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백준석 의원님이 아마 뭘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저기 지금…….) 아, 오셨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목을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며, 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비상벨 등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와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동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 거야. 워낙 이태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백준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생활환경이고, 도시 품격을 말해 주는 것이 우리 생활 SOC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용산의 품격을 말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 같은 부분들을 우리 용산의 품격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에서 설치하고 저희 구에서 지정한 민간개방화장실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비상벨, 안심스크린, 안전관리 시설, 이런 것들은 부족함 없이 다 설치가 된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부 안 되어 있는 장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벨이나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계속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설치를 해서 정말 안심하게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구는 어떻게 지원 거의 다 하고 있나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백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25개 구 중 18개 구가 그렇게 일부 관리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개정은 됐지만 25개 구 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 편의위생용품만 지원해 주는 구가 총 19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용도 주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구가 4개 구인데, 그중 관리운영비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화조 청소비 정도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4개 구가 정화조 청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설점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청소 상태 같은 것들을 구분하다 보면 ‘보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시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용역이나 전담환경공무관께서 최대한 청소를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권고 정도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편의위생, 뭐 휴지나 세정제 이런 것 정도를 지급하고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권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요.
이미재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없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의원
위원장님!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의원
제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부서와 논의과정이 좀 부족한 상태로 개정안을 올리다 보니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대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13조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급하게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전부터 이 신흥시장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 이촌시장도 그렇고 용문시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방문객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 시장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서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특정 화장실들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가진 후에 그렇게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향후에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사전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께서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13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13조를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과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한 후 사후 적정성 심의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는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위원회인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로 심의 기능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심의회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한층 높여 위기가구에 대한 적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심의기능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이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도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긴급복지대상자 선정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나,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몇……. 아,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회의.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매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시기적절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시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긴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원래 복지가 지금 대상자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산의 거의 40~50%를 차지하는 이 부분들을 맡아주시는 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합돌봄을 함으로 해서 3개월 동안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꼭 지원을 해 주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용산구의 복지만큼은 으뜸으로 가는, 이런 1등 구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안 제14조에서 기금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실정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5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기금이 24억이 조금 넘네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장애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요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가능할지?’ 이게 궁금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카페가 구청 3층의 ‘꿈앤카페’, 현재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빙고의 커뮤니티센터에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느루아트’라고 미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미재위원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면 또 돼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자그마한 일이지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꿈앤카페’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수입으로 월급을 받아서 자립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가 기금 조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처음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용산구 전체로 퍼져나가면 이분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삶의 질도 높이고 이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나도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이미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 구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네일아트를 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네일아트를 배우는 청각장애인들이 구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2개의 복지관에서 ‘나다움’이라는 어르신 손발톱 케어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도 연계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들한테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도 확장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과 협의하고 또 단체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해진 같은 항 제3호와 제6호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구성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추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수탁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재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명칭을 ‘가족센터’로 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용산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용산 한남동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족센터 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그리고 1인가구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우리 등록인 수는 얼마나 돼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총 20만 중에 5,700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많은 편인 거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 한 6%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중국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통, 문화. 이것은 어차피 다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거기를 자주 찾아가 보면서 느낀 것들이 그거인 거예요. 가족, 우리 이웃 또 사회,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가족센터에서 잘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이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 이것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다문화, 한부모, 조손, 1인 가구 또 위기가구, 장애인 이런 걸 따져보면 엄청 많아요, 가족이라는 유형이.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가족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체계가 더 활발하게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사회 형태상 가족이 1인 가구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가족들의 어떤 수요나 특성들을 감안해서 건강한 가족센터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면 보건, 복지, 교육, 이런 분야들을 아우러야 되는 부분이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세계라는 속에서, 지역이라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런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실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원플러스원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는 많이 알지만 외부 사람들은 또 쉽게 접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쉽게 접촉해서 다양한 많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것들이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연계해 주는 부분들이 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분들이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 가족센터를 운영 중인 거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로. 이 법령이 조금 늦게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건강가정센터였는데 그게 정부에서 가족센터로 운영토록 지침이 먼저 변경된 다음에 이렇게…….
백준석위원
지금 이 조례를,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살아있는 거고?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살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통합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우리가 다문화도 그렇고 1인가구센터도 있고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법령도 지금 다문화 법령하고 건강가정법이 따로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법령들은 따로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센터로.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명칭…….
백준석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2년도부터 지침 변경되면서 그전부터 사업은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에도 각각 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면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1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조금, 이게 사업이거든요. 센터가 아니라 사업인데 상위법령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것은 아무튼 지금 조례만 가지고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은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되는 어린이집으로 2027년 3월에 개원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운영주체를 선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무의 적정성의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아니, 지금 거기 현대아파트가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개원을 해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신규?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신규 개원을 해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겠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민간에, 현재도 우리 구립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민간위탁을…….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직영하는 데도 있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직영하는 데는 우리 직장어린이집만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언제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3월 정도 하고요. 거기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 예정은 내년 3월에 지금 예정 중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동부이촌동에 있는 거지요, 현대아파트 리델링하는 것?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예전의 현대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새로 개원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촌르엘어린이집이 만약 개원이 되면 지금 정원을 한 49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 수요는 충족이 되나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지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현원 수요율이 한 60% 정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인근의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어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지금 근처에 동부이촌어린이집이 있고요, 거기는 조금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과다 집계된 면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00명의 대기인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허수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0세부터 1세, 1세부터 2세, 그 제한이 쭉 있다 보니까 몰리는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버리고, 또 없는 데는 아예 어린이집에 원아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저는 염려됐던 게 인근의 아파트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개원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 둘이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효창동 같은 데도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도 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연도 그다음에 횟수, 이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그것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서도 계속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대체적으로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구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실행을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한 법인이 너무 여러 개를 운영한다든지 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그 법인이 횟수가 5회 이상, 5회면 사실 25년이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다양한 법인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순환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여기가 500세대가 넘어서 신설되는 건데,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의무적으로…….
이미재위원
이유는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유아 수가 5,500명 정도 되는데 이촌동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수요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대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학부모님의 의견이라든지 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 간 어린이집하고의 서비스 격차가 없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과 학부모의 신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심사할 때 보육정책위원이나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그러면 몇 개 되는 거예요, 전체?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36개가 되겠습니다, 36개.
이미재위원
36개가 되는 거지요?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여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여기도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개원할 때 정말 괜찮은, 처음에 들어가서도 전문성이라든지 원장님의 그런, 또 안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다, 몇 년 이렇게 운영한 것처럼 학부모들한테, 또 이용자들한테 그런 선입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철저히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새로운 구립어린이집이 이제 생길 텐데요, 이게 지금 정원이 49명인 것은 면적규모 대비해서 49명인 거지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교직원은 몇 명 정도 배치가 돼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교직원은, 잠깐만요. 자료를 좀…….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일단은 0세에서 1세 반부터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의 숫자에 맞춰서 정직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것은 제가 궁금한 건데, 이제 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때 심의하고 들어올 때 이 교육프로그램이 각기 다 다른가요? 조금 차별점들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직원의 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색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점이나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최근에 강조되는 부분은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가족 전체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동부이촌동이 타 동보다 어린이, 아이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배 이상 많고 또 지역의 특성들이 다 각각 있을 것 같아요. 동부이촌동의 부모, 양육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프로그램도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을 잘 심사하셔서 좋은 어린이집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가족정책과장
네, 그것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8호,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10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전문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요양원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리되어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내 34개 시ㆍ구립 노인요양시설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역시 2008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요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이용 어르신들에게 민간의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 경험이 반영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요양원의 주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이용자 본인부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며, 우리 구는 시설유지ㆍ보수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운영하는 주체 기관이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것인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처음 2008년 개원 당시에는 중앙대학교에 위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한 10여 년간 위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 수탁처인 서울시노인복지협회가 바로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해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일단 위탁 운영기간이 10월 29일 자로 만료가 돼서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같은 법인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1년에 연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특별히 거기에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래도 요양원이고 데이케어센터면 거동이 좀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도 많고 이럴 텐데 지원하는 자체, 물론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자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시설이 우리 구립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탁을 준 건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요양보호사, 요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요양원에 종사하는 그분들께는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데이케어 종사자분들께는 복지포인트를 연 30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더욱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상 고려를 또 해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새로 또 위탁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요약을 보면 ESG 경영 실천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하고, 그런데 시설의 운영ㆍ관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확인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B등급으로 낮아진 이유는 하필 요양원이 전문요양실을 공사하고 있던 와중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공사하는 각종 비품들을 복도에 내놨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공사기간과 평가기간이 맞물려서 그 부분이 좀, 복도에 비품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만 지적을 받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운영에는 특별히 문제가 보이진 않아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문제는 없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게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 시설 요양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용산구 주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백준석위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향후에 더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제 만료가 10월 달에,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10월 29일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91명, 또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한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요양원이 한 1,000여 분 되시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용산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고령사회, 특히 용산구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대책을,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양시설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 용산구처럼 좋은 시설이 없고 시설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제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저희가 다시 또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설을 좀 자랑하고 싶은 사항이 어르신들이 보통 가면 냄새들이 좀 나는데, 기저귀 교환이나 이런 게 신속하게 되지 않아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원인은.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너무 열심히, 요양보호사분들도 다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 작은 시설도 아니고 시설도 큰데 워낙 여기가 좋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신청해서 대기자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런 요양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양시설보다는 앞으로 통합돌봄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집에서 살다가 좋은 저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3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통합돌봄. 그래서 저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시설, 좋지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나오고 싶은 것은 “내가 집에 가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계를,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지금 이 시설은 이용자나 입소자, 보호자의 만족도도 좋고 우수 시설로 돼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가시고 하니까 재위탁은 동의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우리 데이케어센터도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더 많이 추가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송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진척되는 것들이 좀 더디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이 활력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재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병행을 해서 우리 용산구가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그분들이 행복하고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괜찮은 곳에서 내가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단계 단계별로 시스템화하고 체계를 구축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대상시설은 맞벌이 부부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중추적인 초등돌봄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오는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명시된 기준대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운영주체를 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잘하고 계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신체놀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댄스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영어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 지역이, 뭐라 그럴까? 지역 연계를 해서 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부방 옆에 실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환경이거든요. 환경, 교육,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많더라고요. 지금 몇 개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키움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7개인데, 돌봄시설들을 우리가 주입식보다는 살아가는 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성과평가 결과에 있어서 평가단이 3명이었어요. 내부 평가자가 2명이고, 외부 평가자가 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 평가자는 1명, 외부 평가자는 2명으로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다음에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우리 돌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맞벌이 가정, 취약 이런……. 와서 선생님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환경들을 제가 자주 가서 보면 엄청 우리 친구들이 활발하게 잘 적응하고 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공공돌봄을 함으로써 우리 미래가 밝고, 이 친구들이 또 적응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큰일을 다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여기에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했는데, 돌봄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7개의 돌봄센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잘 리드하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더, 우리가 체험하고 이분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면 이게 살아가는, 내가 경험과 경륜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살이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평가 결과지를 보면 다 점수가 엄청 높은데, 재정운영 효율성만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게 지적받은 사항 때문에 낮게 나온 걸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재정운영 효율성이 10점 만점인데,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100% 보조하다 보니까 그게 3점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다 잘 개선이 돼서 작성이나 이런 것이 누락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윤정회위원
초등돌봄인 거잖아요. 이게 정원이 20명인데 충분한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촌2동이 접근성이 조금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20명 지금 적당하고요,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기 중이라서 학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조금 낮은데요, 방학에는 이용 인원이 전부 다 충원이 됩니다.
윤정회위원
네. 아마 빈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최대한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즐겁게 친구들과 지내면서 또 자연스럽게 배움을 얻어야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돌댄스나 방송댄스나 노래하는 거나,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스피치 같은 게 중요시되는 사회에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학원을 가거나 여기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조금 챙겨봐 주면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퀄리티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부터 키움센터도 있고요. 초등돌봄, 늘봄학교도 있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후원을 통해서 영어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구비로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후원을 통해서 놀이문화도 같이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과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구상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항목을 삭제하고, 안 별표에서 구분1의 라. 사체검안서, 구분5의 나. 치주질환검진과 스케일링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발급 및 초과발급 금액 300원을 추가하는 등 제증명 발급 및 검사 비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 취지가 어쨌든 이용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감면대상자가 확대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감면대상자는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스켈링 같은 경우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감면대상자들의 부류가 많이 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가를 조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현재 또 보건소에 오시면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보다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조정을 하는데, 어쨌든조정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자결제 하는 것들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폭넓게, 그리고 모바일로 안내서비스 하는 것들, 그리고 감면 확대하는 거나 자동확인 시스템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홈페이지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 주면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가 우리 이용 주민들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수가 체계를 이렇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담이야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않습니다. 정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정비 차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적절하게, 앞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면 암표지자검사가 ‘1회’에서 ‘1건’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패키지로 4개를 한 번에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회로 하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어차피 2만 4,000원인데, 1회를 1건으로 해서 6,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패키지가 아니면 이 암표지자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암표지자검사를 신청하는데 4개를 다 신청해도 되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3개만 해도 되고, 2개만 해도 되는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이것은 피검사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면 이왕 피검사를 하는 거 다양한 암검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의료기관에서 암검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했던 것을 또 하라고 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과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수상안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수상 안전역량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제한된 소비자의 권익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수상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안 제4조에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환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별표에 혼재되어 사용 중인 이용료, 대관료,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사용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복만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생존수영이 지금, 이게 몇 조지요? 제4조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계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존수영을 하게 됐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계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원의 수영장을 저희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을 하면서 이태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 쪽에 생존수영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료강좌를 저희 관내에 있는 전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까지 해 주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해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로 나머지 1, 2, 5, 6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가 어렸을 때까지도 이것을 포함해야지 된다, 지금은 예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린이들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린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온라인 말씀…….
이미재위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지금?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 건은 저희가 사전에 학교 측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생존수영 원하는 학교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할 수 있게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하는 거고, 우리 기존에 있는 수영시스템은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하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의 추세는 온라인 통합 이렇게 예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걸로다가 점차 더,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이태원초 수영장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금 수영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구민 중심의 건강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복지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참여를 해서 소통하고 활성화시키고, 어쨌든 우리 구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있는 것을 엄청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새로운 것들, 여성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주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제약이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할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과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이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풀로 수업이 돌아가고 있어서 추가로 즉시 개설하는 것은 힘들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수영교실은 있고요, 문화체육센터에도 저희가 정기는 아니지만 약간 일회성 이벤트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수영장 개방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시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ㆍ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공간도 작지 또 해야 될 것들은 많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데 내가 가까운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못 가고 멀리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욕구가 표출되는데, 중장년이나 1인 가구의 필요성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많이 안 하겠는데 이제 더 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욕심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동안 주신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취약계층 또 중장년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은 확대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건강과 공동체 삶을 꾸려나가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협력해서 대상별 교육체계라든지 협력업체가 또 이렇게 기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 기존에 보면 한 8군데가 있고 이번에 3군데가 더 늘어나서 11군데가 되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2가동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태원2동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시설로 분류가 되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체육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주체가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관리하는 이 조례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되 지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지금 해야 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게 시설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 관리체계를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스크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가 올해 우리가 개장했단 말이에요. 올 초부터 3군데가 개장을 했는데, 지금 타 구민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사용료를 50% 감면하겠다,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민 우선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우선으로 사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 구민일 경우에 2차적인, 우선 구민들의 인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타 구민들이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데, 이렇게 조례안의 별표 안에 명시가 되어 버린다면 구민 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퇴색되지 않겠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번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구민 우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용료 부분이,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을 저희 구민과 같이 50%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사실 이런 분들은 수요가 저희 구민들이 피해받을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만 50%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구민 우선이 조금 소외되고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 체육시설이 우리 관광체육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그 시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인데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다른 의견이 나중에 생기면 그때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복만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효 완성 상품권의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세입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서는 상품권 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3조의2제3항에서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소멸시효와 잔액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 경과 후에 사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산사랑상품권이 2020년도부터 시행됐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처음 발행돼서 작년 2025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낙전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개정안이라든가 일부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추가 신설되고 또 개정안도 보완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5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미비된 부분이나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이용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상품권을 잘 사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발행했잖아요. 실제 사용률은 어떻게 나왔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실제 사용률은 한 70% 정도는 사용, 한 60% 정도 사용하시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이미재위원
맞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매번 발행한 게 “몇 % 했다, 몇 % 했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5년 동안 보유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낙전 부분을 환산해 본 것은 ’26년 5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낙전하고 할인보전금이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미재위원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치보다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자도 그렇고 또 잔액 처리도 그렇고, 이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원을 선순환 정책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상품권 발행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빨리 소진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잘할 수 있고. 부정유통 방지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가맹점들에서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온라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가맹점을 실사해요, 나가서. 실제적으로 실사를 하고요. 지금 부정유통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수사 협조가 들어온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있습니다, 부정유통으로.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가맹점이 지금 있는 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실상 가서 소비하고 싶은데 가맹점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맹점을 점검도 하고 또 더 확대도 하고 그리고 부정유통이 없도록 이 가맹점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본 취지대로, 우리가 어쨌든 혜택을 주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해야지 뭐 다른 데서 어떻게 할 것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정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보류 한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장정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한혜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재무과장 한혜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대의견을 냈던 위원 중 1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의견보다는 우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던 것은 그런 거지요. 기금에 대한, 어찌 됐든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훼손하기 시작하면, 한번 열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의 표현이었고요. 물론 이게 기금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유한 그런 기금의 기능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가장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면 예산의 부족분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집행될 우려들이 또 있었던 거거든요. 두 가지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반대 이유는. 그런데 이제 곧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 집행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계획이나 이런 기준들은 좀 명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50%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금의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사실상 제한을 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온 그 취지를 살려서 일반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사업비보다는 일반회계 쪽에서도 재산 관련된 어떤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하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정호
장정호의원
네, 장정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전국에 최초로 만들어졌던 게, 우리는 개발이 굉장히 많은 용산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득금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녹여서 그냥,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최초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한 1,000억 정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공유재산에서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제 한남동이라든지 또 후암동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많이 생기면서 개발이득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2025년도에는 1,600억인데 2026년도에는 1,920억, 한 3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들어오고 또 2027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가 들어오는, 이렇게 ‘경직화되고 비대해지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백준석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었고, 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입이 되는 것을 아주 반대했던 것이 백준석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개발이득금이, 특히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이득금이 너무 비대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비율의 일반회계비율을 조금 낮춰줌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도 숨통을 좀 트이게 하고 기금도 약간의 억제, 제한을 해 주는 그런 양쪽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15년 만에 이것을 다시 변경, 개정을 하게 그런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다뤄 주셔서, 또 이게 보류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해야 될 사업들을 다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잘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고, 또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일반회계로 50%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이 계속 축적되고 쌓일 것 같은데 특별한, 정말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침 오늘 우리 9대 마지막 회기에서 이 안건을 발의하셨던 의원님과 또 지적하고 논의했던 위원님께서 협의해서 통과되는 그런 계기를,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6월 30일로 우선, 그렇지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5년을 더 해서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하고 50% 이 부분인데, 이 기금 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공감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더 잘해 보자는 이런 취지여서…….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올해도 4월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또 변상금 부과도 하는 그런 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자산 이런 것들과 매각대상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재산별 활동현황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지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우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활용해서 확대를 해 달라.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게 우선인 거잖아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기금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중심으로 그렇게 해 주고, 성과관리 체계도 잘 구축하고 있는 거지요?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를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운영방식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것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란
한혜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과 한혜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811호,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일대의, 1977년 1월 준공되어 48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친 뒤 2026년 5월 토지등소유자의 63%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 정비계획 용적률 251.29% 이하, 최고 높이 58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 55세대 및 도로 12㎡를 기부채납 예정이며, 총 27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1호,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세대가 얼마나 돼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현재는 192세대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지금은 주민의견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사실 반도아파트는 좀 작은 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의견이 많이 나온 건 없는데, 공공기여 부분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부분은 저희가 신통 자문을 지금 2회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공공기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2번 자문을 했고요. 이제 관련기관들 협의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공공성과 주민들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주실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채택 내용이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1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한강로3가 40-71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만 4,304.8㎡, 획지면적 8,417.5㎡ 부지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후 2025년 9월 23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10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 2026년 4월 2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고, 공공기여는 용산역전면 구역 내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용적률은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한용적률을 1,221%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기준 150m에 공공용지 제공을 통해 최고 176m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판매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은 2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용산의 관문이고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29세대입니다.
이미재위원
29세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아파트가 29세대이고,
이미재위원
오피스텔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오피스텔은 224세대입니다.
이미재위원
임대는 없는 거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 주관부서가 이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주민설명회가 4월 28일 날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별 내용이 없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좀 독특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의 의견청취 했던 것들은 대부분 조합방식이라 그래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토지소유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가족들 한 6명이 이것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서 주민설명회라고 해 봐야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러면서 순서대로 하는 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정되고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하여튼 모든 심의에 올라가서 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들의 여러, 뭐 학식을 갖춘 전문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 그분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또 조치계획을 만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는 금년 안에는 이게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돼서 다음 절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쨌든 우리 용산이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특수 상황까지 많은 것들이 용산의 전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할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은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용산이 어떻게 변화, 진짜 얼마 후에는 우리도 놀랄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도 크고 또 용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또 주민들의 복리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채택 내용이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과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