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지형일 의원 발언
형일
지형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형일
지형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별, 부서별로 질의토론한 다음에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안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2억 2,534만 원, 7.38% 증액된 1조 365억 2,586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70억 8,687만7천 원 증액된 1조 158억 2,652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6,153만7천 원 감액된 106억 9,934만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외부 거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통물류, 국토 지역개발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재원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 측면에서는 결산 결과와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와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장치인 만큼 향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구민 수요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선심성·일회성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중권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관지 산책로에 화장실 조성공사가 7억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단장님! 기존에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신축공사입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기존에 현재 있는 화장실은 유아숲체험원 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품으로 하는 건데 그건 유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라서 저희는 화장실을 신축 겸, 그다음 화장실뿐만 아니라 내관지 앞 하부 공간을 문화광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는 건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겁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현재 있는 푸세식 화장실은 초입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안에 있는 거고 저희가 신축하는 부지는 내관지 옹벽 하단에 조금 더 올라와서 위치가 다르게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신축이네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덕위원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168㎡ 정도 됩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단층입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김두현위원
우리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관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화장실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화장실을 포함한 내관지 문화광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문화광장 사업인데 이번에 올라온 7억은 화장실 예산이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화장실 조성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온전히 화장실에 드는 예산이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대부분 기초하고 건축, 전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미 화장실 사업이 몇 차례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몇 차례는 아니고 ’24년도 12월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그때가 12월이기 때문에 ’25년도로 바로 이월을 시켜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25년도로 바로 이월을 한 이후에 화장실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용역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BF예비인증을 받아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BF(Barrier Free)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BF인증 절차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작년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BF예비인증을 작년도 안에 마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인증이 안 끝나면 공사 착공을 못하니까 잘못하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조성 공사하고 같이 계획되었던 주변의 오수관로라든지 우수로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광장을 만드는 시설공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 그 부대시설 사업이 종료가 되고 BF가 완료되면서 이번에 화장실을 조성하는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번 비용은 설계비도 이미 다 썼고 설계도 다 했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온전히 공사 시설비다, 그렇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단장님 아시다시피 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목도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게 뭔지, 명확하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제가 조금 설명을...
김두현위원
아니요, 어쨌든 제목만 봐서는 이게 화장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미 수성못 광장에 조성된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또다시 7억이라는 돈이,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수성못 화장실은 그래도 보는 사람들도 많고 조형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9억이 조금 과다하다 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내관지 화장실이 편의성과 이용성을 제외하고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설계비도 따로 들이고 공사비도 7억이나 들여서 그 자리에 가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자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장실 기능이 명확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도 이미 들였고 한데 공사비에만 7억 원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 이유가 주민들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관지 화장실이라고 지금 말씀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관지 문화광장 조성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관지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내관지 취수탑을 뜯어서 거기를 수상데크로 만들고. 그 일대 주변에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가 봄철 벚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가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현재 있는 화장실은 최소한의 이용이 불편한 유아용 푸세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체육센터까지 이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관지 하부에 유휴공간이 거기가 대략 천 평 정도 됩니다. 천 평이라는 부지를 화장실 부지 말고는 추가매입 없이 활용이 가능한 장소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기능을 겸한 문화광장 조성을 계획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광장에서는 옆에 유아숲체험원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연합회, 단합대회 행사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동 주민단체나 협력단체들이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은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고, 새로 지은 고산구민운동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행사를 진행했던 동대사 잔디광장도 이제는 옆에 화장장...
김두현위원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런 유휴 문화광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 기능을 하면서 그런 단체 행사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화장실이 아니고 거기에 단체 행사를 하게 되면서 외벽 앞쪽에 무대공간을 만들면서 그쪽에다가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기능을 만들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간 커진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과 문화광장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수성못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공건축은 이제 기능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예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말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포함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내에도 외국 문화들이, 일본이나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유입되고 했지만 지금은...
김두현위원
단장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문화적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공공건축이 과거의 기능성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공간구조와 시민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견에서 그렇게 광장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게 오히려 더 의문이 드는 게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답변이 길어져요. 이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언부언 답변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기능에 충실한, 그리고 화장실을 겸한 문화광장이라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면 짓는 것이지 화장실 기능을 겸한 문화광장이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시설...
김두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청장님이 취임식 당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화장실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철학적 기능을 하면서 어떠한 일에 사색의 공간 이런 게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우선순위, 투여돼야 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과연 화장실을 연속적으로 지어나가는, 이 고비용을 들여서 지어나가는 사업이 과연 우선사업인가. 청장님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화장실 사업이 예견되어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런 화장실을 연속적으로 지어나가는, 이 고비용을 들여나가는 사업이 과연 주민들이 보기에 구청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 하나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는 화장실 사업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성하는 내관지 문화광장이 주민의 편의시설을 생각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관급공사가 사실 여러 가지 산출기초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게 있는데 대구시에 공공건축물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 분야가 있고 거기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따르면 연면적 168㎡의 기준 가격이 7억 7천 정도 나옵니다. 7억 7천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대략 7억 3천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 범위 내에서 관급공사가 사실 민간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걸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가격 범위 내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못에 이미 건설된 화장실이 여성화장실이 몇 칸이 됩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형일
지형일위원장
여성화장실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여성화장실 개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수성못에 9억 들인 여성화장실 몇 칸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여성화장실은...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추진단장님께서는 우리 김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충분히 참고해서.
형일
지형일위원장
아시다시피 수성못만 하더라도 언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지금 여자화장실이 8칸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8칸?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형일
지형일위원장
수성못에 있는 거요?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변기는 9칸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변기는 9칸이고. 잘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준태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위원님.
정준화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유휴 치안센터 매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화위원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지금 유휴 치안센터를 지산2동하고 범물1동 두 개를 매입해서 지금 지산2동에는 건강증진실하고 통합돌봄거점센터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는 임시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큰 예산이 들다 보니 이런 게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 피드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정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혹시 치안센터 또 빈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이외에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두 군데 매입한 지점도 올해부터 해서 5년 동안 분할납부 해서 5년 뒤에 저희들이 등기이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 상황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 외에도 빈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빈 곳은 고산에도 지금 치안센터가 비어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검토는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유휴공간이 없고 매입할 부지가 없어서 우리 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휴공간이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수성구 관내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하게 다른 치안센터라든지 공기관에서 이용을 하다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앞으로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과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준태
고준태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장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고맙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명
문해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래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래영
김래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명수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소설문학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올해 7월에 업무를 이관하고 11월에 보면 시범운영 및 개관이라고 목표를 세워두셨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내부 인테리어, 전시콘텐츠 이 제작 기간이 차질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차질 없이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수성문화재단이 위수탁해서 운영될 예정이네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덕위원
고소설이라는 특화된 콘텐츠가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셔야 할 텐데 어떻게 전시콘텐츠를 구성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층에는 교육관으로 하고 3층에 전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증한 고소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콘텐츠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내용을 보면 택민소설 영상을, 일단 고소설 문학관이 왜 지어지게 됐는지 그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고소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일본, 희귀본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영인본,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진 찍은 영인본도 6종 정도를 제작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고소설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전기수 이야기라든지 낭독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시범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정식 개관할 쯤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파동이라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소설하면 파동 고소설문학관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48쪽에 단군성전 개천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대구에... 과장님, 찾았지요? 어딘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대구에 단군성전이 우리 수성구 말고 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수성구밖에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언제 단군성전이 만들어졌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단군성전은 대구시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67년도에 토지는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건물은 1966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성구에 ’91년도에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수성구에 이전하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이전하고 나서부터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미지정 목조문화유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전기 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주변 환경을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1년에 외부 도장공사를 했고 2016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개보수 공사를 하고 2018년에 야외조명 교체 공사도 하고 ’22년에는 단군성전 CCTV를 외부에 두 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부에 또 CCTV를 한 개 설치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91년도에 수성구로 이전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거기에 시공이라고 하시는 천진회 소속으로 관리하시고 계신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항상 수시적으로 매년 가서 정기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계약되기 전에 하시는 분은 2018년부터 안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신 분은 김○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9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혹시 아시느냐. 물론 과장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가 1개월밖에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9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전기 관련해서 매년 안전점검은 부서에서 했고요. 그다음 외부하고 환경조성 때문에 도장공사라든지 화장실 개보수공사, 조명 교체공사 그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나중에 보시고 건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2018년부터는 거기서 위탁을... 우리 위탁이지요, 그것도?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위탁은 아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사용허가를 해줘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계셨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계약을 몇 년마다 연장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계약할 적에는 2023년까지 5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3년으로 사용재산허가를 내줬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번에는 계약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번에 1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단군성전을 관리하는 천진회라고 있습니다. 천진회에서 내부 분열도 조금 있었고 거기를 관리하시던 시공 분이 무속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제기됐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이번에 계약을 만료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1차 추경 때 해서 정비 좀 했지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외부정비공사를 6월에 다 마쳤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정리를 다 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에 CCTV를 한 대 설치했고 외부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 CCTV는 저희 안전총괄과에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 더하기 일자리 사업 한 명을 추가 요청받아서 그 분이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행사 때도 가봤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허가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관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도서구입비 외에 다른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사립도서관이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정도 휴관을 운영이 어려워서 했고요.
김희윤위원
지금 여기는 6개 정도로 나오는데 휴관 상태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2개 정도가 휴관됐고요.
김희윤위원
그러면 4개가 재개관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조금 세밀하게 확인해 봤는데 현재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윤위원
두 개만 휴관 상태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이게 휴관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재정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에서 제가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에서 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5%, 그러니까 현재 22개 중에 1개이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적 이유입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재정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1,1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이라서 저희들이 10개소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구비라든지 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지금 범어도서관 이하 기타 다른 도서관들은 잘 운영이 되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구립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정말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이 저는 좀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책도 읽고 문화도 공유하고 이런 시설들이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사실 저희들이 자료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료구입비를 최대한 많은 도서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구비도 많이 확보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확보하는 데 주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경란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란
김경란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철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1팀장 오진미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조사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미
오진미생활보장과장대리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4천만 원 맞습니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작년까지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같이 사업이 합쳐지면서 청년 고독사 지원사업은 감액이 됐고 이 대신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서 청년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2천만 원이 다시 매칭으로 됐습니다.
이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지금 회의를 한 50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된 재원이 대부분 8억 원이 특별교부세더라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순덕위원
그러면 교부 시기나 조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계획이 올해 예산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하반기 공기가 늘어난다면 내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계획상 차질은 없습니다.
김순덕위원
앞으로도 쭉 이 사업을 계속?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매년 시에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위원
어린이 통학로가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향후 사후관리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재원이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공모로 이렇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작년에 했던 걸 다음 해에 시에서 구·군에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두 개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공모는 그럼 우리 구가 공모를 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공모라기보다는 구·군의 자료를 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우선 순서대로 합니다.
김두현위원
우선 순서대로. 그 순서는 어떻게 구에서 기준을 해서 올립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는 당연히 순서를 올리지요.
김두현위원
순서를 올립니까? 제일 기준이 민원입니까? 아니면 실사를 통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또 통학로가 불편한 곳에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민원도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로 되어 있고 공모선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는데 사업 시행 주체를 보면 이게 시설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민간보조라는 게 약간...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 밑에 건 추경이 아니고요. 이건 따로 다른 사업이고.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네요. 설명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업설명서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여기는 추경에 없는 자료라서...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이번에 민간위탁 용역을 했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민간위탁을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지금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간 6천 이상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조금 줄여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보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5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두현위원
저희 운영비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연간 4천만 원이니까 대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김두현위원
거의 월 300 정도?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300에서 400 정도.
김두현위원
6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13개소가.
김두현위원
12개소더라고요? 나와있는 것...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은 준공이 12개소이고요. 또 한 개 더 개설...
김두현위원
한 개 더 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옛날에 지금 그림책 도서관 수성못 밑에 그림책 도서관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탁에서 전체 그쪽에서 책임지는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용역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어느 방향인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운영권 자체를 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청소부터 공공요금에서 수익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외부 업체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수익이 나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거기 지금 용역은 아직 안 줬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DID라고 전광판 광고, 수익이 나야 저희가 일단 업체가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두현위원
저희는 그럼 지금 광고를?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전광판은 그대로 있지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전광판도 있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추가로 설치해서 광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있는 건 공익광고 위주로 하고 있고요. 민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DID를 설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비용은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김두현위원
민간에서 자기들이 해서 수익을 내라.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님.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스마트쉘터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두현 위원님 다 이야기하셔서 저는 줄여서 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가 결과적으로 복합기능쉼터, 공간이 뜻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형 버스정류장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스마트쉘터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수익하고 비용이 저희가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업체에서 공모에 안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계획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에서 안 하면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13개인데 13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주민의 여론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올 겨울이었지요? 겨울에 2월에 준공이 되고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추울 때니까. 지금은 전화가 많이 없는데 추울 때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영태
전영태위원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깨끗하지, 시설이 여러모로 잘 되어 있는 입장은 맞지 않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성구 전체에 다 이렇게 바꿀 겁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비용이 문제인데 개소당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자체 경비로는, 저희 구 경비로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예산 관련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 정류장 만드는 데 대구시 예산입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는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13개 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예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원래 버스정류장은 대구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묻는 거예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민원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 걱정도 조금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자에 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열선.
영태
전영태위원
열선 들어가 있는 것, 어디 한 군데 해 두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또 정류장 시설 덮개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또 이것도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13개가 저도 어디 됐는지 봤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부터 지금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구 수성구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무조건 안 해준다 할 수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산사정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저는 시작은 참 잘했는데 수성구 전체를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사업 광고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잘 되고. 단, LED 광고판을 노출이 쉽도록, 잘되도록 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실 때도 대구만 국한하지 마시고 광고주를 찾을 때 대기업 쪽으로 한 번 찾아보시면 안 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대기업들은 솔직히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광고비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나가 봐도 이렇게 노출이 좋은 광고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혜경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데 이번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천을산 등산로 해서 9억 정도, 더 많으면 10억 정도 더 올려서 매입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9억이 아니고.
김두현위원
19억 얼마에.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19억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얼마입니까? 총 매입비?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다해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다 사게 되면.
김두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금액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2억 9천하고 2억 9천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들이 3배, 4배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사니까 한 1.6배, 2.5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이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지요, 그게? 이번 추경에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두현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도 변경하는데 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모르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요?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미란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지형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남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안 계십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위원님.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정준화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QR 다국어 메뉴판 설치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8월 중에,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정준화위원
지금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영업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올해까지는 그냥 부담이 없는데 만약 내년부터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한 달에 5천 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정준화위원
그래서 보통 이게 내년에는 보니까 저희가 사업평가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이 계획에 빠져있던데 내년에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화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정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에 보니까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던데 계속하고 계시는지.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는 수요가 없어서 그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아, 수요가 없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수요가 많았는데 저희들도 모집공고를 내도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현재는 종료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했으면 했는데, 그렇구나. 한 50%씩은?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50% 이상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몇 프로 지원합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한 60%나 70% 정도 지원됐습니다. 자부담이 한 20%나 30% 정도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우리 기획팀장님. 기획예산과.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기획팀장 김종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기획예산과 사업을 총괄하고 기획예산과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운용과 집행,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 이런 걸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경 예산에 있어서 올해 2024년도 추경과 2025년도 2차 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그리고 매칭된 구비보조금 반환이 유난히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예.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예.
김두현위원
집행이 안 되면 반환이 되지요? 혹시 중간에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점검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현위원
그렇죠. 중간 점검이 있냐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내용을 점검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되면서 그 사업의 혜택을 입어야 할 구민들이 결국에는 행정서비스를 못받습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떨어지면.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기획예산과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간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이 가능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동의하고 이런 기능도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특히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남았던데. 또, 무상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의 집행률이 떨어지면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가 결국 줄어들고 그만큼 써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할 경우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률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안드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률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또 한 가지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추경에 올라올 게 예상되는 사업이... 아니, 본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힐링센터의 감리비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예.
김두현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내년에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충분히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재정이 매번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절차가 완료돼야 해서 편성이 필요하다든지 그냥 추경에 올려서 일단 예산에 태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 관련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재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고맙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예산과장대리
고맙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제 9대가 끝이 나고 10대 위원님들과 우리 실·국·과장님들하고 처음 자리를 하는 예결위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실·국장님들과 또 예결위원회가 여러 번 만나야 할 건데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님!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신재유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은 정책을 추진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우리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또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로 달리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 문제. 거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4년에 화장실 조성이라고 해서 남자소변기가 3개이고 여자대변기가 6개, 장애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문제를 보면 이게 외관 위주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로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런데 수성못의 화장실 할 때 그 당시에 저걸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빨리빨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소변기가 아니라 대변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행사 때 보면 여자화장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증축이 안 됐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자화장실을 실제로 2개였는데 5개로 늘리는 걸로 출발했는데 그대로 2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떠나서 화장실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할 만큼 화장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소변기 3개, 여자대변기 6개가 되어 있는데 2026년에는, 현재는 보니까 소변기 2개에 여자대변기가 4개로 2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줄었을까? 이게 화장실의 기능적 역할을 보면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더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개수가 현재 계획 중인 건 남자 소변기 2개에 대변기 2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장애인 하나, 유아용 하나 총 6개가 됩니다. 여성용도 대변기는 4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하나, 유아용 하나 각각 6개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지금...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여자대변기를 6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지금도 6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6개입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장애인 하나, 유아용 하나 포함해서 전체 6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자화장실에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일반 성인용 4개, 장애인 하나, 유아용 하나 해서 총 6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장애인, 유아용을 포함해서 6개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7개네요? 2024년도에는 여자대변기 6개, 장애인 1개.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그때 설계내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재현
김재현위원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능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기능의 문제는 조금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문제가 자꾸 있는데 보니까 사업 내용은 이래요. 처음 2024년도에는 화장실 조성으로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같은 부지에 사업명을 달리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좀 수정하기를 바라고요. 또, 개선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올해 보니까 이걸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는 기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목적성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기능의 문제를 저하시키는 건 좀 지양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어서 수성국제비엔날레.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제비엔날레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2023년도 처음 출발할 때 약 12억 정도로 출발했어요. 2023년에. 그런데 이 사업을 쭉 들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목적이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약 6억 대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어떤 결과물이 지금 도출됐는지 2023년부터 지금까지 2024, 2025, 2026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일단 저희 비엔날레는 건축·조경 비엔날레입니다. 건축물하고 조경 분야의 설계공모를 통해서 일반현상 설계공모보다 조금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건축가분들을 모집하고자 저희가 시작했는데 원래 건축설계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억이지 싶은데 1억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인가 4억이 넘으면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건 외부에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는 비엔날레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일반적인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이나 국내에 일반 건축가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건축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놔두고 있고. 저희가 비엔날레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거점 수성못이라든지 망월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섹터의 공간에는 좀 더 인지도가 높은 건축가의 건물과 공간 구성과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진행했고 거기에...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12억이라는 예산 가까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4년∼5년이 지속되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24년도 처음 진행할 때는 설계 섹터가 수상공연장, 브리지, 망월지 생태관, 힐링센터 이렇게 좀 대규모 건물들이 건축비가 높고 설계비가 비싼 그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높았고. 지금 ’26년의 비엔날레로 진행하는 건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들안예술공원 그다음 연호지 그렇게 섹터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정책추진단에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추진단과 협업을 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정책추진단에서 하지 않지만 정책추진단에서 정책을 내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관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많은 행정적 낭비가 오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 4년∼5년 해봤으니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일 거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예, 잘 추진하고 예산 문제도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수성못 화장실 숫자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4개하고 장애인 하나, 유아 하나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내관지는 그렇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두 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지요, 솔직히?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내관지가 그렇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정상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래서 결론은 4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화장실의 기능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행사 때 한 번 가보시면 거의 뭐 전쟁이지요?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수성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수성못에.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수성못은 8개∼9개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아까 숫자가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제가.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관지이고, 위원장님이 여쭈신 건 공원에 8개 그렇게.
형일
지형일위원장
거기도 장애인 하나, 유아 하나?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유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없습니까? 총 그러면 성인만 8개입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8개? 9개?
형일
지형일위원장
제가 행사 때 가보면 여성화장실은 정말 전쟁이거든요.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유아하고 양변기 해서 8개이고 그다음 장애인 하나 해서 9개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9개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수성못에 정말 좀 화장실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앞으로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예, 수성구에서 행사할 때 여성분들 가보신 분들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제가 많이 봐 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까 제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래도 공통의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식 석상에서도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칭)힐링센터 공간 구축과 관련해서 물품비가 5,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꼭 필요하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좀 설득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라는 것이 생각을 담는 길에 금호강 초입에 저희들이 심신수양, 힐링 이런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고요. 구성 내용을 보면 1층에서 명상클래스, 차 명상을 하고. 2층은 티하우스. 티하우스는 쉽게 말해서 저희 전통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티하우스의 물품 구매가 자산취득비가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힐링센터라는 것은 힐링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힐링이 되고 찻잔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이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링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를 보고 차를 보고 명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찻잔이라든지 가구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 사용하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유리창으로 봤을 때 공간 배치가 최고로 잘 어울리는 가구를 저희들이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아서 가격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통차라는 게 녹차도 있고 말차도 있고 차의 종류에 따라 찻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좌식이 20좌석, 그다음 밑에 명상클래스 할 적에 차 클래스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이번에 구성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의 힐링센터를 운영해서 향후에는 수성구 하면 힐링센터 관광객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자! 저는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가장 최고, 최고 하시는데 이걸 과장님 눈높이에서 보지 마시고 주민의 눈높이로 보면 탁자 하나에 500만 원입니다. 힐링센터가 어떤 거길래 탁자 하나에 500만 원 짜리에서 해야 힐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싸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주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과연 탁자 하나에 500만 원이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힐링이라는 공간을 구축하는데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많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 차를 즐기는 분들, 아니면 명상하시는 분들 한정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지혜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 주민이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기를 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개 1,000만 원짜리라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보면...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저는 다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걸 일반적인 눈높이, 우리 주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지나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것에 변함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좋은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과장님이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500만 원짜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의자하고 테이블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일은 일이고 하니까 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만큼 설득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석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타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사정이 제한되잖아요, 예산이. 제한된 예산에서 일부 특수한 집단, 특수한 사람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탁자 하나를 500만 원 주고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물품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요. 꼭 필요한... 최고, 최고, 최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저도 뭐 “좋게 좋은 물건 써서 좋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저는 주민의 눈높이로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수정이나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형일
지형일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장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오늘 점심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정회 후에 12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김성만 식품위생과장님이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의 소감 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만 식품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시간이 다가오니 사실 밤잠을 좀 설치고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렙니다. 수성구에 전입해 와서 의원님들, 국장님들, 동료분들의 격려와 배려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에서 근무하며 함께했던 시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형일
지형일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명퇴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연말이 아니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시의 인사라서.
영태
전영태위원
시는 원래 이때 합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이번에 시의 인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형일
지형일위원장
한참 일하실 연세에 집에 가시라 하니까 억울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생활 끝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그렇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