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영환 의원 발언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박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안준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보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8% 증액된 1조 365억 2,586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3% 증액된 1조 258억 2,652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5.39% 감액된 106억 9,934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7% 증액된 623억 505만6천 원이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07%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5%가 증액된 1,393억 631만2천 원이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3.57%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93% 감액된 83억 183만6천 원이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77.59%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98% 감액된 86억 3,505만3천 원이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0.70%를 차지합니다. 이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 환경, 공원녹지, 건설 등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원 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김희윤 위원입니다. 더운데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윤위원
매호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이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고요. 예산 통과가 돼야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윤위원
아, 통과. 그러면 향후 추가 계획에 있어서 안심통학로 관련해서 신설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해서 그쪽에 동반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좁은 상가가 많은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하면서 학부모들이 애들 등하교하는 데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안심통학로 조성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다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 같은 경우는 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도로 폭이 확보된다면, 기존의 인도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폭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도색을 한다든지 탄력봉,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가 아닌 도로 도색이라든지 탄력봉, 시선유도봉으로 최소한 확보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예, 탄력봉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넓히려면 경찰청하고 조율이 돼야 하는 겁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당연하게 조율이 돼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넓힌다면 또 차량 교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순수하게 학생들만 보면 넓히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형일 위원님.
형일
지형일위원
예산안 313페이지 유개승강장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20개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된 걸 어떻게, 어느 정도...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유개승강장, 그러니까 스마트쉘터는 빼고요. 유개승강장 중에서도 이용률이 많은 순으로. 대구시에 들어가면 이용객 통계가 나오거든요.
형일
지형일위원
아, 많은 순으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 순서 위주로 20개소를 뽑았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이건 대구시 사업으로 시에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러면 20개소는 현재 진행이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폭염 전에 한다고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아, 다 끝나갑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4월에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보니까 한 개소당 400만 원인데,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400만 원인데 에어커튼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에어커튼만 설치 비용이 이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전기공사까지 포함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전기는 어차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거기에 선만 조금 연결하면 되는데 그 비용은 제가 얼마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개당 가격을 얼마 정도로 구입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제가 계약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제가 그래서 에어커튼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정말 A급이 한 대당 50여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어커튼은 저도 사용해 봐서 아는데 바람 세기로 분리가 되고 규격은 거의 다 문 사이즈하고 비슷할 겁니다. 90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좋은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에어커튼이 바람 세기로 보통 가격 책정이 많이 되는데, 보통 초당 14m, 20m 정도 해도 거의 우산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 세기입니다. 금액이 조금 세다고 봅니다. 브랜드가 뭐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계약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산업용 브랜드 A급이 세기에어컨, 가격이 한 50여만 원 합니다. 네이버에 최고가를 검색해도 거기는 한 20여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가서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고가이지 않느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1초당 바람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선 빼고 순수하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초 기정액이 세입예산이 129억 정도 됐었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갑자기 48%로 떨어졌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순수하게 주차장 특별회계 쪽인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여기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을 내고, 지금 결산 관련해서 연계돼서 이렇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지금 한 62억 그만큼 작년에 집행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 남은 금액이 20 몇 억인데.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모명재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36억인가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부지 매입 비용이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출예산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47%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연계돼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빠져나간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는 없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는 그럼 다른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혜경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윤위원
요즘 혹서기라서... 엄청 혹서기잖아요, 그렇죠?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수거 시간을 준수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지금 만촌동 일부 지역하고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가 수거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여름에 특히 요즘같이 혹서기일 때 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인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혹시라도 차량 뒤에 숨어있거나 자주 배출되는 지역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배출됐거나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전화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빠트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이번에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수요가 많아졌나 봐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정경은위원
전국적으로 봉투가 부족해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혹시 우리 수성구는 그런 건 없었나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사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3월에 당장 판매량이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가 됐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게 정상적으로 배정만 된다면, 확보만 된다면 저희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경은위원
보통 수량을 파악할 때 뭘 기준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수요량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이 전반기보다는 9월 이후에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전년도 판매량이라든지 그해의 월별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품귀 현상이라든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일은 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 소유 청소차량에 대한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유압 압축 차량 아니에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건 그냥 단순 수거차량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트럭 형태의?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라보...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전기차예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라보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소형 차량이 내구연한도 다 되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올려져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구비는 40만 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치모
황치모위원
구비 퍼센티지가 77% 상당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17.5%이고 시비가 5.25%밖에 지금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전기차 보조 비율이 그래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전기차 일반 보조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이건 시에서 국·시비 보조 비율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그러면 구형 차량은 폐차하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쓸모가 있으면 저희가 온비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폐차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폐차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수입금이 생기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일반 민간인들도 폐차를 하게 되면 수입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개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매매나 폐차를 해서 수입금 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또 우리 부서의 자원순환과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과지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앞서서 정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본예산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충분히 본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약 27% 정도가, 물론 30%를 넘지는 않지만 반영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아까 설명했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서서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증액돼서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건데.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음에도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추경이라는 절차 없이 1년 살림살이를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굳이 미국·이란 전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다른 통계 수치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는 예측하기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또 안 써주시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해놓으면 지금처럼 추경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예측이 어떻게 공산품처럼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도에 현 재고량과 전산상의 재고가 안 맞아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024년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2025년도에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대목이지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황에서 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재고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냐는 우려에서 올해도 재고 파악에 유념을 좀 하셔서 전산상이나 현재 재고량이 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혜경
정혜경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범물복지관에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네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정경은위원
시설비가 5,500이고 물품취득이 2,300만 원인데 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시고 어떤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시설 구조 현황은 우선 건강관리실하고 온돌 공간하고 휴게실하고 탕비실 이 정도로 구성하고요. 물품은 천장형 냉난방기, 제습기, TV. 또, 가구를 보면 테이블, 의자, 소파, 건강관리기기 이런 식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경은위원
지금 이건 조성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공간을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향후에 운영을 할 때는 범물복지관에서 관리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범물복지관에 쉼터를 조성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국고보조사업 사업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각 실·과·동에. 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범물복지관을 선정해 신청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범물복지관 주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정경은위원
예.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만약에 한파라든지 폭염 이럴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돌봄까지 연계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운영 시간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조성을 하고 나서 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저희가 한번 받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경은위원
예, 그러면 혹시 여기 말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이게 매년 기후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려오면 우리가 또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쉼터를 조성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김희윤입니다. 오늘 제가 부서별로 질문을 한 개씩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지원 금액이 1,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여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김희윤위원
차상위계층.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윤위원
그걸 기준으로.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아마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반려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비슷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걸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쪽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대전, 제주도도 먼저 시행하고 있고 대구가 그다음에 시행했거든요. 우선 취약계층 상대로 이걸 해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그다음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러면... 아무튼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홍보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전자게시대,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판도 붙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별도로 가능하다면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대상까지는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희윤위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김홍근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지형일 위원님.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동에 부당이득금 사용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두산동에 33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청이 피고가 돼서 사건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현재 두 번 협의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 측이 얼마나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매매가를?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매매가는 한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15억 정도.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목적부동산 면적.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면적이... 493㎡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493㎡ 같으면 거의 100평 조금 넘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는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고, 목적부동산 번지가 907-1번지인데 907-2번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60만7천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그러면 2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억 7,200만 원하고 이렇게 보상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금액이 발생합니까? 현재 보니까 월 사용료가 3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3백... 월 3백만 원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3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입하는 데 15억 정도 드니까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15억 정도를 당장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그걸 먼저 지불하고 그다음에 지금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1년에 거의 3억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3억 한 6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4,800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4,800?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아, 예. 그러네요. 4,800만 원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장기간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걸 40년 동안 도로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이걸 반환하기 위해서 원상복구하기는 실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든지 아니면 이걸 원상복구 하든지. 당장 하기는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가격이 너무 셉니다. 공시지가 해도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그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길더라도 사용료를 주고 급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지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저희들 수성구가 진밭골 안에 목재친화도시 체험관이나 기념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제가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수성구도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이 서서히 다가오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그래서 일반 나무도 사실 다 지키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간송미술관이나 대구시립미술관 주변에 좋은 소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방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경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천동 담티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대구스타디움 뒤로 해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앞면에 하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전체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항공 방재는 아니지요? 수간주사 하실 거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수간주사가 가장 효과가, 수간주사를 놓으면 한 4년 정도 갑니다. 가기 때문에.
박영환위원장
가는데 거기 하루에 인력이 한 세 명, 네 명 붙어서 몇 그루 하십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세 명, 네 명 붙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붙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붙어야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많이 붙어야 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단위 그루당 하면 거기에 소나무가 평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경사지, 산림에 있으면 사실 경사도 따지고 위험도 따지면 제가 하루에 몇 그루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대책은 장기간 있는 건지, 목재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또 시작을 해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철저하게 좀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지형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 현행이 도로로 되어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목은 도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환을 못 했던 거지요? 사용계약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잡았을 때 그 도로를 사용하는 데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 상태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황이 도로이다 보니까 그 당시 옛날에 도로로...
치모
황치모위원
맞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실효적 지배는 우리 수성구가 아닌 현 지주가 실효적 지배하는 거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비하고 향후 5년 동안 세를, 사용료를 주는 부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하면 저희들이 나무하고 아스콘하고 다 하면 대략 7,000∼8,000 정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한 5년 정도 하면 제가 계산을...
치모
황치모위원
2억 정도 들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 옛날 대구시 충혼탑 쪽으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지금 포장되고 한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요? 옆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묘지 쪽 말씀하십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묘지 쪽 말고 식당 쪽으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차량이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반환돼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없으면 우리 주차 상황이 상당히 악화됩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통행하는 차도 있지만 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주차하는 차량하고 통행하는 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거기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차를 다 하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식당은 식당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그쪽 식당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들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놀러오시는 분들이에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놀러오시는 분들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식당 가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행사라든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쪽으로 충혼탑 밑으로 차가 올라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가 주차장으로 된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비를 두고 반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이틀 만에 원상복구하기는... 실제로 거기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다시 한번 어떤 게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관리비가 157만5천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온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생각을 담는 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는 시설물...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정책추진단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관리운영권이 넘어왔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관리운영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치모
황치모위원
생각을 담는 정원 지금 시간선택제 7개월 관리하시는 분 하나 추가됐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생각을 담는 길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온실, 정원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생각을 담는 길 구간 안에 중간에 온실이 있는데 온실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일부분만 전환 받아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게 정원이고 온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담는 길에 데크나 산책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넘어오고.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정원 빼고 전체적인 구간 중에 우리가 전환받은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받은 건 산 쪽으로 해서 산책로, 그다음 화장실 받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내관지 쪽에 공연장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받은 적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가 지금 사유지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입 다 됐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건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일부분만 매입된 걸로 되어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일부분만 매입됐고 지금 자꾸 무슨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책임이 넘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데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받고. 그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데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기존에 데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받은 부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내관지 밑에 화장실도 조만간에 넘어오겠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확정된 게 없어요?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치모
황치모위원
모르시지요? 지금 정책추진단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이나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는 않으셨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잔디광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어린이 체험장인가 거기 건너편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유아숲 건너편에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가 화장실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원과에서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자꾸 넘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아직 다 안 넘어오고, 아직 넘어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은 정책추진단 쪽에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관리 건을 넘겨받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사태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과장님이 왜 그냥 받아요? 우리 국장님! 이것 철저히 말씀하셔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어떤 부분에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도 매입된 상태에서 공원과로 넘어오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현직
이현직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계속 지금 이런 논쟁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피곤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00% 다 넘겨받고 내용을 다 넘겨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같이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관리비가 다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재원을 전환시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괜히 피해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32쪽 하단에 폭염 저감 녹음수 식재 이것 했는데 사업 위치가 경관녹지인데요. 이 사업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경관녹지인데 본래는 경관녹지라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길이 아니니까 다니지 말라고 막았는데 계속 길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달구벌대로하고 월드컵로하고 삼거리 거기에 지금 알파시티 일로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옆으로 해서 달구벌대로 뒤편에 계시는 분들이 달구벌대로를 가시면 횡단보도를 해서 다 건너야 합니다. 거기로 안 가시고 지금 달구벌대로하고 월드컵로가 교차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으로 해가지고 가시는데 거기에 닿는 부분이 아까 경관녹지 그쪽입니다. 그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지금 통행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폐쇄하려다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매트를 깔아주니까 야구하는 날 또 차를 대놓고 하시는 분이 지름길로 해서 그쪽으로 또 가시고 해서 덥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정경은위원
아,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폭염 저감이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늘이 부족하거나 정말 폭염 때문에 힘든 곳에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경관녹지라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좀 덥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나 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래는 경관녹지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산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큰 나무를 안 심고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그쪽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미란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애를 많이 쓰셨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제 방에 민원인도 찾아오고 해서 애를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대응 때 민간인이 와서 자기 집에 반파라든지 파손 정도에 따라서 가는 부서가 또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성구 구청 안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일괄로 한번 딱 오시면 각 원인별, 여러 가지 사유별 업무 분장이 되는지. 우리 아래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건설과 갔다가, 안전총괄과 갔다가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해 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번 자연재난 폭우 때 그 민원은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각 주민센터 동에서 접수를 다 받고 있는 중이고. 이번의 만촌3동 같은 건은 그 민원인은 이미 동에서 다 나가서 확인이 돼서 저희 과와 건설과 쪽에 공문이 다 나갔고. 현장 방문도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혹시 안 해줄까 싶어서 다시 해당 과 외에도 여러 군데 방문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폭염대응시설에 대한 부분이 100% 시비로 들어온 것 사용하셨지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이미 다 설치되고 지금 사용 중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염은 이미 시작돼서 그늘막도 설치가 다 됐고 살수차도 운영하는 중이라서 현재 폭염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올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신천이나 우리 고산 쪽 팔현마을에 어린이 물놀이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지금 그늘막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죠?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신매공원에도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지금 공원과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폭염대응시설 쪽으로도 무작정 어르신들만 보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총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공원과에는 하도 여러 군데라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더 필요하다면 대구시 재난 부서에 얘기해서 폭염 관련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좀 더 받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윤미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희윤위원
혹시 어제 TBC뉴스 보셨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윤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어떤...
김희윤위원
모 아파트에 장충금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입대위하고의 마찰 관련해서.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런 아파트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주제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마침 어제 또 우리 지역에서 두산동 SK뷰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입대위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하고의 갈등들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도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경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찰로 인해서 인사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면 점검인데 내일 제가 부녀회장하고 비대위 주민들을 의회로 불렀어요. 그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보려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팀장님 혹시 휴가 중입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김희윤위원
오늘부터 휴가입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희윤위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분이 한 분 정도 참석했으면 싶은데.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제가 배석하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아, 그러실래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입주민들의 의견 따로, 또 입주자대표 의견 따로 이렇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과정인데 뭔가 지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파트 규약대로 진행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라고 돌려보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몇 개월째 2월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사고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천적인 걸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배석해서 들어보고 저희들이 좀 중재나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윤위원
중재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장충금 사용 용도가 아파트 규약대로 했다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잔액이 19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번 지하주차장 공사로 거의 16∼17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충금이라는 게 아파트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수리라든가 이런 데 쓸 용도도 필요할 거고 그걸 거의 대부분을 지하주차장 단면을 보니까 크게 보수가 시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내일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일단 내일 만나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다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됐고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청 관할 지역 내에 우리 불법건축물 신고 건수나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6월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발의되고 12월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 위주로 대상이 되고요. 다세대나 아파트는 85㎡ 이하이고 그다음 건물 용도 중에 주택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도면을 그려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양성화 요구를 결정하는데요. 특별히 대지소유권이라든지 소방안전 이런 부분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 양성화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일단 12월 정도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들이 전부 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럴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연립주택 같은 것.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연립보다는 일반 2층짜리 주택이라든지 3층짜리 원룸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전부 다 우리 고산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 3층짜리 건물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시장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안 그렇겠습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어차피 이게 양성화되려면 도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도면도 그리고 건축심의까지 받으려면 용역비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원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금액상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의를 해서 설계비라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설계자를 찾아서 하기에는 아무리 금액을 많이 줘도 설계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잘하는 건축사를 알아보고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설계를 뽑아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단체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 범물, 파동이라든지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에 보면 빈집, 특히 굉장히 노후화된 집들이 많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이상덕위원
많은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빈집 정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까지는 한 4개소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가 내려와서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일단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빈집에 해당돼야 하는데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합니다. 특히 빈집이 있는 부분들이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건물이 없었을 때 조합원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추후 민간개발 하더라도 보상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동의만 해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집들이 다 다른데 한 집당 들어가는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충족한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작년까지는 구비하고 시비로 해서 1개소당 3천만 원 정도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3억 6,000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한 곳에 최대 지원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시비 600만 원, 구비 6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안에서 1개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구별로 1개소당 2,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최대한 2,400만 원 내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빈집도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2,400만 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상덕위원
그러면 늘릴 예산 방안은 있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일단 올해 최종 끝나는 걸 보고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2,400만 원보다는 높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지형일 위원님.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한 내용인데 도로점유사용료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분이 현재 본고지서는 받아보지 못했고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만 받았다. 상당히 격노해서 전화가 왔는데 상당히 꼼꼼한 분이에요. 건물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등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이 등기를 선택 등기라고 해서 우체국에서 두 번 방문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면 번지 내에 꽂아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 안 그래도 본인이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병원 건물인데 못 받았다. 여러 차례 그렇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다른 부서도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산세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거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전달 방식을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 없는 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미고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거기서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만촌1동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빈집들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 고가니까 그것을 임대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조성하면 어떤지.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빈집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건 저희 건설과 업무는 아닙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부서에서도 좀 들으시고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그분들은 자기가 방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아마 그런 사업들이 예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빈집을 허물고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조금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예전에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 걸 봤는데 아마 어딘가에 그런 사업 비슷한 걸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한 빈집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년인가 그런 게 아마... 그 사업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별도로 주차장 사업을 교통과에서 따로 해야 하고요.
형일
지형일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빈집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일 전화 받습니다. 주차면 늘려달라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임대 쪽으로 하시면 돈도 좀 줄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지서 전달 방식은 꼭 시정을 부탁합니다.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지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 아!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용두교 정밀안전진단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본예산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설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이건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방법인데요.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있고, 그다음에 종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B, C등급은 보통 정도, D등급은 보강이라든지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폐기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 용두교는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했거든요. 정밀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을 거의 3단계로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건 B, C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보통 정도 상태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두교는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고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이게 시비인데 한 번 제가 물어볼 게 조금 있어서.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안 351쪽에 보면 고산3동 펌프장 구조개선 공사비가 추경성립전 사용이 됐던데 한 번 봐주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말씀...
재현
김재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에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고산3동 펌프장이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24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펌프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도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 형태의 펌프장입니다. 이게 침수가 되어서 그때 전기실까지 침수되어서 완전히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비용은, 이 추경예산은 전기실을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펌프장을 이전하는 겁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펌프장은 이전 못 하고요. 이게 도로 중분대(중앙분리대) 쪽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인데 펌프장은 그 장소에 있어야 펌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기본적으로 그때 이틀간 250㎜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서 일단 용량을 키우고 전기실이 아무래도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용량을 초과하는 물이 와버리니까 잠기면서 전기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 강우라는 상황이 집중호우라든가 극한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실을 안전한 육상으로 옮겨서 만약에 용량을 초과해서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이 기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지 빨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전기실을 이제 지상으로 이설했고요. 높은 곳으로 이설을 했고. 그리고 현재 펌프장 안에 펌프가 세 대가 있는데 실제 강우 상황이 되면 두 대가 가동을 하고 한 대는 예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펌프 운영상으로 세 대를 교차로 운영하면서 맥시멈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70마력 정도 되는 기존의 펌프를 100마력 정도로 키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예비 부분까지 우리가 추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배관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세 대를 다 돌릴 수 있도록, 극한호우 때 그렇게 지금...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그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펌프가 고장이.
재현
김재현위원
예상할 수 있는 집중호우 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펌프가 고장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펌핑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올 것이고 수위가 올라오면 주변이 침수가 되겠지요.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럼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고산3동 펌프장.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건설과.
재현
김재현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성구 전체를 통틀어서 펌프장을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건지, 관리 주체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지.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이게 지금 펌프장이라고 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재현
김재현위원
예, 빗물은.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이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펌프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도로에 있는 펌프장은 도로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도로로 유입되는 물을 배제해야 하는데 고산3동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주변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인근의 농경지 물까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한 부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펌프장이면서도 실제 기능은 빗물펌프장 같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용량을 거의 한...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시비가 100% 왔더라고요. 시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다른 민원의 사항이 실수가 있었을 때, 아니면 하자가 있었을 때는 다시 또 하면 되는 건데 펌프장이나 빗물펌프장이 고장이 났을 때 사고가 대형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빗물 관련한 펌프장은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관리 주체가.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다음 도로펌프장은 각 구에 이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공단 같은 데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산3동 펌프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100% 시비를 받아서 구조개선을 했단 말입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설했지만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하고 했지만 불가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소재를 구에서 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사고라는 것의 기준은 애매합니다마는 이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하겠지요.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리 주체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집중호우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100%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받으면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러니까 사고라는 그 개념을 저희도 조금은 한데... 그 사고가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우리 시나 우리 구로 꼭 이렇게 딱 나눌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왜 시비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가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정비예산을 받아왔고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시의 재난기금을 좀 받아와서 이번에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핵심이 뭐냐 하면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주체가 확실히 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면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실이 마비된다든가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물었던 건 빗물은 도시관리에서 하고 도로펌프에 관련해서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현
김재현위원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사무위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지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최대한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요. 향후에 저희들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실은 자연재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놨는데 1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을 초과하는 어떤 그게 왔을 때 주민들이 운행을 하다가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량이 직접적으로 도로를 다니니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 문제를 짚은 게 뭐 때문에 짚었냐 하면 시비 100%가 추경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책임소재가 “어? 이상하다. 빗물하고...” 저는 오늘 바로 알았습니다. 빗물하고 도로 관련해서는 책임소재라든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참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어떤 집중호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해서도 한 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건 검토 단계에서 조금 넘어서서 도시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게 빗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도 사실 도로지만 빗물에 의해서 이뤄지는 재난이란 말이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그런데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에도 해당 부서마다 시설이 따로 분장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도로시설이고 도로시설적인 유지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관리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김재현위원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더라도 변경되거나 할 그런 여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빗물펌프장하고 지하차도 배수펌프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건 금호강이나 강이 지대가 높으니까 거기 배수펌프장, 금호강에 배속되어 있는 건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지하차도를 만들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 도로는 20m 이상 도로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서 구에 배수펌프장이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원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하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일부 예산이 오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임시설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책임소재는 나중에 봐야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도로과로 요청을 하면 재원은 1차적으로 도로과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차량만 일단. 만약에 펌프장이 안 되더라도 좌우에 차단만 하면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장님이 시에 혹시 용량도 키웠지만 더 큰 비가 와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좌우에 차단시설을 도로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순서에서 조금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도,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빗물이든 도로든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사실은 대구시 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현재는 그렇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분들이 과연 도로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빗물 관련해서 하천을 낀 걸, 하천은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도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에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걸 분리를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건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눈여겨서 지금부터 신경을 좀 써서 평상시가 아니라 만약에 이번 집중호우 때 크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소재랄까? 아니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박영환위원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김재현 선배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 성동에 고산 지역에 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아...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동, 경산 나가다 보면 경산 도축장 밑에 하나 있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고산서당 앞에 있지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매호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도로시설펌프장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펌프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입니다, 그렇죠? 위임입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이건 위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도로펌프장이 지난 ’24년도 폭우 시에 펌프장이 고장나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인데 자꾸 도로시설이 어떻고 시설공단이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설명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관리냐, 시에서 관리하느냐, 아무리 시설공단이 그러든지 우리가 위임받아서... 환경부에 펌프장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펌프장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특교금 요청하든지 아니면 시설보수작업 요청하든지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맞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자꾸 길게 가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고산펌프장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시설도 우리가 정비한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남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김순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일 위원님.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식당들이 많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식중독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고생을 또 많이 했고. 또,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윤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 차례 겪은 이유는 횟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 폭염에 식중독이 많이 심한데 철저히 위생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특히 들안길 쪽에 많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이 많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특정 반찬을 먹은 사람만 사고가 났어요. 한 달 전에. 그 당시 대략 10명이 있었는데 그 반찬 먹은 사람만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식품위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지인이 식당을 하는데 솔직하게 자기가 시인을 하던데 식중독에 조금 고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 이것 버려야 하는데 설마 괜찮겠지.’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요즘 식재료가 비싸니까 쓴다는 거예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 점검을 좀 더 촘촘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 지금 장염 걸리면 김희윤 위원님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철저히 위생 점검을 식당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리고 단체급식소 있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거기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한번 식중독 걸리면 거의 한 달 이상 고생하고, 저도 고생 많이 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지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군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QR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 위생정책과에서 위생외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청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3월 말부터 진행해서 8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육상마스터즈 경기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관내에 있는 외식업소, 먹거리 골목, 그다음에 번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52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이 8월 초쯤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52개소가 신청했는데 50개소만 선정이 되는 걸로.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3천이고 업소당 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 선정 기준은 일단 육상경기장, 대경기장 숙박실 인근 업소라든가 관광지 주변, 그리고 구청 시책 사업의 참여 업소, 그다음에 현재까지 영업기간, 그다음 행정처분 받은 이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다국어는 어떤 언어, 몇 개 언어 정도?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4개 국어라는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예.
박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은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입니다.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님, 짧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안에 보면 332쪽입니다. 폭염 저감 녹음수 식재 관련 사업인데 앞서서 우리 정경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대목인데 여기가 사업개요를 보면 이용객들의 보행환경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이 사업을 한 거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하는지 사전에 답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달구벌대로 뒤편에, 그러니까 알파시티 쪽과 그 사이가 주민들이 달구벌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편하니까 하천 따라서 알파시티로 왜냐하면 월드컵대로하고 월드컵대로가 위에 있고 교차해서.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한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350주 식재로 되어 있던데 현재 실제 현장에는 몇 주가 되어 있지요? 당초에 350주에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350주에서 137주가 식재되었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나머지 약 200주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남천에 심었습니다. 남천에 심고 이팝나무를 그늘목으로 심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당초 350주였는데, 350주로 해서 액수가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37주가 현장에 심어졌고 그러면 나머지 200주는 어떻게 되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350주는 실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때 대략으로 350주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잔액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이팝나무 심고 남천에 일부 심고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다른 데다 또 심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심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식재 수량은 당초 350주인데 137주 같으면 200주가 안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대로 개략적으로 간목하고 교목 합쳐서 350주를 했는데 실제로는 남천에 조그마한 나무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때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 통행 도로가... 아, 도로가 아니지요? 보행로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보행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사전답사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350주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재된 것은 120주밖에 되지 않으니 나머지 200주가 그렇게 되었다면 사전보고 때도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3쪽에 보면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관련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사전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7년도에 18억은 현재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2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27년도에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비를 12억 5천만 원 정도 해야 하고 시비를 5억 5천 정도 해야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국비, 시비?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까지인데 그게 현재는 실시용역이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까지인데 차질 없이 그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설계하고 하면서 ’28년까지 아무래도 연장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형일
지형일위원
예.
박영환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건축과장님 잠깐만.
박영환위원장
다음 도시국 소관 때.
형일
지형일위원
도시국 소관에.
박영환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질의드린 건데 빈집 주차장 문제. 이건 제가 볼 때는 주차 문제가 아니라 주차 전쟁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형일
지형일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일단 저희는 빈집을 철거하면서 소유자가 지금 현행은 3년간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으로 제공한다면 저희들이 동의만 해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거기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임대료에 대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빈집을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저희 비용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요. 그다음 세금은 나대지 상태에서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세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임대료를 주거나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없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철거할 수 있네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 혜택이 가장 큰 겁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철거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는 데 산업폐기물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동네의 주민이라도 이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도 거의 15개 이상의 빈집 철거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많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예산을 늘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제가 거기에 밤에 나가면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주택 안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에 세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열몇 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올해 15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 해서 15군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좀 늘리더라도 많이 편성하셔서 주차 문제,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일
지형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위원
건설과.
박영환위원장
건축과는 없습니까?
이상덕위원
예.
박영환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송호장...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이상덕위원
저희들 지역구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산1·2동, 파동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 노후화된 배수관로 교체라든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지금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성구 관내에 한 30년 이상 되는 노후관로는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산동이나 특정하게 지역을 짚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로는 해당 요건이 되면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위원
이번에 침수 피해가 정확히 집중된 곳 있지 않습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이상덕위원
동대구로 20-17길 거기가 굉장히 침수가 많았거든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이상덕위원
그 후속 조치를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이번에 침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관로의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관로의 통선을 초과하는 만큼의 비가 와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하수관 안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통선을 현재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초기에 누수가 집수정 쪽으로 유입될 때 쓰레기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막아서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 전체적으로 우리 동하고 건설과하고 다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80m 같으면 몇 년 빈도입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이번에 황금1동에 시간당 89m가 왔는데요.
박영환위원장
그건 한 50년 빈도 됩니까?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박영환위원장
초과했습니까? 그러면 한 70년 넘겠네요?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50년 빈도 같으면 시간당 한 73m 정도 되는데 대구시 방재 성능이 75m 가까이 되는데 대구시 방재 성능도 초과하는 부분의 하여튼 엄청난 많은 비가 왔다고 봐야 합니다.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이상덕 위원님 관내의 지산·파동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빈도입니까? 설계 기준이, 10년? 15년?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간선관로하고 지선관로가 다른데요. 간선관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선관로 같은 경우에는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비는 현재 이런 시설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 용량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영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이해 좀 되시지요?
이상덕위원
예.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윤위원
잠깐만.
박영환위원장
예,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장
송호장건설과장
예, 저희들 항상 하고 있고 지금 봄부터 해서 우수기 전까지는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이 하수도 쪽에서는 준설하고 산지 유입구 쪽에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또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청소를 하고 준설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김성만 식품위생과장님이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신 과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듣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하시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집에 벌써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형일
지형일위원
과장님, 영상 나오는데 칼라 좀 이렇게.
웃음소리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설레면서 좀 이상하게...
박수
치모
황치모위원
울지 말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냥 나가는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냥 자리를 뜬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 속에서 다른 그런 것이 올라오니까 오늘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컥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성구에 전입해서 여기 계신 위원분들과 그다음 국장님들, 동료분들의 격려와 배려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에 전입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현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위원장
김성만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