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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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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방금 이 의회는 군기 변경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군민의 뜻 따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반대하신 의원 여러분의 이름은 기장군의회 회의록에 영구히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 의결도 심의도 되지 않는 변경 예정 군기를 공식 공간에 먼저 설치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의원님께서 부결을 누르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조례 의결 전에 무엇이든 먼저 설치하고 기정사실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의회와 의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표를 던지신 의원님 여러분, 절차를 지키라는 군민 요구도 집행부의 편의를, 요구보다 집행부의 행정 편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 부결은 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표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누구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결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감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