률은 1건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에서…….

내부 부서나 아니면 저희 복지관 관련해서 내부 대관 이용률은 있는데 외부 대관율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건 그냥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용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이용료를 받나요?

그것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된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점검이 끝났나요? 에어컨이나…….

네, 환경도 깨끗하고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와서 대관료나 이런 이용에 대한 문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50플러스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강의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관하는 시간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외부 대관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홍보를 해서, 시설은 깨끗하고 좋으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데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장소가, 그쪽에 오는 주민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는 또 그쪽 장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층에도 여러 가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헬스장을 옮기면서. 그래도 좀 부족한가 보지요?

장소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냉난방비나 장비 사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냉난방비라든지 장비 사용하는 것.

대관 시에 냉난방…….

네, 대관.

그건 별도로 저희가, 냉난방비는 사용 시간과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몇 %씩 증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 대관할 때, 지금 그것 별도로 받잖아요.

네.

그것하고 동일하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단서에서 공영주차장 가산금은 15일 범위의 자진납부 유예기간 경과 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거주자주차 하는 데가 순환제가 있고 지정제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제나 순환제에서 다 똑같이 7,200원씩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네, 부정주차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은 7,200원입니다.

그것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7,200원씩 부과.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 기준이요?

네. 저희가 부정주차로 해서 징수된 수입금이 한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요?

수입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안 빼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네, 그런 부분도 많고요. 저희가 견인해서 그 차를 빼 줘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그리고 차량 자체가 전기차거나 차고가 너무 낮거나 저희가 ‘돌리’라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거나, 또 경사면 같은 데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는 견인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특정 주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주차는 물론 명백한 권리침해의 행위는 맞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거주자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지요, 대기자가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3년 됐다고 그분들이 빼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면 금전적으로 부담 증가 이런 게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요금을 측정한 무슨 기준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5급지, 3급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용산구는 3만 6,000원을 2차 부과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강북구는 5급지, 3급지인데 2만 1,600원을 했어요.

네, 거기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나머지 지금 이렇게 부과하는 15개 구 정도가 저희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거기 기본요금 자체가 그쪽은 약간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른 구의 금액을 참고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맞게끔, 왜냐하면 시내에 나가 봐도 거리 하나 사이인데도 주차요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1급지냐, 2급지냐 그런 거에 따라 주차요금이 다른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시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5분당 얼마씩, 3급지 얼마, 2급지 얼마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적용해서 저희가 3급지 이하는, 그러니까 4ㆍ5급지는 무조건 3급지를 적용하게 돼서 기본요금이 거의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그러면 이 금액에서는 변동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정하신 것에서는?

지금 조례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을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들어가 있어도.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은 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똑같이…….

똑같이?

네.

그러면 시 조례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2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더라도 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보도에 했을 때 붙는 과태료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3만 6,000원이고 4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요. 권리침해 행위는 맞는데 워낙 용산구가 주차장이 부족한 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반 불법주정차는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데 여기 부정주차는, 거주자는 딱 주차할 수 있는 소유자가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지정된 번호가 아닌 차량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7,200원이 부과되면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정주차 요금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가산금 부과를 예전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저희 부칙에 홍보기간을 한 세 달 정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이런 부분을 알고 부정주차를 안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에 배정받은 분들이, 저희가 신설하는 거주자주차는 지정제로 안 하고 최대한 순환제로 해서,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쓸 수 있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용 안 하시는 시간에 공유에 참여를 해 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안 할 때는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공유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1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용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수막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했었고, 앞으로의 세대가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우리 용산구도 으뜸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기반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지막 상정이지만 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의 세대가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지금 제반여건상 되지 않는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되는 여건에 맞춰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